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당 성명-한나라당은 망국적 작태를 중단하라
사학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한나라당이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장외투쟁을 진행하는 등 극단적인 투쟁에 나서고 있다.
우리는 이번에 개정된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아직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개방형이사제가 도입되었지만 전체 이사의 4분의 1이상만을, 그것도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가 2배수로 추천하고 이사회가 최종 선임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선임하게 되어있어 사학개혁의 실질적 효과는 거의 없는 상징적인 것에 불과할 뿐이다. 이렇게 개정안의 내용 자체가 사학개혁이는 국민적 요구에는 훨씬 못미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한나라당과 부패-비리 사학들이 결사의 자세로 기득권 수호에 나서고 있다.
특히 입만 열면 교육의 중요성 운운하던 사학 소유주들이 사학법이 개정되자 “학교를 폐쇄하겠다”며 극언을 서슴치 않는 장면에서는 이들에게 학교는 자신의 소유물일 뿐 학생은 안중에도 없다는 점을 다시한번 씁쓸하게 깨닫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학교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고, 실제로는 국민의 피땀어린 세금으로 만들어진 국고보조금과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으로 운영되는데도 비리의 복마전이 되어 사학 소유주들의 배를 불려온 것이 한국의 사학이다. 교육의 공공성, 교육자로서의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자들이 한국의 사학이니 이들의 “교육에서 손을 떼겠다”는 협박이 오히려 반갑게 느껴질 정도다.
이렇게 한국 사학의 비리와 부패, 이로 인한 일선 교육현장의 피폐화가 심각한데도 한나라당은 교육을 걱정하기는 커녕 교육도 사적소유물로 취급하는 천민자본주의적인 관점에 입각해 소유권 침해 운운하고, 심지어 전교조의 친북-반미 교육을 하려한다는 황당한 색깔론을 펼치며 국회의사일정을 거부하고 있다. 이들의 이런 작태는 한나라당이라는 당이 부패사학의 기득권을 수호하는 충실한 개(犬)일 뿐, 이들의 머릿속에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권리라는 관점은 찾을래야 찾을 수 없을 정도다.
이렇게 부패사학의 앞잡이가 되어 부패와 비리, 비교육적 작태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수많은 학생, 학부모, 교사와 교육 관계자들의 권리를 짓밟고, 그것도 못해 국회 일정까지 거부하니 이 당이 대체 어느 나라의 당인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어제 장외투쟁을 결의한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박근혜 대표는 “끝까지 확실하게 해내야 한다”고 결의를 다졌다고 한다. 우리는 박근혜 대표가 자신의 아버지가 무고하게 죽인 인혁당, 민청학련 관련자들과 가족에게나 “끝까지 확실하게” 사죄를 하기를 바랬지만 그는 이 일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사과도 없이 또다시 부패비리 세력의 개(犬)가 되어 이 나라를 망치려 하고 있다. 이렇게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고 부래세력의 기득권 수호에 매달린다면 국민들이 나서거 “끝까지 확실하게” 한나라당을 심판할 것임을 우리는 엄중히 경고하며, 박근혜 대표와 한나라당에게 이 모든 망국적 작태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5년 12월 13일(화) 사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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