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성명-대한항공조종사노조 파업, 성실한 교섭이 해결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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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09 16:09

서울--(뉴스와이어)--대한항공조종사노조 수개월 동안 수차례의 교섭을 진행했지만, 대한항공 사측의 무성의한 교섭으로 더 이상의 진전이 없자 파업에 돌입했다.

대한항공 사측은 영업이익 4,067억, 순이익 1,700억이라는 엄청난 흑자를 내고 있으면서도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자들의 요구에 대해 무성의한 교섭으로 일관하면서 해결의지를 보여주지 않아 결국 파업이라는 극한 상황을 맞이했다.

이번 파업사태는 사측의 무성의한 교섭태도가 일차적인 원인이다. 대화를 하자고 하면서도 고액 연봉 귀족노동자들의 파업이라는 공격과 노조임원진에 대한 고발은 문제를 대화로 풀기보다 힘으로 풀겠다는 선언에 다름아니다. 노사가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풀어야 하건만 작금의 상황은 그와 정반대로 가고 있어 대단히 우려스럽다.

그런데 객관자의 입장에서 접근해야 할 정부는 한 술 더 떠 대한항공조종사 노동자들의 파업이 발생하자마자 긴급조정권 발동을 운운하는 등 사측에 대한 일방적인 편들기에 나설 태세다. 만약 긴급 조정권이 발동된다면 아시아나 항공처럼 노사관계는 불신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결국 파국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긴급조정권이 사측을 위한 일방적인 편들기의 망치로 작용해 왔기 때문이다.

또한 긴급조정권 발동을 운운하는 것은 정부당국이 내년 2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노사관계 로드맵을 염두에 두고 진행하는 사전 정지 작업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정부안은 직권중재를 폐지하고 공익사업장 대상과 긴급조정권 확대를 의도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은 긴급조정권이 남발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직권중재 폐지는 물론 긴급조정권 폐지를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다. 정부당국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파업권을 긴급조정권이라는 이름으로 위협하는 전근대적인 발상을 당장 철회해야 할 것이다. 또한 노사양측의 성실한 교섭이 작금의 사태를 해결하는 최선의 길이 될 것이다. 성실한 교섭을 거듭 촉구한다.

2005년 12월 9일
민주노동당 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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