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비대위 당면 현안 관련 회의 결과 브리핑
<권영길 대표 발언 요지>
“어제 검찰 수사발표로 대한민국은 ‘삼성공화국’임이 드러났다. 삼성을 지키는 검찰임이 밝혀졌다. 검찰이 법무장관 수사지휘를 받아들인 것을 “검찰치욕의 날”이라고 이야기 했던 적이 있는데, 오히려 어제를 대한민국 검찰 치욕의 날로 기록해도 될 것이다.
X 파일은 사실상 ‘부정부패 파일’이다. 이에 대한 공개와 수사를 지지부진 미루고 있는 것은 검찰의 의지 부족과 정치권의 무책임 탓이다. 특검법, 특별법의 제정을 시급히 서둘러야 한다.”
오늘 민주노동당은 특검법과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4당 대표회담을 제안해 국민들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를 각 당에 촉구할 것을 검토키로 했다.
어제 검찰의 수사발표 내용은 대한민국 검찰이 아니라 삼성 계열사 "삼성로펌"의 변론 요지라는 것이 민주노동당의 평가이다.
검찰은 삼성의 진술을 그대로 수사결과에 반영하는 무능, 무책임, 무염치의 3무 집단이라는 비판이 높다. 검찰은 이와 함께 삼성우선, 조직보신우선, 성역 없는 수사라는 말만 우선의 3대 우선 정책을 그대로 반영해 스스로 국민의 조롱을 받고 있다.
X 파일에 관해 검찰은 수사주체가 아닌 "수사대상"일 뿐임이 드러났다. 검찰의 반성을 촉구한다.
노회찬 의원 소환 관련
노회찬 의원은 자신이 부끄러운 일을 한 것이 아니기에 검찰이 기소하려면 하라고 당당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노회찬 의원은 국가범죄에 해당하는 도청사실이 담고 있는 경악할 만한 범죄사실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국회의원으로써 당연한 일을 했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다.
어제 검찰은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노회찬 의원을 소환할 계획에 대해 발표를 했다. 아직 공식적인 소환 통보는 없었다. 하지만 민주노동당은 제식구 감싸기 수사가 뻔한 검찰의 소환에 노회찬 의원이 응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정했다. 노회찬 의원이 수사에 협조할 대상은 공신력을 잃은 검찰이 아니라 특별검사 뿐임을 밝힌다.
떡값 검사 공개와 관련해서 스스로 한 통속이 된 검찰이 노회찬 의원을 소환하겠다는 것은 이미 짜여진 보복 수사에 노회찬 의원을 짜맞추려는 의도가 보인다.
정치 구단 눈치 10단이라는 검찰의 불공정 수사에 맞서 민주노동당이 전당적인 투쟁을 국민여러분과 함께 해 나가겠다.
경찰의 농민대회 폭력진압 사실 인정과 관련하여
경찰이 지난 농민대회에서 자신들의 과격진압을 사실상 인정하고 현장지휘 책임자인 이종우 서울기동단장을 직위해제 하였다. 그래서 어제는 대한민국 검찰과 경찰이 자신의 무능과 문제점이 무엇인지 국민들 앞에 모두 다 드러낸 날이다.
오늘이 고 전용철 농민 당원의 생일이다. 고인이 비운에 가지 않았다면 나이 마흔 여섯이다.
경찰이 사건발생 한 달만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현장지휘 책임자를 직위해제 하였지만 민주노동당의 주장은 현장지휘책임자의 형사처벌, 허준영 경찰청장의 해임, 대통령의 진실된 사과였다. 이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
경찰의 태도는 경찰 지휘부가 져야 할 책임을 "도마뱀꼬리 자르기식"으로 개인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국민들이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종우 기동단장의 경위 평택집회와 부산 아펙반대집회를 통해 이른바 강경진압주의자임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용한 사람은 다름 아닌 허준영 경찰청장이다.
게다가 경찰은 고 전용철 농민에 대해 "술에 취해 집에서 혼자 넘어졌을 가능성"을 운운하고 허준영 경찰청장의 경우 "지병인 간경화로 인한 사인" 등을 운운하면서 고인을 욕되게 하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려 진실을 은폐하려 한 사실이 있다. 또한 국과수의 부검결과도 왜곡하여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 책임도 분명히 져야 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허준영 경찰청장의 해임과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합니다.
특히 대통령은 말레이시아에 가서도 댓글을 달만큼 하고 싶은 말도 많고 시간도 있으면서 정권에 의한 농민타살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대해 사과 한마디하고 있지 않다.
이것은 진실은폐에 대한 동조행위로 보여 진다. 대통령은 국정책임자로서 자기 책임을 분명히 하기 바란다.
- 15일 11:10 국회 기자실
- 박용진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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