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서울시의회는 새로운 선거구획정조례안을 재상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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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14 10:34

서울--(뉴스와이어)--사학법 통과를 놓고 한나라당이 벌이고 있는 시대착오적인 색깔론과 장외투쟁으로 임시국회가 공전되고 있는 가운데 어제 서울시의회에서는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노동당을 비롯해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그동안 중선거구제를 도입한 선거법 개정의 취지를 존중하고 기초의회에 다양한 정치세력이 진입할 수 있도록 4인선거구를 유지할 것을 여러차례 촉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회는 4인선거구를 한 곳도 남기지 않고 분할한 선거구 획정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노동당이 4인선거구 분할에 반대한 것은 풀뿌리 보수세력의 이전투구장으로 전락한 자치구의회가 진정 주민의 이해를 대변하는 민의의 수렴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치세력 및 정치신인의 기초의회 진출을 보장하고 정당 지지도와 실제 의석수 사이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6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4인선거구 유지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고, 정치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4인선거구를 2인선거구로 분할한 것은 거대 양당의 권력 나눠먹기로 소수정당 등 다양한 정치세력의 진출을 가로막는다는 주장에 대해 73.2%가 공감한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의회는 이같은 의견은 깡그리 무시한 채, 그나마 남아있던 강남구와 구로구의 4인선거구 4곳을 모두 2인선거구 8개로 쪼개버리고 도봉구의 3인선거구 2곳마저도 2인선거구로 분할한 개정조례안을 제대로 된 토론도 없이 일사천리로 통과시켰습니다. 특히 서울시의회는 본회의 개최시간까지 변경하고 경찰병력을 동원하는가 하면 일반인의 방청을 원천봉쇄한 가운데 안건순서까지 바꿔가면서 죄지은 도둑마냥 무언가에 쫓기듯이 선거구 획정 조례를 처리했습니다.

서울시의회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민주노동당과 시민단체, 무소속 구의원 등이 제출한 4인선거구 유지하라는 의견은 묵살하고 한나라당 서울시당의 강남, 구로, 도봉구에 대한 분할 요구만 100% 수용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자치구 선거구 획정에 대한 당론도 없이 부산에서는 4인선거구 유지를, 서울에서는 4인선거구 분할을 주장하는 기회주의적인 작태를 보였습니다.

선거구 획정 논의가 시작될 때부터 민주노동당이 요구한 것은 너무나도 소박한 것이었습니다. 서울시민들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자치구 선거구 획정을 기득권 세력의 나눠먹기로 전락시키지 말고 다양한 정치세력의 이해와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공청회와 같은 의사수렴 절차를 거치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의를 대변해야 할 서울시의회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밀실야합을 통해 다양한 정치세력의 원내진출을 가로막고 거대양당의 기초의회 독식을 보장하는 반개혁적 선거구획정조례안을 강행처리하고 말았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상위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공청회 한번 열지 않고 밀실야합으로 만든 누더기 개악안은 원천무효라고 규정하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아울러 앞으로 있을 다른 광역시도의회의 4인선거구 분할 움직임에 대해서도 단호히 맞설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은 서울시의회가 밀실야합의 산물인 선거구획정조례를 무효화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새로운 조례안을 재상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또한 여야 합의로 도입한 중선거구제가 광역시도에서 사문화되는 사태에 대해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에 책임을 묻는 투쟁을 끝까지 전개할 것입니다. 아울러 4인선거구 분할을 철회하기 위해 위헌소송을 비롯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노력할 것임을 다시 한번 밝혀두는 바입니다.

[기자회견문]
- 14일 (수) 10:20 국회기자실
- 문성현 비대위 집행위원장, 정종권 서울시당위원장

웹사이트: http://www.kdlp.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