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성명-황교수 논란, BT산업 실패와 정책운용시스템 결함에 대한 총체적 점검 계기로 삼자
공식 발표는 늦어지고 있으나, 대통령 직속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노성일 원장을 다른 민간위원으로 교체할 것으로 보인다. 노성일 민간위원의 교체는 민주노동당이 그간 누누이 주장해왔던 것으로, 난자매매 등 의사윤리를 위반한 위원의 공직 사퇴는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당연하고도 필요한 결정이다. 그러나, 부적절한 위원의 해촉이 아니라 위원 교체라는 형식을 빌린 것은 파문을 해결하려는 의지보다는 임시방편적으로 회피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본다.
민주노동당은 현재의 줄기세포 논란이 노무현 정부의 BT산업정책의 실패이자 정책운영 시스템의 심대한 결함이 구조적 위기의 근간이라고 본다. 노무현 정부는 BT산업을 차세대성장동력 산업으로 만들기 위해서 재정적, 정책적, 정치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연구 및 이종간장기이식 연구 등은 노무현 정부의 BT산업의 대표적인 ‘상품’이자 정책 추진의 명분이기도 했으며, 한 과학자의 학문적 성과가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먹여살릴 산업으로 성장할 것처럼 환상을 심어주었다. 이는 바이오벤처 투자의 급증으로 이어져 ‘바이오 거품’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정부는 황 교수에 대한 사회적 의혹과 논란을 철저히 외면하고, 대통령까지 나서 맹목적인 감싸기로 문제의 조기해결을 가로막기까지 했다. BT산업의 막대한 투자 주도에 수반하는 책임있는 대응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 정책의 일관된 추진이나 재조정보다는 단지 정권 차원의 ‘업적’과 ‘홍보’에만 목적이 있었지 않았는가 하는 의혹마저 든다. 그렇지 않고서야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덮자’거나 오명 과학기술 부총리가 ‘검증은 없다’고 주장할 이유가 무엇인가? 결국 과학계와 줄기세포연구는 크나큰 타격을 받았으며, 우리 사회는 극심한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겪고 있다. 게다가 국제사회는 ‘부정직한 한국’이라는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박기영 과학기술보좌관과 김병준 정책실장을 즉각 사퇴시키고, 부적절한 언행으로 문제를 더욱 왜곡시킨 오명 부총리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내려 정책 실패와 정책운용 시스템의 왜곡을 바로잡는 첫 단추를 끼워야 할 것이다. 이들은 황 교수와 함께 소위 ‘황금박쥐’라는 비공식적인 모임을 주도해 BT산업에 대한 정부정책에 개입했으며, 줄기세포 연구에 막대한 투자를 유도했음에도, 정작 황 교수 논란이 불거지자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해결에 나서기 보다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대통령에게 부적절한 보고와 의견 제시로 문제의 조기 해결은 고사하고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다.
민주노동당은 노무현 정부의 BT산업 정책의 실패와 정책운용 시스템의 저급함을 개탄하며 이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과학기술부는 신중함을 잃고 황 교수에 대해 ‘묻지마’ 투자를 주도하였으며 이번 논란에서도 소극적 대처로 일관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생명윤리’의 주무부처로서 연구윤리 준수를 감독하는 일보다는 문제를 축소·은폐하려 한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게다가 황 교수는 스스로 모든 공직을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의 민간위원직 사퇴를 않고 있다. 따라서 정부 정책과 운용 시스템 실패에 따른 총체적 점검과 이에 대한 교정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한명의 과학자만을 토사구팽 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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