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논평-서울시의회 선거구획정조례 가결 규탄한다
오늘 서울시의회는 선거구획정조례 수정안을 가결시킴으로써 끝끝내 '풀뿌리 민주주의‘를 짓밟고야 말았다.
4인선거구 분할은 소수정당을 비롯한 다양한 정치세력의 기초의회 진출을 보장하는 중선거구제 도입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외쳐온 민주노동당의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한 채, 서울시의회는 오늘 오전 일반인의 방청을 원천봉쇄하고 경찰병력을 동원하면서까지 강행처리한 것이다.
우리는 단 한번의 공청회도 거치지 않고 밀실야합으로 만든 선거구 획정 조례 수정안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여야 합의로 도입한 중선거구제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며 ‘나눠먹기’로 일관한 거대양당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처사도 심히 유감스러울 뿐이다.
특히 기본적인 절차조차도 무시한 채 눈귀를 막고 일방적인 입법절차를 강행한 한나라당의 패권주의와 당리당략의 극치를 보여준 열린우리당의 기회주의적 작태는 서울시민 모두의 개탄을 자아내고 있다. 오늘 서울시의회는 양당의 야합 속에 지방‘자치’가 아닌 지방‘독재’의 부끄러운 ‘서울시대연정’을 완성했다.
오늘 풀뿌리 민주주의는 거대양당의 당리당략에 의해 유린되었으나, 민주노동당은 오늘의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 오늘 민주노동당이 이같은 반민주 폭거를 인정하게 되면 부산 등 다른 광역시도의회의 제2, 제3의 폭거를 연이어 부를 것이기 뻔하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은 4인선거구 분할을 철회하기 위해 위헌소송을 비롯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노력할 것임을 다시 한번 밝혀둔다.
2005년 12월 13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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