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치실천연대논평-열린우리당 당비대납사건, 전격적인 검찰수사를 촉구한다
첫째, 이번 당비대납사건은 열린우리당의 창당정신을 훼손하고 당 정체성에 타격을 준 사건이다. 열린우리당은 당원이 중심인 참여정당을 만들어 우리 사회의 부패정치를 척결하고 새로운 정치문화를 만들겠노라 약속하며 창당했다. 그러나 지난 1년, 우리당은 기간당원의 자격을 어떻게 완화하고 기간당원의 권한을 어떻게 축소할 것인가에 대한 당헌개정만 시도했지, 어떻게 당비대납을 막고 어떻게 기간당원제도를 정착시킬 것인가에 대한 내부의 구체적인 문제제기들을 수렴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우리가 제도에 걸맞는 문화를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와 용기를 갖지 못했기에 빚어진 결과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당은 위원회를 구성해서 관악구 봉천동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자체조사를 하고, 당비대납 관련자들에게는 당헌당규에 따라 출당과 공직출마금지 등 윤리위원회의 합당한 징계처분을 내려야 한다. 또한, 당비관리와 당원조직운영에 관한 매뉴얼을 만들고 공개하여서 전국 16개 시도당이 모두 이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이번 당비대납사건은 현행법을 위반한 금융사기이다. 주민이 모르게 주민의 통장번호가 도용되고 현금이 인출되었다. 개인의 은행정보를 불법으로 사용한 책임자는 현행법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한다.
셋째, 이번 당비대납사건은 우리 정치를 후퇴시키는 행위였다. 당비대납으로 기간당원들의 수를 허위로 늘리고 이를 이유로 다시 기간당원의 정당성을 문제 삼았던 것은 결국, 시민들의 자발적인 정치참여와 이에 따른 권리행사를 심각하게 방해하는 행위였다.
이 문제는 당내수습과 당내징계로 그칠 일이 아니다. 참여정치실천연대는 정당 당원들의 당비대납에 관하여 철저한 검찰수사를 촉구한다. 이러한 사례가 다른 지역에는 없었는지 사건의 배후에 당비대납을 조장했던 다른 관련 책임자는 없었는지 전국적으로 조사하고 처벌하여, 당비대납 자체가 대한민국에서 불가능한 일이 되도록 해야 한다.
참여정치실천연대는 우리당의 기간당원제도를 제대로 정착시키는 과정이 곧 우리나라 정당구조를 정상화시키는 과정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열린우리당이 당비대납을 근절하고 창당정신에 걸맞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다.
2006. 1. 9.
참여정치실천연대 대변인 김희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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