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를 지역사회 교육·문화·복지의 구심점으로

뉴스 제공

2007-11-29 14:43

서울--(뉴스와이어)--기획예산처(장병완 장관)를 비롯한 교육부 등 6개 부처는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활용한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을 마련, 국무회의(11.27일) 보고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음

학교복합시설은 “학교부지에 지역주민의 수요가 많은 도서관·체육관·수영장 등 문화시설과, 어린이집·노인복지시설 등 복지시설, 주차장 등을 함께 건립하여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하는 시설로서, 학생, 지역주민, 지자체, 교육청 등 모든 관계자가 혜택을 받는 장점이 있어, 정부는 앞으로 학교복합시설이 “학생과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지역사회의 교육·문화·복지의 구심점”이 되도록 확산해 나갈 계획

이번에 정부가 BTL방식의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 것은 생활수준 향상 등으로 증가하는 문화·복지 서비스 요구에 대응하고 주민간·세대간 교류감소 등으로 낮아진 지역공동체의식을 회복하려면, 지역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학교”를 중심으로 문화·복지 공동체를 구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그동안 주민에게 제한적으로 개방되던 학교시설과 부지를 활용하여 학교복합시설을 건립하려는 것이며 이 경우, 주민들은 학교 복합시설을 통하여 생활권 인근에서 문화·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음

이에 따라 “학교를 중심으로 문화·복지 공동체를 구현”한다는 기본방향하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ㅇ 교육청·지자체·중앙부처별로 다원화된 사업 추진체계로 인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사업추진 전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통합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

ㅇ 그동안 학교복합시설이 문화시설 위주로 추진된 점과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환경변화를 감안하여

앞으로 육아시설·노인시설 등 복지시설을 학교와 복합화하는 것을 적극 추진

ㅇ 학교복합시설 사업발굴 시점을 지자체 예산편성 시점과 일원화함으로써, 지자체가 해당지역의 학교부지 활용가능성을 감안하여 문화·복지사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개선

ㅇ 기존 공유재산 관리방침은 학교부지에 지자체 소유건물 설치를 제한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서, 이번에 학교복합시설의 경우에는 학교부지에 지자체 소유의 문화·복지시설 설치를 허용

ㅇ 지자체와 교육청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발하기 위하여, 국고보조율 추가지원, 교육청·지자체 평가시 학교복합시설 추진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 제공

정부는 위와 같은 활성화방안을 바탕으로 지역별 대표사업을 발굴하는 등 사업추진과정을 전폭 지원할 예정

ㅇ 신도시 택지개발지역의 신축학교 및 구도심의 기존학교를 대상으로 시군구의 복합시설 수요를 신청 받을 예정(’08.1월까지)

· 대표모델 발굴을 위한 사업별 전담 T/F 구성·지원

ㅇ 순회설명회 개최 등 학교복합시설 확산을 위한 홍보(’08.3월까지)

ㅇ ’09년 학교복합시설 수요조사 및 대상학교 발굴(’08.6월까지)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mpb.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