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BTL사업 협상력 제고 및 활성화를 위한 워크샵 개최
이번 제3차 BTL 워크샵은 BTL사업계획 수립(제1차, 8.18～8.19일) 및 사업제안서 평가관리(제2차, 10.21일)에 이어, 주무관청과 민간사업자간 실시협약 체결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BTL담당자의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 현재 71개사업(3.4조원 규모) 투자자 모집공고 중, 32개 협상 중
정부 표준협약안 해설과 함께 협약 체결시 정부·사업자간 합리적 위험·비용분담 처리 등 세부사항을 교육하게 됨
이번 워크샵은 내년 8.3조원 규모의 BTL사업 신규 담당자에 대한 사전 준비교육도 병행
대구시립미술관 등의 협약체결사례 발표를 통해 선도사업추진경험을 공유하고 서울교육청의 다양한 학교시설 복합화 시행사례를 소개하고, 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게 됨
특히, 지난 9월～11월 부처합동으로 추진된 해외 BTL사업 성공사례 조사단*의 일본, 호주, 영국 등 시찰결과를 발표하고 국내 활용방안 등 시사점을 토론할 예정
* ‘05.9～11월, 중앙부처·지자체 공무원 등 총 5개팀 110명 파견
<일본 BTL 복합화 사례>
- 초등학교의 도서관·수영장 주민개방사례(초후시)
- 도서관·보건소·근로청소년회관 복합화하여 지역 커뮤니티 센터화 사례(쿠와나시) 등
<영국·호주의 BTL사업>
- 다양한 공공시설(교도소, 경찰서, 법원청사, 군시설, 임대주택, 쓰레기 재분류시설 등) 적용사례
기획예산처는 금년도 추진성과와 내년도 BTL사업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참석한 관계자와 함께 이에 대해 토론
BTL시행모델 마련, 각종 제도개선, 대국민 홍보 등 그간 제도도입·정착 노력과 올해의 사업성과를 평가
내년에는 BTL사업을 통해 재정운용과 공공서비스 개혁의 가시적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안정적 제도 운영과 성공적인 모델 창출 등에 초점을 두고 추진키로 하였음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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