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논평-한나라당 장외투쟁에 보내는 충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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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11 18:20

서울--(뉴스와이어)--한나라당이 사학법 통과에 대해 색깔론과 장외투쟁을 들고 나왔다.

국민들은 사학재단의 비리와 전횡으로 얼룩진 교육현장을 제대로 세우기에는

형편없이 부족한 개정안의 통과를 두고 색깔론 운운하는 한나라당의 인식수준에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에게는 전교조에 대해 "반미친북" 구호를 덧칠할 여유는 있어도

사학재단의 비리와 전횡으로 망가지고 있는 교육과 아이들의 미래는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한나라당은 전교조를 희생삼아 의도적인 사학법 파동을 벌이고 있다는 비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한나라당은 국회에서의 수적 열세에 밀려 장외투쟁에 돌입한다면서 자신들을 소수정당이라고 말하지만

127석의 거대정당을 소수정당이라 생각할 국민은 없다.

오히려 이번 사학법 개정 과정에서도 드러났듯이

한나라당이 '배부른 소수(를 위한) 정당'이라는 사실을 국민들이 알게 되었을 뿐이다.

뒷걸음질치는 색깔론과 명분없는 장외투쟁으로 내년도 나라 살림살이를 담은 예산안은 언제 처리될 지 모르는 처지이고 각종 민생법안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모두가 바쁜 연말 국회는 또다시 일손을 놓게 되었다.

한나라당은 더 이상 명분없는 장외투쟁으로 국민들의 정치불신을 부추기지 말고 임시국회 소집에 응해야 할 것이다. 소수정당 타령에 장단 맞춰줄 국민은 없다.

짜증스런 색깔론과 장외투쟁은 국민전체의 이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거대소수야당" 한나라당의 정권재탈환 야심에도 먹물튀는 효과를 낳게될 것임을 충고한다.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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