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의원 논평-대한민국 정부는 공산품 수출을 위해 농업을 팔아먹을 작정인가?
언론보도에 따르면, 오늘(14일) 오전에 기자들에게 배포한 연설문 초안에는 오늘 16시 20분경 WTO 각료회의장에서 기조연설에 나설 김현종 본부장이 ‘협상의 진전을 위해 농업부문에서 신축적일 용의가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를 부연 설명한 최 혁 제네바 주재 대사는 ‘신축적일 용의’ 가 무엇인지에 대해 ‘우리 농업이 어렵긴 하지만 공산품 등 우리나라의 수출 품목에서 다른 나라의 관세가 내려가면 우리가 진출할 여지가 있는 만큼 농산물 분야에서 양보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우리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위시한 정부 대표단을 다시 한번 강력히 규탄한다.
이것이 매국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정부대표단은 그 생명이 다한지 오래인 비교우위론에 입각하여 공산품 수출을 늘리는 조건으로 민족의 생명과 혼을 팔아먹겠단 말인가?
식량자급율 25%에 불과한 대한민국에서 지난 11월26일 쌀비준의 통과로 그 희망마저 찾기 어려운 민족농업에 아예 철퇴를 내리겠다는 말인가?
도대체 지난 1달간 몇 명의 농민이 목숨을 끊었는지 정부 대표단은 알고나 있단 말인가?
지금 이곳 홍콩에는 1500여명의 농민들이 WTO의 부당함과 한국 농업의 절박한 현실을 세계 각국에 알리면서 실낱같은 희망이라도 만들고자 투쟁하고 있다.
그런데 이같은 농민들의 절규를 버팀목 삼아 상대국과의 협상에서 강력한 농업보호 의지의 배수진을 쳐도 어려운 조건인데, 협상을 시작하자마자 기조연설을 통해 농업분야의 양보를 운운하고 있는 정부를 어떻게 국민의 정부라고 할 수 있단 말인가?
도대체 70여명의 정부 대표단은 어느 나라 누구를 위한 협상 대표란 말인가?
우리는 정부 대표단에 엄중 경고한다.
만일 오늘 16시 20분경에 있을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기조연설문의 ‘농업분야 양보’ 내용을 즉각 철회하지 않는다면, 350만 농민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며, 이후 발생할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밝히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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