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자리사업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07년말 현재 15개부처가 103개 2.8조원의 일자리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일자리 정보의 분산 관리, 중복수혜 등 비효율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일자리사업 수혜자 이력관리가 가능한 67개 사업(2.1조원, 506천명)에 대한 통합DB를 구축하여 금년 7월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통합정보시스템에서는 먼저 구직자들에게 모든 재정지원 일자리 정보를 One-stop 서비스로 제공하는 한편, 사업 참여자 개인별로, 언제, 어떤 지원을 받았는지 철저한 사례관리를 통해 중복수혜를 방지할 수 있고, 일자리사업 수행기관에 예산 집행실적 확인과 사업성과 통계기능 및 수혜자 직업이력 검색기능을 제공하며, 고용보험전산망 등과 연계하여 사업성과를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고, 제도개선 및 예산 배분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향후 정부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전반에 대한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일자리의 안정성 및 질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범 정부차원에서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그간 15개 부처가 다양한 일자리 지원사업을 각각 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업간, 부처간에 정보가 차단되는 등 연계성 부족으로 인한 비효율이 지적되어 왔다.
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를 사업시행기관별로 제공함에 따라 구직자들의 이용이 쉽지 않았고, 부처간, 사업간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자에 대한 정보가 연계되지 않아 중복수혜를 방지하기 어려웠다.
또한, 일자리 사업에 대한 실적관리나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비교·분석이 제한되어 예산배분 및 집행의 효율성 제고에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 ‘08년도에 34억원의 예산투입하여 기획예산처와 노동부가 공동으로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였다.
통합정보시스템은 일자리사업을 종합·관리하는 기획예산처가 계획하고, 노동부가 시스템 구축을 담당하며, 기존의 일자리전산망과 연계될 수 있도록 고용보험전산망, Work -net등을 운영중인 한국고용정보원에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였다.
금번 통합정보시스템은 기존 103개(2.8조원, 656천명) 일자리 지원사업중 참여자의 이력관리가 필요한 67개(2.1조원, 506천명)의 사업을 대상으로 구축된다.
이미 부처별로 관리시스템을 구축한 34개 사업은 웹 수집기를 통해 연계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별도의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33개 사업은 통합정보시스템 내에 사업별 관리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할 계획이다.
통합시스템에는 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인적사항과 수혜내용등을 3년간 소급(‘05년 이후 사업실적)하여 입력·관리하고, 성과관리에 필요한 사업정보 및 추진실적도 입력하여 관리하게 된다.
※ 인프라 구축사업과 용역 또는 바우처 방식 등으로 추진되는 36개 일자리 사업은 개인별 이력관리가 불필요하여 통합시스템에서 구축대상에서 제외
이번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일자리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구직자가 쉽기 이용할 수 있게 됨은 물론, 예산의 배분과 사업 평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통합DB에 의해 종합적인 일자리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보다 많은 구직자들이 일자리 사업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부처간 정보의 연계가 가능하여 중복수혜를 방지에 유용하게 활용될 전망이다.
또한 관련부처나 사업수행주체가 사용가능한 정보 및 통계기능을 제공함으로서 효과적인 관리 및 성과평가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정부는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시스템』에 성과관리가 필요한 사업을 추가하는 등 일자리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종합적·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동 시스템을 활용하여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전반에 대한 비교·분석등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유사·중복사업의 통폐합과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예산의 편성·집행에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mpb.go.kr
연락처
기획예산처 양극화민생대책본부 일자리창출지원팀 사무관 정대일 3488-8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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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1월 29일 1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