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전세가격 상승 부채질하는 감정원의 전세가 상승률 통계 비판
- 자체조사 결과 한국감정원의 전세가 상승률 상위 5개 자치구의 2월 전세 거래건 중 57%는 1월보다 하락했다고 지적
- 집값바닥론과 전세값 상승 과장한 매매유도 중단하고, 집값 ․ 전세값 거품부터 제거 하라 촉구
경실련은 감정원이 매월·매주 ‘주택가격동향’을 작성하고 있으며, 지난주에도 80주 동안 전세가격이 상승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며, 전세가 상승에 지친 시민들은 결국 정부와 업계의 ‘집값바닥론’ 꼬드김에 넘어가 여전히 거품이 끼어있는 고가의 주택을 구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대인들은 전세가격 상승 기사를 핑계로 너나 할 것 없이 호가를 올리고 있고, 결과적으로 현 상황을 과장한 국책기관이 서민주거 안정이 아니라 전세가격 상승, 부동산 거품 전가를 불러오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감정원의 전세가상승률을 검증하기 위해 2월 상승률이 높았던 5개 자치구인 구로(1.5%), 양천(1.2%), 도봉(1.1%), 강서(0.96%), 마포구(0.91%)의 2개월간 전세거래를 서울부동산광장을 통해 전수 조사했다. 기간 중 전세거래는 총 2,457건이었으며, 같은 단지·면적에서 1월과 2월 모두 거래가 있는 건을 선정한 이후 면적별 1·2월 평균 가격을 산출해 비교했다. 그 결과 거래건수로는 1,344건, 대분류(같은 단지·면적의 모든 거래 건수를 대분류 1건으로 함)로는 307건이었다.
분석결과 2월 거래의 57%는 같은 아파트의 1월 가격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307건의 대분류 중 175건이다. 상승한 대분류는 101건으로 33%였다. 평균의 특성상 거래별 건수와 전체 상승률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흔히 말하는 통계의 함정이다.
경실련은 그러나 총 거래건수에서 60%의 거래가 하락한 가격 변화를 80주 연속 상승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로 포장한 것은 감정원이 전세난을 부채질할 의도가 없다면 쉽게 발표해서는 안되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것이 아니라면 두 가지 모두 병기해 언론과 소비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했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수치의 차이는 감정원은 가격동향을 실거래 분석이 아니라 전국 1.5만호의 표본으로 조사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80주간 상승했다는 주간 가격동향의 경우 표본이 전국 6.2천호에 불과하다. 이를 대상으로 전문조사원들의 현장조사와 해당 표본의 실거래가격 사용 또는 유사표본의 실거래가격을 반영해 통계를 작성한다는 것이 감정원의 설명이다. 그러나 감정원 관계자가 언론에 발언한 내용 따르면 실거래가가 아닌 모니터요원이 중개업소에서 호가를 조사한 가격이다. 경실련은 실거래가와 차이가 클 수밖에 없는 호가를 실제 거래가격인양 공표하는 것은 국가기관으로써 매우 무책임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감정원뿐만 아니라 정부와 국책 연구소 등은 독점적 위치에서 엉터리 통계를 주기적으로 생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세의 1/3에 불과한 공시지가가 대표적인 예다. 경실련은 통계를 작성하는 국가 기관으로써 가장 중요한 책무는 정확한 통계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30년간 실거래가에 기초하지 않은 통계를 주기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이같은 책무를 내팽개치는 행위임을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로구 1년간 전세가 8%상승, 매매활성화가 아니라 서민주거 안정위한 전세대책 시급
구로구의 경우 지난해 1월 거래된 평균 전세가격과 올해 1월 거래된 가격을 비교한 결과 8%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전세가격 상승이 여전한 것은 사실이다. 경실련은 그러나 이와 반대로 정부는 매매활성화에 목을 메고 있고, 감정원이 ‘호가’를 실제 금액인양 발표함에 따라 전세값 상승으로 주거불안에 몰린 시민들 중 상당수가 정부의 꼬드김에 속아 주택구매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우리나라 주택은 여전히 과도한 거품이 존재하고 있으며, 정부는 빚과 젊은이들의 미래를 담보로 주택가격 하락을 막으려 하고 있으나 이는 결국 우리경제에 더욱 심한 독으로 작용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정치권은 더 이상 조작된 통계로 시민들의 주택 구매를 유도하지 말고 임대주택등록제, 전월세상한제, 철저한 임대소득세 부과 등 임대시장 안정화 정책을 하루빨리 도입해야 해 서민주거 안정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근본적인 주거안정과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우리사회에 여전한 주택거품 제거를 위한 행동에 앞장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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