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 한나라당에 대한 삼성의 추가 자금 제공에 대해
검찰이 별 생각 없이 봐주기 수사를 하려고 이광재 의원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하면서 6억원 이야기를 하고 나니, 노무현 대통령이 장담한 1/10이 넘은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양파껍질 벗기기 수사’를 국민들 앞에 내놓는 것 아니냐 라는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2003년 8월 말 SK 의 대선 불법자금 제공을 시작으로 9개월간 불법 대선자금과 관련된 수사를 진행했고 검찰이 불법자금의 실체를 밝혔다라고 자랑스럽게 주장했다. 한나라당이 823억원, 노무현 대통령이 120억이라고 했고, 정치인 30명 기업인 20여명을 기소하는 것으로 수사가 종결되었다. 수사가 종결된 이후로 이제 죄 지었던 사람까지 사면하고 석방해서 길거리를 활개치고 다니고, 내년 지방선거와 다음 정치수순을 이야기 하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이상수 전 의원은 지난 보궐선거에 출마해서 심판을 받겠다고 나오기까지 했다. 그리고 열린우리당은 공천까지 해 준 상황이다.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다. 그런데 어제 이광재 의원 6억원 이야기가 나오고, 한나라당도 삼성 불법자금을 24억 7천억원을 더 제공받은 사실이 있다고 검찰이 발표했다.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하는 것은 양당이 국민들 앞에 자신들의 범죄행위를 이실직고 하지 않은 것이고,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드러난 빙산의 일각만을 가지고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빙산 그 자체를, 그 전모를 국민들 앞에 낫낫이 밝혀야 할 것이다.
검찰에게 화살이 돌아가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무슨 수사를 어떻게 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러니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한민국 검찰을 믿을 수 있겠는가?
양당이 자신들의 불법자금 규모를 검찰이 수사한 정도에서 “예,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다. 전부를 밝히지 않고 숨기고 있거나 혹은 자신들이 얼마를 도둑질 했는지 스스로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한 것이다.
오늘 한나라당의 24억 7천만원 추가 수수 문제는 검찰이 적발한 범죄사실을 만지작거리고 있다가 이제야 갑자기 내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느 국민이 검찰에게 적발한 범죄사실을 자기들 마음대로 감추고 드러낼 권한을 주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 검찰은 정치 9단, 눈치 10단의 집단으로 스스로 권위를 떨어뜨리고 있고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양당이 1/10 문제를 가지고 마치 시소게임 하듯 서로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이에 검찰의 수사태도를 지적하는 소리는 없다. 검찰이 전면적이고 총체적인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민주노동당이 일찍부터 요구했던 것처럼 삼성 불법 자금의 실체인 이건희 회장을 구속수사 할 것이다. 대선불법자금의 몸통이라 할 수 있는 이회창, 노무현 대통령을 직접 수사선상에 올려 놓아야 한다.
X 파일 관련해서 밝혔듯이 모두다 무혐의, 봐주기 처리하고 삼성지키기를 일삼고 있는 검찰의 태도를 보면서 국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은 오늘 아침 “5백억을 빨아들인 블랙홀의 실체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발언을 했다. 블랙홀이 2개로 늘어났다. 그래서 대통령뿐 아니라 한나라당도 수사대상에 당연히 올려야 한다.
또 한나라당은 “이번에 5백억원 중 6억원이 노무현 대통령 대선자금으로 유입된 사실이 새롭게 밝혀진 만큼 노무현 대통령 대선자금 수사가 본격적으로 수사되어야 한다.”라는 얘기도 했다.
아예 두 당에게 있었던 불법 대선자금 수사 전체가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양당이 823억과 120억에 이르는 불법대선자금을 국고환수 하겠다고 여러 가지 방안들을 내놓았다. 그런데 아직도 그런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열린우리당은 어떤 국호환수 방안을 밝히고 있는지 모르겠다.
지금 짜맞추기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에 놀아나지 말고 양당이 즉각 자신들의 불법 대선자금 규모를 국민들 앞에 밝히고 국고환수 책임을 지켜야 한다.
- 15일 16:10 국회 기자실
-박용진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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