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희망사회당 정책설명-무상의무교육제도 확대를 통해 공교육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한국사회는 전체 공교육비 중 개인부담의 비율이 높으며, 엄청난 사교육비의 지출이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국내총생산 대비 교육비 부담비율이 가장 낮은 반면, 초·중등교육의 민간 부담률은 OECD 국가의 2배이며, 고등교육은 4배 이상 높습니다. 2001년의 경우 10.7조 원이던 사교육비는 2003년에 13.6조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과외를 받는 학생은 2000년에 58.2%에서 2003년 72.6%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부실한 공교육을 가족의 비용에 의해 충당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농어촌을 비롯하여 대도시의 저소득 계층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대한 교육비 지원이 다른 지역에 비해 열악한 수준입니다. 2003년 서울 지역의 교육경비 보조금 규모를 살펴보면, 강남구 47억, 중구 27억, 양천구 11억, 노원구 10억, 마포구 10억 등으로 10억 원 이상을 편성한 자치구가 있는 반면 성북구는 1억 5천, 금천구는 5천2백만 원 등으로 차이가 두드러졌습니다. 이러한 교육경비 지원의 불균형은 지역에 따른 교육에 대한 관심도와 교육격차 의식을 심화시켜 교육의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희망사회당은 소득격차에 따른 사교육 혜택의 차이와 교육비 지원의 지역 간 불균형은 교육의 격차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학벌주의 풍토 속에서 계층의 대물림을 야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기에 희망사회당은 무상의무교육제도의 확대를 통해 공교육 체제가 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계청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경제적 형편 때문에 원하는 단계까지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응답자가 66.5%입니다. 무상의무교육제도가 실질적으로 확대되지 않는다면, 교육의 기회에서부터 배제되고 있는 현재의 교육 불평등 현상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무상교육기간 중에 있는 중학교에서조차 학교운영지원비를 아직도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대부분의 교육경비를 공교육비에서 지출하고 있는 대부분의 OECD 국가와 비교해본다면, 무상의무교육이 제대로 실시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육재정은 국내총생산 대비 4.3%에 불과합니다. 이는 국내총생산 대비 교육재정을 6%까지 확보하겠다던 노무현 정부의 공약이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노무현 정부가 약속한 국내총생산 대비 6%의 교육재정 확보는 현재, 무상의무교육으로 지정된 초·중등교육에 대한 실질적인 무상의무교육을 현실화시킬 것이며 동시에, 고등교육까지 무상의무교육의 확대를 가능하게 합니다. 하기에 희망사회당은 실질적인 무상의무교육의 실시와 확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내총생산 대비 6%의 교육재정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2006년 5월 29일 희망사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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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5월 29일 1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