민주노동당브리핑, 사립학교법 처리와 관련
사립학교법 개정은 교사, 학생, 학부모 교육의 3주체의 오랜 숙원이자 개혁과제였다. 오늘 사립학교법이 통과됨으로써 사학의 부패를 근절하고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시스템을 만들어 나감으로써 정체를 거듭해 온 사학 개혁에 큰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
오늘 민주노동당은 비정규직 법안 관련 급한 회의가 있었던 단병호 의원을 제외하고 8명이 표결에 참여했다. 그리고 모두 기권표를 행사했다.
민주노동당은 이미 작년에 사학법이 처리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년 반 이상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과의 협상과정에서 지체된 것에 강력하게 비판하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처리할 것을 촉구해 왔다.
그런 점에서 오늘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처리에 적극적으로 임했다. 다만 민주노동당이 기권표를 행사한 것은 의장의 직권상정안이 개방형 이사제와 관련해서 7명, 1/4 안, 말하자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협상안으로 마련됐던 것으로 되었다. 이 안은 민주노동당의 당론에 비추어 다소 미흡하기 때문에 이후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을 해 나가겠다는 의사표시로 기권표를 행사했다.
민주노동당은 사학법 개정을 계기로 해서 개방형 이사제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자치기구의 법제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의장의 직권상정안은 사립학교법 뿐이고 자치기구 법제화가 담겨있는 초, 중등, 고등교육법안, 이 법안은 현재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민주노동당은 자치기구 법제화를 위한 초, 중등, 고등교육법안 처리에 온힘을 쏟을 것이다.
- 9일 15:30 국회 기자실
- 심상정 수석 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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