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통일협회, “박 대통령, 비핵화 전제의 ‘통일대박’은 결코 해법이 될 수 없다”
독일을 국빈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드레스덴 공대에서 대북 3대 제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남북 주민의 인도적 문제 우선 해결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 구축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 등 3가지이다. 지난 1월 신년기자회견에서 밝힌 “통일대박”의 구체적 과정을 제시한 셈이다.
애초 역대 대통령들이 독일에서 대북정책의 여러 구상과 실행계획을 밝혔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의 이번 드레스덴 선언은 남북관계에 획기적인 변화의 내용을 담고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이번 선언이 비핵화를 전제함에 따라 기대했던 획기적인 대북정책의 변화는커녕 MB정부의 실패한 대북정책인 비핵개방3000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못하였다.
물론 한반도 비핵화는 동북아 평화를 위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핵심과제이다. 그러나 체제 유지가 북한의 가장 중요한 가치임에도 비핵화를 선결조건으로 내세운 것은 북한이 전혀 받을 수 없는 카드를 제시한 셈이다. 박 대통령이 순방 내내 그토록 강조하고 공을 들인 “통일대박”의 마침표는 결국 겉보기는 화려하지만 실효성 전혀 없는 대북제안으로 끝난 셈이다.
비핵화를 선결조건으로 내세운 것은 남북관계를 개선하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대표적으로 MB정부의 비핵개방3000은 비핵화를 전제 조건으로 내세워 남북관계 개선도, 북한 제재도 모두 실패했었다. 박 대통령은 이를 반면교사 삼아 전략적인 비핵화 로드맵을 바탕으로 대북제안을 진행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이 비핵화를 또 다시 선결 조건으로 내세운 것은 통일에 대한 의지가 없거나, 비핵화의 전략적 로드맵이 전무하다는 반증이다.
비핵화 과정은 금강산관광 재개, 개성공단 확대 발전 등 기존의 남북경협 정상화시키고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진행해야한다. 남북 간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북한을 6자회담장으로 이끌어 내어 북핵문제에 국제적 공조를 이루고, 고위급 회담을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주도적으로 이끌면서 비핵화를 점진적으로 진전시켜야 한다.
따라서 비핵화 해법은 박 대통령이 제시한 선결조건이 아닌 남북관계 개선 과정에서 이루어야 하며 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아가야 한다. 만약 박 대통령이 지금과 같이 비핵화를 선결조건으로 두고 대북정책을 지속해 나간다면 임기 내 남북관계 개선은 기대조차 할 수 없을 것이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박 대통령의 담대한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한다. 무엇보다 비핵화를 선결조건으로 내세우지 말고 인도적 지원 확대와 5.24조치 해제를 통한 남북경협을 확대, 발전으로 신뢰를 회복해 나가는 “과정”속에 비핵화 문제를 해결 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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