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의총 결과 브리핑
“한나라당의 장외투쟁 명분 안에 서민이 있는가, 민생이 있는가? 부패 사학의 입장을 옹호하는 것과 자귀적인 위헌론, 시대착오적인 색깔론이 있을 뿐이다.
127석의 거대정당이 이렇게 편협한 정치를 한다면 우리 정치개혁은 요원한 것이다.“고 지적하셨다.
<현안 문제에 대한 논의>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에 대한 당의 방침
민주노동당이 지역구로 있는 지역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일부 지역에서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민주노동당 의원이 당선되니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같은 혜택도 없다’ 이렇게 선전을 하고 다닌다.
일명 통치자금, 지역선심성자금, 의원 길들이기자금, 이런 오명을 갖고 있는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정리했다.
우선 민주노동당은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이 2004년 무려 1조 3천, 1조 천, 작년에 7천 정도로 줄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이 애당초 취기에 비추어 너무 규모가 크다는 것을 지적했다.
일단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을 취지에 맞게 대폭 축소하겠다. 두 번째,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의 사용목적을 구체화하고 사용내역을 공개하도록 하겠다. 세 번째,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이 국회의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사실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은 지출처가 없어 국회 심의가 불가능 하고 사후 보고도 대단히 형식적이다. 그리고 행자부 장관이나 교육부 장관이 임의로 지자체 신청 없이도 교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그 부분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
특별교부세의 경우에는 균형발전, 최소한 국민 생활 기본권 확보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전국적 실태 파악을 위한 공개적 활동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내년 지자체를 앞두고 일선 지역에서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을 유치하는 성과를 선거 운동의 중요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고 이번에도 그럴 것으로 예견된다.
민주노동당은 이런 원칙을 가지고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의 사용내역을 공개하도록 촉구할 생각이다. 두 번째로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사용과 사후 감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의 보육료 상한선 폐지 발표에 대해
정부의 보육료 상한 폐지에 대해 심각한 우려 표하고 대책을 논의 했다.
우선 전체 보육시설 중에 국공립 시설이 4.8%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상한선 폐지는, 한마디로 고급 보육시설을 위한 상한선 폐지이다.
보육료의 전반적 인상이 불가피하고, 따라서 그 부담이 부모와 아동에게 그대로 전가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노무현 정부는 보육에까지 양극화를 심화시켜 자라나는 아동에게 빈익빈, 부익부를 심화시키려 하고 있다.
상한선 폐지는 국공립 시설이 최소한 50%이상 확충되기 전에는 언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정부가 아동시설을 늘리겠다고 하지만 상한선이 폐지되서 보육료가 대폭 오르면 어려운 서민 아이들은 보육시설조차 제대로 찾지 못하는 비극적 상황이 될 우려가 크다. 아무리 아동지원을 늘리더라도, 보육지원비가 확대되더라도 상한선이 폐지되면 부모의 보육료 부담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
민주노동당은 여성계와 함께 보육료 상한선 폐지 철회를 위해 나서기로 했다.
권영길 의원 재판 관련
권영길 의원 재판이 28일 2심 선고 공판 예정되어 있다. 지난 12월 7일 서울 고법 최종 심리 공판에서 1년 6월 구형을 받았다.
이번 구형은 1차 구형, 2005년 1월에 있었던 징역 2년 구형에 비해 상당히 후퇴된 구형이다.
그러나 권영길 의원 재판은 10년 전 노동탄압이 노동정책의 전부였던 시절에 벌어졌던 일이고, 적용된 법이 제 3자 개입금지 조항인데 이는 97년 노동법 개정 때 실제 사문화된 조항이다.
환노위 의원들도 권영길 의원이 97년에 이미 사문화된 조항을 추급 받아 실형을 받는 것은, 재판을 받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연서명으로 국호의원 탄원을 낸 상황이다.
제 3자 개입금지 추급조항, 부칙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이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반대로 처리가 안 되고 있다.
과거의 노동악법으로 현재 원내정당의 대표이자 민주노동당의 일한 지역구 의원이 의석을 읽게 된다면 이는 진보정당에 대한 기획된, 의도된 탄압으로 국민누구도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오늘 제주도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17차 남북장관급회담 북측 대표단 환영만찬에 제주도 출신의원으로 참석한다.
국회 공전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민주노동당 의원단은 민생현장을 방문하고 간담회를 전개하기로 했다.
특히 비정규 법안처리에 대해 비정규 법안 진행 중간보고 겸 비정규 노동자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고, 전용철 농민 살인 규탄 투쟁과 농민들과의 간담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그 외 철거민 포함한 민생현장에 1주일 동안 순차적으로 결합할 예정이다.
- 13일 13:45 국회 기자실
- 심상정 수석 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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