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통계 실태발표‘ 관련 경실련 기자회견
경실련은 부동산시세를 토대로 추정한 부동산가액은 총 5,865조원이며, 이를 정부가 제시한 부동산가액 총액(2,846조원)과 비교한 결과 3,000조원 이상의 차액이 발생하는 등 정부통계가 시세를 49%밖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종부세와 재산세 부과기준이 되는 아파트의 기준시가는 시세를 65%정도만 반영하고 있다며, 정부가 주장하는 현실화율을 고려하더라도 시세반영도는 57%(부동산총액기준), 87%(아파트기준)로 여전히 시세보다 낮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부동산정책을 수립하는 건교부와 8.31대책에 제시된 지가상승률이 서로 다를 뿐 아니라 각 부처가 통계자료조차 제대로 구축하고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잘못된 부동산통계로 공평과세가 실현되지 않음으로써 부동산에 의한 양극화와 빈부격차가 심화되었고, 잘못된 통계에 근거한 부동산정책은 집값폭등을 초래했다고 주장하며, 지금까지 잘못된 부동산통계로 국민을 속여 온 정부를 비판했다. 또한, 부동산통계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전국토가 투기장화 되고, 전국민이 투기꾼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고작 2%에게만 초점을 둔 8.31 대책은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건교부 주장대로 공시지가에 현실화율 91%를 적용한 가격이 적정가격이라면 최근에 분양되고 있는 아파트들은 모두 적정분양가보다 2~3배나 높다는 결론이 나온다며, 이런 상태에서 분양승인을 허용한 것은 정부가 직접 나서 고분양가를 방치하고 건설업체 이익을 보장해준 것 밖에 되지 않는다며 정부를 비난하였다.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실거래가, 시세에 기초한 부동산통계자료를 구축해서 상시적으로 공개해야 하며, 시세에 기초한 과세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엉터리 감정평가로 주택 및 토지시장에 막대한 거품만 양산하며 국민에게 피해만 안겨주는 감정평가시스템의 개혁을 촉구하였다. 특히, 수백억원의 용역비를 감정평가협회에 지불하면서도 시세조차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투명하지도 못한 건교부의 공시지가 산정시스템의 개혁이 절실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외에도 정부주장대로 공시지가가 적정가격이라면 2,500조원의 거품이 존재하는 것을 정부가 인정하는 것과 같다며, 정부는 거품을 제거하고 아파트값을 반값으로 낮출 수 있는 근본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토지공개념에 입각한 개발이익환수장치 마련, 민간아파트의 후분양제 이행 및 공공보유주택의 대폭 확충 등의 근본대책 마련을 재차 촉구하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요
경실련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기치로 설립된 비영리 시민단체로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집, 땅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근절, 아파트가격거품 제거, 부패근절과 공공사업효율화를 위한 국책사업 감시, 입찰제도 개혁 등 부동산 및 공공사업 개혁방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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