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 폭설 피해지역 방문·권영길 대표-박준영 전남도지사 면담관련
권영길 대표는 오늘 오전 9시30분 전남도청에서 박준영 전남도지사를 만나 폭설피해 및 복구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고, 박준영 도지사가 요청한 국회에서의 처리 방안에 대해 함께 공감을 했다. 권대표는 그 자리에서 “폭설피해 지역에 대한 ‘특별재해지역 선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 여기에는 모든 정당이 참여할 것으로 믿는다”는 말씀을 하셨다.
특히 한나라당과 관련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다. 지금 장외투쟁을 진행하고 있는데 한나라당의 참여가 가능하겠는가, 이것이 주요 질문이였는데, 권대표는 “폭설 피해 지역에 대한 정부 대책을 마련하자는 민주노동당의 제안을 한나라당이 거부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라 믿는다. 그 동안 한나라당이 말로 민생정당을 이야기 해 왔는데 참여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한나라당이 민생 사기정당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 라는 강력한 비판의 말씀을 하셨다.
자연재해 피해 보상 관련법이 있는데 정부에서도 관련 법규를 개정하려는 모양이다.
박준영 지사는 적조피해를 예로 들며, “양식어류가 폐사할 경우, 양식어류들을 방사시키고 자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피해보상을 하면 되는데, 지금 규정으로는 죽은 물고기 수자를 한 마리 한 마리 세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아프리카에도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권영길 대표는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비현실적이고 시기를 놓치고 있는 법 개정요청에 대해 노력할 것을 밝혔다. 또 박준영 지사와 함께 재해 복구를 위해 정부, 국회, 지방자치단체 3자의 노력을 다짐했다.
한나라당은 장외투쟁을 계속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비판 여론에 직면해 있다고 본다. 권영길 대표도 이야기 했지만 이것은 오래 못 갈 것이라 보이고,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있을 것이다. 장외투쟁에 대해 한나라당 스스로 실수였다고 시인하고 빨리 철회할 것을 바란다.
한나라당이 “전교조에게 우리 아이를 맡길 수 없다”가 이번 장외투쟁의 구호인 것 같다. 그런데 제1 야당이 이런 구태의연한 태도를 보며, 국민들은 한나라당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어제 보도에 따르면 동성결혼을 합법화해 주자는 현직 판사의 주장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 민주노동당은 이런 주장이 우리 사회를 한걸음 한걸음씩 진보시켜 나가는 것이라 믿는다. 한나라당만 제자리에 있다.
일각에서 민주노동당이 열린우리당도 아닌데 왜 한나라당의 장외투쟁에 각을 세우는지 궁금해 하는 분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
이와 관련 권영길 대표가 비상대책회의 자리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한나라당이 말하는 좌파세력은 민주노동당이다. 바로 우리다.” 라는 말로 대신한다.
한나라당이 강행처리를 문제 삼아 국회 밖으로 나갔다면 민주노동당은 강행처리 때문에, 국회 일방주의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정당으로써 어찌 보면 공감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구태의연한 색깔론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짜증만 나게 하는 것을 보면서 민주노동당이 이것을 보고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다.
한나라당이 ‘민생사기 정당’으로 국민들의 비판을 받고 싶지 않다면 폭설피해지역 주민들과 여러 민생현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 야당으로서 본연의 임무를 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경고한다.
면담 후 나주 삼포면으로 이동하여 지역 농민들과 복구활동 나온 경남도청 공무원들, 소방공무원들을 만나 격려하고 현지 피해 농민들의 하소연과 요청사항을 경청하고 서울로 돌아왔다.
<권영길 대표 - 박준영 전남도지사 면담 발언 >
- 권대표 : 국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할 수 있겠나.
- 박준영 : 어제 또다시 눈이 쏟아졌다. 수해피해가 주로 관계시설인데 반해, 폭설피해는 민간피해에 집중돼 있다. 때문에 실질적 피해는 수해 때보다 더 크고 농가부담이 더 깊다.
- 권영길 : 농민들은 지금 너무 힘들고 절망적인 때다. 그런데, 작년 수해에 이어 폭설피해마저 당하고 있다. 산술적 규정과 액수에 너무 매달릴 상황이 아닌 것 같다. 박지사가 말한 대로 폭설피해가 민간시설 피해에 집중돼 있다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지난번 수해 때도 국회에서 특별재해지역선포 촉구 결의문이 통과됐는데, 정부에서 이행치 않았다. 작년에 이어 다시 한번 통과시키고, 정부에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하겠다. 지방정부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역량은 없는가.
- 박준영 : 재정자립도가 겨우 11%다. 우리가 지원하려면 빚을 내야 하는 형편이다. 중앙정부는 예비비라도 있다. 올해 들어 예비비를 써야할 재해가 그다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비에 여유가 있을 것이고, 그것을 투입해주기 바란다.
- 권영길 : 다음주라도 국회가 열리지 않겠는가. 사학법 관련 장외투쟁 철회하고 한나라당은 민생정당이라 주장하는 만큼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
- 박준영 : 남해안 적조피해 당시에 법규정으로 인해 피해가 더 큰 경우가 있었다. 미리 예상되는 재해인 만큼 충분히 예방하고 피해보상을 할 수 있었다. 아프리카에서도 물고기 수를 세어서 피해보상을 하진 않는다. 피해보상 관련대책 규정이 너무 어처구니없다.
- 권영길 : 관행의 문제이고 지나치게 형식적이고 시의적절치 못한 피해복구 대책 관련법이 문제인 것 같다. 관련법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 박준영 : 고생이 많으시다. 전남도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 같다.
<권영길 임시대표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호남지역 폭설피해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어젯밤 목표에 왔다. 도지사 얘기를 듣고 국회 대응을 검토하기 위해 온 것이다. 방금 전남지역 피해상황을 보고받았다. 법이 정한 피해수치에 매달려서는 안된다. 온 국민이 알다시피 지난해부터 농민들은 절망에 빠져있다. 쌀 비준안 국회통과 이후 농민들의 격렬한 저항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경찰폭력에 한 농민이 목숨을 잃었다. 또한 사실상 사망상태에 빠진 농민도 있으며 10여명의 중상자가 치료중이다. 쌀값도 대폭락하여 농촌은 그야말로 붕괴지경이다. 농민들은 농사를 못짓겠다고 아우성이다. 이런 가운데 폭설 피해는 그야말로 설상가상이다. 역대 어느 때보다 그 피해가 심각한 상황으로 보인다. 지금이야말로 정부가 특별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된다. 법규정에 따른 피해규모에 얽매이지 말자. 정부의 적극적인 태도를 ? 畺맨磯?
오늘 나주를 방문해 피해지역을 둘러볼 예정이다. 그리고 호남지역 폭설피해에 대한 전국민적 대책을 마련하겠다. 특별재해지역 선포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도록 촉구하겠다. 다른 정당들의 당연한 참여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해 나주지역 재해관련 결의안을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했는데 당시에는 70~80%가 공공시설에 집중됐던 반면 이번 피해는 순수 민간피해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특별지원이 없으면 시련에 빠진 농민들이 다시 일어서기 어려운 지경이다. 이미 도지사가 대통령에게도 건의한 상태이고, 국회 차원의 대응을 모색하겠다. 정부지원이 제 때 시의적절하게 진행돼야 한다. 정치공방이 될까 걱정이긴 하지만, 한나라당에 민생과 폭설피해 등에 대한 관심과 동참을 촉구한다.
한나라당 장외투쟁은 비판적 여론에 직면해있다. 오래 못 버틸 것이다. 한나라당 부에서도 문제제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장외투쟁은 실수였다. 민생을 돌보자는 민주노동당의 제안에 동참하지 않으면 민생정당 운운했던 한나라당이 ‘민생사기정당’으로 비판받을 것이다.
- 일시: 14일 (수) 09:30 전남도청
- 참석: 권영길 임시대표, 전남도당위원장, 목포시위원장, 전종덕 도의원, 박용진 대변인 등
- 박용진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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