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국본, 사학법 색깔공세 한나라당 규탄 기자회견
우격다짐 놀고 먹자는 그들이 참으로 아이들 보기 부끄럽다.
법 만들고 예결산 심의하라고 혈세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그것도 제1거대야당인 한나라당이 국회를 거부하고 길거리로 나섰다. 빼앗긴 나라를 되찾겠다는 독립 운동을 한다면 이해하겠지만, 사립학교의 부정부패를 없애고 학교를 민주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대다수 국민들이 찬성하고, 특히 학생들이 환영하는 사학법 개정을 반대하며 길거리로 나서는 것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뭐라고 설명할 것인가? 참으로 아이들 보기 너무나 부끄럽다.
근거없는 색깔 공세는 아이들 앞에 서기 조차 참으로 민망하다.
한나라당과 박근혜 대표는 사학법이 개정되어 ‘아이들에게 반미친북의 이념을 주입시키게 될 것이고, 영문도 모르고 반미를 외치게 될 것이다.’라고 사학법을 빨갱이 법안이라고 붉은 색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사학법 어디에 반미가 나오고, 왜 친북하자는 법인지 아무런 설명을 못한다. 그냥 우격다짐으로 빨갱이 법안이란다. 자신의 뜻과 다르면 모든 것이 빨갛게 보이는 냉전시대의 색깔론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한 한나라당이 제1야당이라는 것에 참 슬프다. 80%에 이르는 대다수 국민이 찬성하는 사학법 개정이 반미친북하자는 법안이라면 “대한민국 국민 80%가 사회주의자에요?”하고 묻는 아이들에게 뭐라고 대답해야 할 지 그들 앞에 서 있기조차 민망하다.
산수도 못하는 국회의원을 아이들이 보고 뭐라고 할 지 한심하기까지 하다.
한나라당은 개방형 이사제가 사회주의 기구인 학운위에 의한 전교조의 이사회 장악 음모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전체 학운위원 중에 6%, 사립학교는 4%밖에 안 되는 전교조 교사가 96%를 이기고 이사로 진출할 확률은 산술적으로 (4/100 X 4/100)이다. 이렇게 낙타가 바늘 구멍 뚫기만큼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이사에 진출을 하더라도 이사회의 1/4 내지 1/8밖에 되지 않는다. 이들이 이사회의 결정을 의결할 확률은 아예 0%에 가깝다. 이는 간단한 산수만 할 줄 아는 초등학생도 안다. 개방형 이사가 전교조에 의한 학교 경영권 탈취 음모라는 주장은 1이 100보다 크다는 억지 주장과 다름이 없다. 우리 초등학생들이 “선생님, 1이 100보다 큰 숫자에요?”하고 물어올 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한심하기까지 하다.
거리에 나선 한나라당은 사학법과 학운위, 전교조에 대한 근거 없는 색깔론과 중상모략을 당장 중단하고 다음 모순에 답하라.
모순1 : 사학법 개정이 친북반미 정책이면 ‘한나라당도 친북반미 세력’이다.
한나라당과 박근혜 대표는 사학법 개정이 통과되자 국회를 보이콧하며 ‘사학법 개정은 친북반미 교육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나 불과 며칠 전까지 한나라당의 당론은 사학법 개정과 자립형 사립고 동시 입법화였다.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그들은 자립형 사립고와 친북반미의 사회주의 정책인 개방형 이사제를 맞바꾸자고 주장한 것이 된다. 그러니까 한나라당은 그들은 스스로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친북반미에 동조세력임을 인정한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 모순에 대해서 뭐라고 답할 것인가?
모순2 : 개방형이사가 시장경제 부정이면 ‘미국, 영국, 일본은 공산주의국가’다.
한나라당은 개방형 이사제가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영국, 일본의 유수한 명문 사학들인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버킹검, 와세다 대학 등이 개방형 이사제를 채택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주장대로 개방형 이사제가 사회주의 정책이고, 시장경제체제 부정이라면 미국, 일본, 영국은 이미 사회주의 국가이고, 명문 사학이라는 하버드, 예일, 버킹검, 와세다 대학은 사회주의 세력에 의해서 점령된 사회주의 전사 양성소라는 주장이 성립되어야 한다. 미국을 공산주의 국가라고 했을 때 돌아오는 아이들의 비웃음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무엇이라고 답할 것인가?
모순3 : 학운위가 좌경화된 교사에 의해 점령된 좌파기구라면 이들에 의해 뽑힌 ‘교육감은 반국가단체 괴수’이다.
학운위는 이미 좌경화된 교사에 의해 점령된 좌파기구라고 주장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논리대로라면 학운위에 의해서 뽑힌 시도 교육감은 자유시장경제체제를 부정하는 반국가단체의 괴수 쯤 되는 셈이다. 그러나 16개 시도 교육감 중 단 한 명의 좌경 교육감도 없고, 전교조 출신 교육감도 없다. 그리고 이미 심의기구인 공립학고는 사회주의화되어 있어야 하는데 공립학교가 사회주의화 되었다는 소리도 들어본 적이 없다. 한나라당은 그래도 우길 것인가?
모순4 : 개방형 이사제가 전교조의 학교 장악 음모라면 ‘1은 99보다 크다.’
한나라당은 사학법 개정을 두고 ‘전교조에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 ‘정부여당의 사학법! 모든 것을 전교조에 주자는 것’이라며 개방형 이사제가 전교조의 학교 장악 음모라고 주장하고 있다. 간단한 산수만 해봐도 1/4 또는 1/8은 의결정족수인 1/2보다 훨씬 적다. 한나라당은 초등학교 수학시간에 1/4 또는 1/8이 1/2보다 크다고 배웠는가?
또한 2005년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학운위원 중에 전교조 교사의 비율은 6%이고, 사립은 4%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전교조 출신의 교사가 개방형 이사로 모두 진출할 확률은 (4/100 X 4/100)로 아예 0%에 가깝다. 개방형 이사가 도입되면 이사회가 전교조에 의해서 장악될 것이라는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서 한나라당은 1이 99보다 크다는 새로운 수학 이론을 주장할 것인가? 유치원생이 비웃을 일이다.
우리는 한나라당에게 분명히 밝힌다.
1. 한나라당은 당장 국회로 돌아가라.
국회의원의 밥값은 거리에서 찌라시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법률을 만들고 예산심의하는 것이다. 밥값 하지 않으려거든 당장 세비를 반납해라. 당장 돌아오지 않을 것이면 그 거리에서 물대포도 맞아보고 노숙 농성 하면서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것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2. 사학법과 전교조에 대한 근거없는 색깔론과 왜곡 선전을 중단하라.
지금까지의 악의적 왜곡 선전은 무식해서 그런 것이라고 봐줄 수 있지만 앞으로도 반미-친북, 세뇌교육 어쩌고 하는 악선전을 계속한다면 이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 것을 비롯한 법적 조처를 취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3. 사학재단의 폐교와 신입생 배정 거부에 대해 고발 등 단호한 입장을 밝혀라.
한나라당은 언제나 학습권 어쩌고 하면서 교사의 하루의 합법적 연가에도 난리를 쳤던 것이 엊그제이다. 하루도 아니고 아예 학생들의 학습권을 송두리째 뺏는 사학재단의 불법적인 폐교와 신입생 모집중지 협박에 대해서 고소고발을 포함한 강력한 법적 대응 입장을 밝혀라.
4. 한나라당은 공개 끝장 토론 후 국민의 뜻을 물어 사학법 논란을 마무리 하자.
사학법이 친북반미 법안이라는 신념이 그토록 확고하다면, 그것이 정녕 우리 아이들을 바로 키우는 것이라고 확신한다면 한나라당은 당당하게 끝장 공개 토론회에 응하라. 그리고도 결론이 나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사학법 개정이 옳은 일인지 아닌지를 묻자. 그리고 당당하게 그 결과에 승복하자. 그리고 사학법에 대한 길고 긴 논쟁을 정리하자. 이것이 진짜 책임있는 공당의 자세이다.
우리는 한나라당에게 우리 정치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
우리는 부패사학에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
한나라당의 사학법 개정 반대는 부패사학에게 모든 것을 주자는 것!
2005년 12월 14일 사립학교법개정과부패사학척결을위한국민운동본부
웹사이트: http://www.pslaw.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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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행수 사무국장 011-9752-1578, 이메일 보내기
이 보도자료는 민주적사립학교법개정과 부패사학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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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4월 10일 1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