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논평-이광재도 공소시효 혜택, 검찰의 전방위적 ‘봐주기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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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15 11:34

서울--(뉴스와이어)--검찰이 해도해도 너무한다. 검찰이 삼성돈을 받아 대선자금으로 쓴 이광재 의원에 대해서도 ‘공소시효’ 탓하면서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결국 검찰은 권력과 자본앞에서는 ‘성역없는 수사’를 외치면서 시작해 ‘공소시효만료’로 꼬리를 내리는 용두사미 집단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늘 개혁을 이야기하며 기세등등한 노무현 대통령도 왜 삼성앞에만 서면 작아지는지 그 이유가 드러났다.

국민들은 대통령의 10분의 1 발언을 기억한다. 불법대선자금이 한나라당의 10분의 1을 넘어서면 대통령직 사임하겠다는 주장이었다. 불법도 다 같은 불법이 아니다는 식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의원이 받았다는 액수를 더하면 지금까지 확인된 불법자금 규모는 10분의 1을 훌쩍 넘어서게 되는 셈이다. 대통령이 말레이시아에서 돌아와 어떻게 할 지 지켜볼 일이다.

이광재 의원의 삼성 돈 수수사건 수사를 계기로 대통령은 도대체 삼성으로부터 얼마의 불법자금을 수수했었는지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검찰은 중세시대 교황도 아니면서 얼렁뚱땅 봐주기 수사로 면죄부만 남발할 것이 아니라 대선불법자금 수사를 다시한다는 각오로 수백억대에 이르는 삼성채권에 대한 전면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어마어마한 규모로 추정되는 것 중에 이광재 루트만 드러났고 그것도 일부일 뿐이다. 도대체 누가 얼마나 불법자금을 전달하고 수수했는지 밝히는 의무는 당사자인 노무현 대통령과 검찰에 있다. 다시 한번 진실된 자세를 촉구한다.

2005년 12월 15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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