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패권주의는 북한인권을 더욱 해칠 뿐이다
지난 8일부터 3일간 서울에서 북한인권국제대회가 열렸다. 미국 내 보수인사들과 미국정부의 지원을 받는 NGO단체들을 비롯해 국내의 소위 ‘보수(?)’인사들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버시바우 미대사는 “미 정부는 북한의 불법 활동에 대해 지금 대응하려고 한다”고 말하며, “범죄정권”이라는 표현을 부인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11일의 북한당국 반응은 매우 적대적이다. 국내의 소위 ‘보수(?)’인사들이 이를 예상하지 못했을 리가 없다.
그런데,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와 이명박 서울시장을 비롯한 우리사회의 소위 ‘보수(?)’인사들은 미국 정부로부터 거액의 지원을 받은 이 대회에 참석하여 현 정부를 규탄하며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나서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들은 이러한 행동이 북한과 미국의 관계 악화는 물론 남북 간의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것을 정말 몰랐을까? 인권을 개선하라고 요구하면 북한이 바로 사과하고 인권을 개선할 것이라고 생각했을까?
책임 있는 야당의 대표가 6자 회담을 앞둔 시점에, 더구나 여야합의로 역사적인 <남북관계발전 기본법안>을 통과시킨 국회 회기 중에 미국 네오콘 인사들과 인권대회에 참석해서 북한 비방에 함께 목소리를 높일 수는 없는 것이다.
북한 인권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남북긴장을 고조시키고 전쟁을 부추긴다면, 그 선택은 결코 옳은 것으로 볼 수 없다. 만에 하나 전쟁이 난다면, 그것은 남북 모두에게 엄청난 비극이고 인권측면에서 보더라도 제일 나쁜 경우가 될 것이다. 구소련에 인권문제가 있었을 때도 이렇게까지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은 없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의 정부 이후 지금까지 포용정책을 통해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유도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편입되도록 도우면서 체제 문제 등을 개선하려고 한 것이 일관된 기조였다. 민간교류가 활발해지고 화해분위기가 정착되려고 하는 지금 한나라당의 북한인권문제제기는 실질적인 인권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모든 인권에 우선하는 북한 주민의 생존권을 돕기 위한 정부의 정책들을 퍼주기라고 비난했던 당신들의 과거를 돌아보라.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서 체제를 붕괴시켜야한다는 주장”은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이 다른 국가에서 전쟁을 벌일 때 사용했던 논리다. 그토록 한반도 내 동족의 인권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논리에 동조한다는 것이 타당한가.
한나라당에게 경고한다. 대통령 탄핵부터 시작해서 최근의 사학법 개정 반대까지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당신들의 행적을 인내해왔다. 그러나, 오류도 정도가 있는 것이다. 북한과 미국을 싸움 붙이고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악화시키는 것은 남북한 누구의 인권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북한 인권이 그토록 걱정되면 북한 주민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먼저다. 민생과 경제를 그토록 걱정한다면 한반도 평화정착은 필수조건이다. 정도껏 하자. 당신들의 행동이 우리 사회에 어떤 여파를 미치게 될 지 생각을 좀 하면서 움직이기 바란다.
2005. 12. 11.
참여정치실천연대 대변인 김희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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