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원내 현안 브리핑
한나라당이 교육현장에서 땀흘리는 선생님들을 장외투쟁의 제물로 삼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사학법 표결에서 기권을 당론으로 결정하였다. 그 이유는 현장 선생님을 비롯한 교육의 주체인 학부모, 학생 등 교육 주체의 요구에 턱없이 미흡하다는 판단이었다.
그런데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전교조가 교단을 점령하면 아이들을 세뇌시켜도 막을 길이 없게 된다, 앞으로 교실이 이념과 정치의 투쟁장으로 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생님들이 참교육 실현을 위해 전교조를 만든 것이 89년이다. 그 동안 우리 학교가 이념과 정치투쟁의 장이 된 적이 있는가. 오히려 유신체제 등 권위주의 독재체제 하에서 식민사관과 수구기득권 논리를 강요해 왔던 교육현장에 전교조가 만들어 지면서 참교육 실현과 부패 척결, 교육 상품화를 저지해 온 것이 사실이다.
박근혜 대표는 초중고 학창시절을 구중심처에서 특별한 홈스쿨링으로 보내다 보니 학교교육의 실상을 너무나 잘 모르고 있다. 선생님들에 대한 불신이 반교육적인 수준까지 심각하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대다수의 우리 국민이 학교교육을 통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했음을 주지하기 바란다.
한나라당의 전교조를 볼모삼아 반미, 친북 색깔로을 들먹이는 진짜 속셈은 부패사학의 이득을 지켜주기 위한 음흉한 정략적 발상이다. 그동안 공교육 강화를 위해 매진해온 전교조를 매도함으로써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교육의 상품화, 교육의 양극화, 무분별한 교육 개방 등 교육 파탄 정책을 선전하는 정치선전전에 불과하다는 것을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
사학법을 빌미로 한 장외투쟁을 벌려 학교를 이념투쟁, 정치투쟁현장으로 만드는 것은 다름 아닌 한나라당과 일부 부패 사학들이라는 것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갖고 구성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색깔론으로 물들여 옥좨려고 하는 것이야 말로 위헌적 발상이며, 반교육적, 반민주적 발상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오늘 검찰의 X 파일 관련 수사 결과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보도된 바에 따르면 정, 경, 언, 검 유착의 핵심인 이건희 회장 등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한다. 또한 진실을 밝힌 기자는 기소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범죄를 수사한다더니 있는 죄도 덮어 주는 검찰이 삼성 서포터즈가 아닌가 생각된다. 오히려 진실을 밝힌 기자에게는 입막음 위협을 가하는 비리 기득권의 흥신소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예상은 했지만 검찰의 존재 이유에 대한 근본적 물음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노동당은 오늘 검찰 수사 결과 발표 이후 당의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이며, 아울러 오후에 검찰청사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정하고 있다.
검찰 중간 발표 이후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국민과 연대해 나갈 것이고, 원내에서 계류 중인 특별법과 특검법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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