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브리핑, 비대위 회의 결과
늦기는 했지만 서울대가 황우석 교수의 연구 논란에 대해 이를 잠재우기 위해 재검증을 결정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 철저한 재검증을 통해 대한민국 과학계가 여러 논란에 충분한 자정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세계 과학계에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재검증 논란과 무관하게 민주노동당은 줄기세포연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연구 성과가 우리사회의 다수의 이익을 위해 쓰여 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오늘 개최하였다.
앞으로도 민주노동당은 이런 여론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기보다는 국고 보조금을 받는 정당으로써 우리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 하나하나 점검하고 정부가 할 일, 정치권이 할 일을 제시하는 당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몇몇 정치인데 대해 따끔한 충고를 하고 싶다. 국민세금이 들어간 연구에 대해 그것이 제대로 되었는지 알고 싶고 점검하고 싶다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해도 존중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점검을 요구하는 과학계 소장파, 국민 여론에 대해 일부 정치인과 정부 책임자들이 무책임한 책임을 보여주고 있어 우려스럽다.
손학규 경기도지사가 지난 8일 ‘황우석 바이오센터 기공식’에서 “황우석을 해치는 자들을 배격하고 격리시켜야 한다” 고 폭탄발언을 한데 이어, ‘악인’이라는 극단적인 용어까지 사용해 공격한 것은 일반적인 국민감정을 넘어서 의견이 다른 측을 적대시하는 것이다. 평소 손학규 지사가 보여준 태도와 전혀 다르고, 대권을 꿈꾸는 정치인으로서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태도이다.
권영길 의원 제3자 개입금지 위반 혐의 재판
권영길 의원은 94년 전국기관사노조의 파업을 지원한 일로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11년 넘는 법정투쟁을 진행 중이다.
이렇게 지루한 법정 공방이 있는 경우도 매우 드물 뿐 아니라 독재정권에서 만들었던 20세기의 군사독재 악법이 21세기 진보정당 대표의 발목을 쥐는 일이 있는 것조차도 국민들에게는 놀라운 일이다.
'제3자 개입 금지조항'은 현재 그 조항을 완전 삭제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이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을 비롯한 의원 16명의 의원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다. 군사독재정권이 노동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만든 시대의 악법이었던 만큼 폐지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그러나 1심 재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데 이어 지난 12월 7일 항소심 결심공판을 마치고 12월 28일 항소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다.
비대위원회에서는 조승수 의원에 대한 판결과 울산의 민주노동당 소속 두 구청장에 대한 판결 등 연이은 사법부의 보수적 판결이 이번에도 진행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진행하기로 했다.
대응방식은 기획조정회의를 통해 결정하되, 국회에서 법개정이 논의 중인만큼 의원직 상실 이하 형을 요청하는 국회의원의 청원서명을 받는 것을 비롯하여 법조계의 의견 서명을 광범하게 조직하기로 했다. 또 주요 사회 인사들의 탄원서도 함께 모아 제출할 예정이다.
조승수 의원의 의원직 상실 판결, 울산 두 구청장의 직무정지 판결, 이런 판결이 지금까지는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는 역할을 했다. 만일 이번에도 권영길 의원의 의원직 상실 판결이 내려진다면 한편으로는 국민들은 무력감과 허탈감에 빠질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사법부 전체가 국민의 불신을 받게 될 것이다. 얼마 전 인혁당 사건 판결에서 보았듯이 사법부가 독재정권의 부역 판결을 한 것을 알 것이다.
자기 개혁의 과제를 헛으로 보지 않기를 사법부에 다시 한번 요청한다.
한나라당의 장외투쟁 및 색깔론 공세에 대한 논의
민주노동당은 한나라당의 장외투쟁에 대해 구태의연한 색깔론과 명분없는 장외투쟁으로 규정한다. 민생법안이 표류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다.
권영길 대표는 한나라당이 ‘좌파세력’ 운운하며 국민들을 자극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함을 나타내고, “이는 전교조만이 아니라 민주노동당을 겨냥한 비열한 색깔론의 부활이다. 당이 전면에 나서서 대응해야 하고 열린우리당이 아닌 민주노동당이 한나라당의 구태의연한 색깔론에 맞서야 한다. ‘우리가 바로 당신들이 말하는 좌파세력이다.’고 말해줘야 한다.” 고 강력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원내 소수정당이라고 스스로를 규정한 바있다. 수자는 열린우리당보다 적을지는 모르지만, 표결을 하는데 적을지는 모른다. 한나라당은 소수 기득권세력을 위한 배부른 소수들의 정당이다.
민주노동당이 비정규직과 농민들을 위해 국회 의사일정의 일방적인 강행을 비판하고 저지했다면, 한나라당은 소수 사학재단과 기득권층을 위해 ‘사학법 파동’을 일으키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게다가 사학법이 사학비리 척결이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형편없이 부족하게 개정되어 오히려 교육현장의 걱정이 많은 터에 한나라당이 색깔론으로 국민을 선동함으로써 사학법 개정의 의의에 붉은 색을 덧칠하려 한다.
박근혜 대표는 "앞으로 모든 힘을, 당력을 우리 아이 지키기에 쏟을 것이다"라고 말했지만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소수 사학 재단의 비리와 전횡 속에 내버려 두자는 식의 한나라당의 무책임한 태도를 반영하는 것으로써 비판받아 마땅하다.
민주노동당은 한나라당에게 소수 기득권을 위한 정당에서 벗어나라고까지는 하지 않겠지만 민생법안을 표류시켜 다수 국민에게 피해를 주지는 말아야 한다고 충고한다. 한나라당은 즉각 색깔론 공세를 취소하고 국회일정에 복귀해야 한다.
한나라당이 취하고 있는 모든 공세는 명분 없는 것이며 시간이 갈수록 소수 기득권세력과 똘똘 뭉친 한나라당의 모습을 자기고발하게 될 뿐임을 지적한다.
사립학교재단 측이 폐교 일정을 오늘 논의하겠다고 하는데 이에 분명하게 경고한다. 사립학교는 개인의 재산이 아니다. 우리나라 미래를 키우는 공적인 영역이다. 사회적 최저 기준선을 도입하고자 하는 노력을 “내 것이니까 내 맘대로!”라는 식으로 대하는 것은 전 사회 구성원을 적으로 돌리는 태도이다.
민주노동당은 연합회 측에 이성을 찾도록 촉구하고 정부의 단호하나 조치를 촉구한다.
민주노동당 홍콩 투쟁단 출발에 즈음한 대국민 메시지
제6차 WTO 각료회의가 13일부터 18일까지 홍콩에서 개최되는 가운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민주노동당 원정투쟁단이 오늘 오후 7시15분 비행기로 출국했다. 민주노동당 참가단은 단장을 맡게 된 강병기 농민담당 비상대책위원과 강기갑 의원, 현애자 의원, 배준범 국제부장 등 당직자, 의원, 보좌관 19명으로 구성돼 있다.
민주노동당의 홍콩 투쟁단 참가는 고 전용철 농민 타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투쟁의 연장선이다. 현 정부가 포기한 이 땅 농업을 살리기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농민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민주노동당의 의지 표명이다. 국민들의 성원과 관심을 당부합니다.
중앙위원회 유회와 관련한 결정.
당의 기강을 분명히 세우는 차원에서 회의 정시시작을 위해 7차 중앙위원회를 공지된 2시 정각에 성원되지 않아 산회하였다.
이유는 하나였다. 권영길 대표가 회의를 정시에 시작하는 것이 쇄신의 출발이라고 이야기 했고 정시에 참석한 수자가 성원을 이루지 못하면 곧바로 산회를 선포하겠다고 이야기 하셨다. 그간 진보진영에서 회의시간을 제대로 지키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권영길 대표가 정시회의 시작에 대해 명확한 의지를 표시한 마당에, 2시 정각에 수자를 파악하니 과반수인 193명에 모자라는 153명이였다.
당이 비상한 상황에서 자신을 임시대표로 세웠고 중앙위원회를 소집했는데 중앙위조차 제 시간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는가라며 당내에 경종을 울렸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회의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국민과의 약속을 스스로 잘 지키기겠다는 민주노동당의 의지를 표명하는 차원에서 결정되었다.
다음 회의는 12월 18일 오후 3시로 공고되었고 불참 중앙위원 명단 및 불참 사유를 공개하기로 하였다.
당일 2시 30분 경 193명 이상의 중앙위원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원칙 앞에 수긍하였고 거제와 제주에서 올라온 중앙위원들도 다시 돌아갔다.
서울시 기초의원 선거구 확정에 대해
서울시 의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서울시 의원 102명인데 82명이 한나라당 의원이다. 한나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속에 내일 본회의에서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건을 다룬다.
논의도 제대로 없이 당리당략적으로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하는 것을 비판 했다. 오늘 도착한 공문을 보면 서울시 의회 본회의를 일반인의 방청을 허용하지 않겠다, 그리고 경찰 동원하겠다, 의원들은 10시 까지 등원하라는 공문이 도착했다.
국회로 치면 경호권을 발동한 것이다. 서울시 의회 사상 경찰을 동원하고 일반인 방청 금지는 본회의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내일 민주노동당은 사상 초유의 사태에 대응하여 08:50부터 서울시 의회를 봉쇄하기 위해 나설 것이다. 국회 의원단이 방청하는 것, 요청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이 국회에서도 국회 파행을, 서울시에서도 서울시 의회 파행을 주도하고 있다. 둘 다 소수 기득권층을 위해 하는 것이라 안타깝다. 한나라당의 각성과 이성회복을 촉구한다.
- 12일 13:35 국회 기자실
- 박용진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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