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 성명-김현종 본부장과 조일현 의원의 처사에 깊은 우려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12월 13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는 제6차 WTO 홍콩 각료회의는 그야말로 각국의 경제적 권익 수호를 위한 “총성없는 전쟁”과 다를 바 없다. 그런데 14일 오전 정부 대표단장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의 기조연설문 초안에서 ‘공산품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농업부문에서 양보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가 실제 연설에서는 부랴부랴 ‘농업 분야의 자유화는 민감성을 고려해 이뤄져야 한다’로 수정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특히 이를 부연설명한 최혁 주 제네바대표부 대사마저, “공산품 등 우리나라의 수출 품목에서 다른 나라의 관세가 내려가면 우리가 진출할 여지가 있는 만큼 농산물 분야에서 양보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의미”라고 언급하면서 파문은 더욱 커졌다.
이뿐만이 아니다. 14일 오후에는 국회 농해수위의 열린우리당 간사인 조일현 의원까지 “농민들이 WTO 무산을 외치는 것은 물이 없는 데에다 배를 띄우는 격”이라고 발언한 것이다. 또한 조 의원은 “농민들은 피할 수 없는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남고, 경쟁할 수 있는 농업인으로 탈바꿈하고자 다부진 각오로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는 조언(?)도 빼놓지 않았다.
이같은 김현종 본부장과 조일현 의원의 처사는, 무분별한 개방농정으로 인한 고액 농가부채로 신음하면서도 절박한 국내 농업 현실과 WTO 체제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온 1,500명의 한국 농민투쟁단을 정면으로 우롱하는 처사이다. 특히 김현종 본부장은 주무부처인 농림부마저 소외시킨 채 사전 협의마저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조연설문을 그대로 발표하려 했다가, 농민단체와 언론 기자들의 질타를 받고서야 이를 부랴부랴 수정하는 등 신중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번 제6차 WTO 홍콩 각료회의는 관세상한 설정 여부와 구간별 관세 감축방안, 국내보조 감축 방안 등 극히 민감한 사안을 다루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농민중심적 관점에서 체계적이고 신중한 전략 및 접근이 요구된다. 그러나 14일 정부 고위 관료와 여당 국회의원이 보여주었던 사려깊지 않은 발언과 처사는, 결과적으로 우리 농업의 일방적인 희생을 전제로 한 DDA 협상의 진전을 강조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한농연은 깊은 우려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에 한농연은 지난 14일의 심각한 해프닝에 대하여 김현종 본부장과 조일현 의원이 홍콩 농민투쟁단과 350만 농민 앞에 책임있게 해명하고 공식 사과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쌀 협상 비준 이후 풍전등화에 놓인 우리 농업의 절박한 현실을 감안하여 정부 협상 대표단과 국회의원들의 언행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하여 협상력 제고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특히 정부 스스로가 표명해 온 바와 같이, 농업협상에 있어서는 주무부처인 농림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농업의 궤멸적 피해를 가져오는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한농연은 분명하게 강조한다.
만약 이와 같은 한농연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350만 농민은 강력한 투쟁을 통하여 정부와 정치권의 반농민적 언행 및 정책에 강력히 저항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2005년 12월 15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개요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12만 후계농업경영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1987년 12월 9일 창립된 농민단체이다. 산하에 10개 도 연합회와 172개의 시군연합회를 두고 있다. 본 연합회의 주요 사업으로써 후계농업경영인 회원을 대상으로 한 조직사업, 농권운동 과제에 대한 연구조사를 통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사업, 타 농민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대외협력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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