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 검찰의 X 파일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애초 7월 중순경에 이 사건이 검찰에 의해 수사가 개시되었을 때, 국민 70%가 수사주체로서 검찰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여론조사에서 밝혔다. 그러면서 특별검사를 수사주체로 세우는 것이 마땅하다에 국민의 70%이상이 동의한 바 있다. 오늘의 수사결과 발표는 역시 국민이 옳았다는 생각이다.
과연 검사의 공소장인지 아니면 변호인의 변론요지인지 알 수 없게 되어 있다. 변호인의 변론 요지에 더 가깝다는 것이 오늘 수사 결과에 대한 총평이다.
이건희 등 X 파일 핵심에 대한 면죄부를 준 것
오늘의 수사결과 발표 중 가장 문제는 사건의 몸통인 이건희 회장에 대해 완전한 면죄부를 검찰의 손으로 부여한 것이다. 이건희 회장은 출국 금지되지도 않았지만, 소환되지도 않았고 단순히 서면조사를 받았을 뿐이다.
X 파일 전체 내용에서 모든 내용과 관련해서, 심지어 2천만원을 주는 문제에 대해서도, 3천만원 주지 말고 2천만원 주어야 한다고 이건희 회장이 직접 지시를 내리고 있는 것이 X 파일 내용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희 회장에 대해서는 단 한번의 소환도 하지 않고, 소환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편지 한 장 보내고 답장을 받았다는 식으로 수사를 마무리하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재벌 감싸기를 넘어서서 재벌 앞에 엎드리기를 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대한민국 검찰이 삼성그룹의 계열사가 아닌가, (주) 검찰이 아닌가 그런 착각을 갖게 된다. 또 하나는 홍석현씨와 관련 명백히 나와 있는 자료들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검찰 스스로가 98년 사건 당시에 자신들이 이회성씨를 불러 수사한 것조차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회성씨가 당시 몇 차례에 걸쳐 같은 사람으로부터, 같은 장소에서 60억 받았다는 내용이 삼성 X 파일에서는 홍석현씨가 자기 자신이 집 앞 주차장에서 이회성씨를 만나 돈을 주었다는 사실과 완벽히 일치하면서도 불구하고 이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
그 대신 돈을 안주었다거나, 안받았다거나 최근의 말바꾸기만을 인정하여 유죄라고 협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오늘 검찰의 수사발표 내용들은 문장 그대로 인용해서 변호인들이 앞으로 변호과정에서 애용할 수 있는 문장으로 되어 있다.
떡값 검사에 대한 수사 부재
떡값 검사와 관련해서 전혀 수사하지 않았다. 소환하지 않았다. 심지어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도 감찰하지 않았고 대검 차원에서도 공식감찰하지 않았다.
오늘 떡값 검사로 지목받은 검사가 돈을 받지 않았다고만 되어 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런 한 얘기를 들었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와 관련 X 파일에 보며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이 전현직 검사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누구에게 얼마, 누구에게 얼마 거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검찰에 출두한 홍석현 전 주미대사가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한 말만 인용하고 있다. 그래서 돈을 준 사실이 없고 상대방은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그래서 돈은 오가지 않았다, 이것이 오늘 검찰의 수사발표의 내용이다.
이 떡값 검사와 관련된 수사 결과 발표를 보면서 애당초 이 사건은 천주교정의구현 사제단에 의해 떡값 검사 수사가 의뢰가 되었고, 검찰에 고발된 사건이다. 검찰에서는 수사하겠다고 했다.
그때 경찰에서 수사하겠다고 수사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러자 검찰에서는 검찰에서 수사할 테니 경찰에서 수사하지 말라고 해서 수사지휘권을 스스로 발동해서 자신이 수사하겠다고 얘기했다. 오늘의 수사결과 발표는 그렇게 해 놓고 수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고백한 내용에 다름아니다. 아무도 수사하지 않았다. 소환하지도 않았다.
향후 대응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그간의 특별검사법과 X파일 내용 공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주장해 왔고 법안을 상정해 놓은 상태이다. 다시금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서 이 사건의 감춰진 진실, 가려진 몸통을 우리 국민들에게 드러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당장 오늘부터 민주노동당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등 여러 정당들과 더불어 검찰의 미진한 수사를 새롭게 정리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를 하는 차원에서 특별법, 특검법 도입을 위한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민주노동당은 여전히 특별검사가 이사건의 수사주체로써 새롭게 수사에 착수해야 하고 특별법에 의해 274개의 테이프도 공개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런 점에서 특검법을 제안했던 한나라당 등 야당들과 또 테이프 공개에 나섰던 열린우리당이 초심을 잃지 않기를 간곡히 바란다.
아직 민주노동당에서 공식적 검토를 거치지는 않았지만, 최근 열린우리당이 특별검사제 도입을 찬성하는 입장 선회가 있었다. 그렇다면 제출된 특검법은 야 4당이 모두 동의해 제출된 법이고 최근 여당까지 동의했기 때문에 특별검사제와 관련해서는 모든 정당이 만장일치로 찬성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5개 정당이 동의하고 있는 특검제 도입을 먼저 처리하고, 특검활동을 보아가면서 테이프 공개를 위한 특별법 도입 여부를 국민들과 함께 판단하는 것이 이 문제를 보다 순리에 맞게 해결하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갖고 이 부분의 현실성과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노회찬 의원 조사 등에 대해
검찰은 오늘 저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공식 발표를 했다. MBC 이상호 기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겠다고 하면서 저에 대해서는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다.
제가 보기에 주식회사 검찰의 고객은 3부류가 있는 것 같다. 다이아몬드 회원이 있고 골드 회원이 있고, 그리고 일반회원이 있는 것 같다.
다이아몬드 회원은 출국금지 면제되고 검찰 소환도 면제 된다. 그리고 서면조사로 처리된다. 누군지는 다 아실 것이다. 이건희 회장 같은 분이 등록이 되어있다.
골드회원은 비공개로 조사를 하고 조사한 내용은 전부다 진실로 인정되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 골드회원에 이학수, 김인주, 이회성 이런 분들이 있다. 진실을 바꾸면 진실로 인정되는 특권이 있다.
반면 일반회원이 있는데 MBC 이상호 기자 같은 분들이다. 무조건 기소한다. 혹은 자동 기소한다.
이렇게 검찰이 회원 관리를 하고 있는데 본의원은 애초부터 기소하라면 하라는 자세를 유지했고 지금도 그 자세에 변함이 없다. 검찰에 요구한다. 죄를 범했으면 기소하라. 그러나 재벌 앞에 엎드리기 수사를 하고 자기식구 감사기 수사를 하는 검찰에 협력할 의지는 없다. 이러한 부실 수사를 5개월째 하고 있는 검찰에게 협력하는 것은 검찰의 수사결과에 분노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 생각한다. 이미 저의 경우 공개적으로 들어난 만큼 검찰이 알아서 판단하라는 것이다.
최종적인 것은 검찰의 공식 통보가 있은 후에 당과 협의하여 결정하겠다.
- 14일 15:50 국회 기자실
- 노회찬 의원
웹사이트: http://www.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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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희 부대변인/ 손준혁 언론부장(016-593-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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