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브리핑, 임시국회 공전 상황과 관련
소수 부패 기득권 세력의 이익이 부당하게 동안, 수 십 년의 세월동안 많은 국민들이 겪은 고통과 설움과 아픔에 비하면 조족지혈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상기할 필요가 있다.
한나라당은 사립학교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사학법 처리에 강경 투쟁을 선언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애당초 자립형 사립고법과 사학법 동시 처리를 주장해 왔다. 자립형 사립고법과 사학법이 동시에 처리되면 사학법의 위헌 소지가 없고, 사학법만 처리되면 위헌이라는 논리는 아무래도 앞뒤가 맞지 않는 궁색한 논리이다.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종부세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은 정책적 접근이 아니라 세대별 합산은 위헌이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면서도 감세안을 처리해 주면 종부세도 할 수 있다는 정치적 거리를 내세우고 있다.
서로 별개의 법인 자사고법을 가지고 마치 사학법을 시험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인냥 선전하는 것은 형용모순이다. 나아가 감세안과 빅딜 없는 종부세는 위헌이라는 논리도 성립될 수 없는 억지 주장이다.
한나라당은 전당포 정치를 하고 있다. 사학법 통과를 대가로 자사고법을 저당 잡을 것을 요구하고 있고, 종부세법 통과를 대가로 감세안을 저당 잡힐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나아가 지금은 민생법안과 예산을 저당 잡고 있다.
정치적인 여당임을 자임하는 정당이 전당포 정치, 구걸 정치로 정치적 목표를 관철시키려 한다면 우리 국민들을 불행하게 하는 것이다.
임시국회는 열렸으나 지금 공전이 되고 있다. 여당은 한나라당의 구걸 정치에 국회 정상화를 위한 결단이라는 명목으로 감세안과 부동산 관련 법안을 정략적으로 거래 할 것이라는 전망이 일부 나오고 있다. 이는 결국 부적절한 위협 정치에 여당이 굴복하는 것으로 더 이상 개혁은 하지 말자는 이야기다.
열린우리당이 원칙을 갖고 나가길 바란다. 열이 담합정치를 하지 않는다면 민주노동당도 개혁과 민생으로 가는 방향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다.
- 12일 11:45 국회 기자실
- 심상정 수석 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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