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논평-세계인권선언 57주년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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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10 11:31

서울--(뉴스와이어)--오늘은 UN이 정한 세계인권선언 57주년이다. UN이 1948년 12월 세계대전 중의 참상을 기억하며 인권존중의 관점에서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한 지 벌써 5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5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세계인권선언은 ‘인간이기에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인권’이라는 보편적인 의미를 전 세계에 알리는데 기여했고 동시에 수많은 국제조약과 선언의 모델이 되면서 각 국의 인권신장의 초석을 마련했다.

그러나 세계인권선언이 공표된 지 57년이 지난 지금, 한국에서의 인권은 아직도 제대로 보장되거나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들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차별금지를 외치며 천막농성을 하고 있고, 사회적으로 아무런 보호 장치도 없는 85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차별과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정부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확대하고, 빈곤과 전쟁의 세계화를 확대하는 아펙 정상회의 기간 동안 전 세계 NGO 활동가에 대한 입국금지와 집회금지 등을 강행함으로써 대한민국 인권의 실상을 여실히 보여주었으며, 쌀협상 비준안의 국회통과에 반대하는 농민집회 과정에서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인해 수많은 농민들이 쓰러졌고, 농민들의 요구와 권리는 자식처럼 키웠던 나락과 함께 불태워졌다.

이처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정책적 노력이 미흡하고, 세계에서 가장 보편적인 가치이자 기본적인 권리인 인권이 마치 특권적 가치이자 차별적 권리라는 인상을 주는 것이 세계인권선언 57주년을 맞는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다.

그러나 이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자신들의 목소리로 인권을 외치고 있는 노력들이 실질적인 인권개선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으며, 그들과 함께 우리 민주노동당은 인권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정책들을 제시하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웹사이트: http://www.kdlp.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