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 성명-정부의 섣부른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방침에 반대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방침은 몇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정부 일각에서 국제수역사무국(OIE)의 방침대로 생후 30개월 이하 미국산 소 살코기의 수입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이같은 정부의 방침은 생후 20개월 이하 살코기만 수입하겠다는 일본의 방침보다 훨씬 후퇴한 것이어서, 국내 소비자의 식품안전성은 물론 광우병 청정국인 우리나라의 지위를 위협하는 결과를 낳게 될 우려가 크다.
둘째,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한 일본은 12월 10일 홋카이도에서 21번째 광우병 소가 발생하였으므로, 광우병 청정국가인 우리나라와는 여건이 매우 다르다. 만약 정부가 광우병 발생국가인 일본과 같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할 경우, 2007년 이후에야 음식점 식육 원산지표시제가 본격 도입될 예정인 우리나라의 여건상 국산 한우와 미국산 쇠고기의 명확한 구분 유통이 이뤄지지 않고 유통 질서가 문란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셋째, 일본 정부는 미국 현지 농가와 도축공장 등에 광우병 쇠고기의 유입을 막기 위해 검사 인력을 파견하기로 미국 정부와 명확히 합의하였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와 같은 확고한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는 전제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방침을 세웠는지에 대해, 한농연은 심각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미 한농연은 11월 28일 성명서를 발표하여,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방침의 문제점에 대해 강력히 지적한 바 있다. 미국 내부에서조차도 자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안전 여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 이후 국내 축산업 전반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됨을 강조하였다.
한농연은 식품 안전성 확보와 농민생존권 보호를 위해, 오늘 가축방역협의회에서 정부가 섣부른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결정을 내리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철저한 과학적 분석을 통하여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전체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한우산업 보호 육성 정책을 350만 농민들에게 제시하고, 한우산업과 축산업의 발전 방향을 분명히 확립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이같은 한농연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한농연과 350만 농민은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해 둔다.
2005년 12월 14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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