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희망사회당정책설명-‘아이 안심하고 낳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듭니다
합계 출산율이 1.08명으로 다시 떨어졌다는 통계청의 발표는 한국사회의 저출산 현상이 점차 심화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저출산 현상의 원인은 가족 형태의 다양화와 여성에게 양육의 책임이 전적으로 전가되고 있는 현실이 주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세계적인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는 노동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1인 생계부양자 모델의 가족 형태로는 더 이상 가족 구성원 전체의 생존이 유지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렇듯 가족의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여성들의 사회 진출과 더불어 자신의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직업을 가지는 여성들이 늘어남에 따라 맞벌이 부부는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혼부부, 독신가구 및 한국사회의 이성애중심주의를 비판하는 동성애 가구 등의 다양한 가족 형태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여성들의 대다수는 양육을 비롯한 가사노동에 대한 모든 책임이 여성에게 전가되고 있는 한국사회의 현실에서 가사노동 때문에 직장을 포기할 수 없다는 점과 취학 전까지 자녀의 양육을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출산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한국사회의 저출산 현상의 원인은 아주 다양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출산 시에 현금을 지급한다는 요지의 출산 장려 정책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출산’이라는 행위에만 초점이 맞추어진 결과론적인 정책이라는 점에서 전혀 현실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하기에 희망사회당은 현실적이지 않은 정부의 정책을 반대하며, 보육의 공공성 확립이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한 기본적인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부에서 작성한 보육 통계를 보면 6세 이상의 취원 아동을 제외한 보육률만 보더라도 전체 아동의 26.1%가 시간제이든 종일제이든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정 내에서 양육되고 있는 0~2세의 아동의 수를 합산한다면 그 수는 훨씬 더 증가할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1995년에 영유아보육법 제정을 통하여 보육자격의 간소화, 시설 설립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보육시설의 급속한 양적 확대를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양적 확대는 민간 보육시설의 증가만을 야기하여 현재는 국공립 및 법인시설과 같은 정부 지원시설 대비 민간 보육시설의 비중이 전체의 90%에 이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부모의 90% 이상은 비용이 저렴하며 무엇보다도 신뢰할 수 있다는 이유로 국공립 시설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하기에 취원 아동이 전체의 30%까지 확대되었지만, 민간 보육시설은 취원 아동을 확보하지 못해서 적자 경영을 하고 있으며 국공립 시설은 1년 이상 대기해야 입소가 가능할 정도로 입소의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부모가 보육시설을 선택할 때 과거처럼 접근성이나 양육시산과 같은 양적 측면보다는 질과 서비스 측면을 중시한다는 통계와 민간 보육시설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현실은 보육의 공공성 확립이 무엇보다도 시급함을 의미합니다.
보육의 공공성 확립은 참여가 보장되는 보육을 강화하고 보육시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전체적으로 16.4%만이 설치하고 있는 ‘보육시설 운영위원회’의 실질적인 설치와 운영을 현실화시킴으로써 부모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보육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시설을 50%까지 확대한다면 전체 아동의 70%가 보육료를 비롯한 시설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기에 희망사회당은 질 높은 보육서비스의 제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을 재정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2006년 5월 29일(월)희망사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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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5월 29일 0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