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브리핑-황우석 쇼크, 호남지역 폭설피해, 사학재단 신입생배정거부 결의 관련
오늘 아침 의원단 총회에서 권영길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황우석 교수 연구 진위 논란과 관련,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충격적인 상황을 접하고 있다.
이번 일로 크게 놀라고 당황하고 계실, 엄청난 충격에 빠져 계신 국민 여러분께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다.
특히 난치병 환자 및 그 가족들에게 어떤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
민주노동당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지금까지 주장해 왔던 그대로 난치병 환자들을 위한 줄기세포 연구가 중단되지 않고, 윤리적인 아무런 문제 없이, 투명한 바탕위에서 더욱더 활성화 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국사회 전반적인 문제점을 점검하는 지혜를 발휘하여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이를 위한 사회적 논의와 정치권의 노력을 책임 있게 이끌어 내도록 하겠다. 성과를 위해서라면 절차나 기준은 무시되어도 좋다는 분위기는 앞으로 경계되어야 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그 동안 누누이 밝힌 바와 같이 정부의 정책운영 시스템의 문제점을 밝히고, 특히 BT 산업 전반의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당 차원의 자체 대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정치권 차원의 대책 마련을 각 당에 촉구할 예정이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과 줄기세포 연구에 희망을 가졌던 많은 환자 및 그 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용기 잃지 않기를 당부 드린다.
우리 사회에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이번에 다시 한번 절실히 깨달았다. 우리사회의 마녀사냥식 분위기 속에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조직이나 단체가 일시적으로 많은 곤란을 겪기도 했다. 그러나 그러한 마녀사냥식 분위기에서도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동당의 입장은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진실규명, 국가정책운용시스템의 문제파악, 정치권 자기반성, 재발방지위한 대책 마련 등이다.
첫 번째 철저한 진실규명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황우석 박사가 오늘이라도 분명한 입장을 밝혀 국민들의 혼란과 논란을 시급히 종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별도의 검증 및 규명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믿는다. 오늘 서울대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하겠다고 한만큼 이를 지켜보겠다.
두번째는 국가정책운용시스템의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다. 어제 당 성명을 통해 이미 밝힌 것처럼 지금 정부의 정책결정과정과 집행에 문제가 드러나고 있고 당은 이에 대해 관련 책임자의 문책을 요구하고 있다.
세번째는 정치권의 자기반성이다. 여론과 인기만을 쫓아 사회적 논의의 중심 역할을 했어야 하는 정치권과 이른바 대권주자들이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왔다. 매우 실망스러운 태도였다. 여론 눈치만 보면서 줄서기 정치를 했다는 비판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국가의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국민여론에 편승해 사진찍기, 무차별적 지원공약남발 등으로 결과적으로 국민적 혼란과 사회적 불신을 초래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기까지 했다.
마지막으로 재발방지위한 대책 마련과 관련해서는, 앞서 말했던 것처럼 국가정책운용시스템의 문제 파악과 함께, 특히 한 두사람의 연구가 국민전체를 먹여살릴 것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고 차세대성장동력 마련 등의 구호아래 성과주의.성장주의 신드롬을 낳게 했던 모습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민주노동당은 이번 논란과 무관하게 앞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검점에 들어가겠다.
1. BT산업 정책 문제에 대한 총체적 점검
2. 황우석 연구팀에 비정상적으로 지원된 국가재정 및 그로 인해 타 연구부문이 입은 상대적 피해와 재정집행 결정 과정에서의 문제점
3. 의료선진화산업위원회의 문제점 및 공공부문인 의료부문을 자본화 산업화하려는 국가정책의 문제점
4. 이른바 [황금박쥐]로 표현되는 사적모임이 비공식 정책결정을 선도함으로써 공식 의사결정과정을 무력화 했다는 의혹.
5. 이번 사태 과정에서 드러난 언론취재윤리의 문제
6. 한국언론의 마냥사냥식 언론보도 행태와 사회적 병리현상 수준의 논란 문화에 대해 비판적인 접근 등이다.
<호남지역 폭설피해 관련>
며칠 전 권영길 대표가 직접 호남폭설피해현장을 방문해 박준영 전남지사 등과 호남지역 폭설 피해에 대해 논의한 후 민주노동당은 이를 바탕으로 민주노동당의 의견을 대통령, 총리실, 농림부에 각각 발송하고 정부 차원 대책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노동당은 호남지역 폭설 피해 해결을 위해 ‘특별재해지역선포’를 요구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정부당국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전달했다.
다음은 민주노동당이 정부에 전달한 네 가지 내용이다.
□ 건 의 1. 국고보조비율 상향 조정
이 문제점은 꾸준히 제기된 문제로 농림부에서 이러한 내용을 조정한다는 것은 일단 환영할만 하다.
하지만 융자비율을 55%에서 30%로 낮추었으나, 현재 농민들은 제공할 수 있는 담보물건은 모두 농협의 상호금융 담보물건이나 연대보증으로 인해 제공할 수 없는 입장이다.
때문에 재해지역에 한해서 농업신용보증기금에서 선순위로 보증을 하여 융자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될 것이다.
□ 건 의 2. 농업시설물 피해액 산출 현실화
건의 내용에 따라서 정확한 피해조사가 필요하며, 실질적인 복구가 될 수 있는 피해액을 산정할 수 있어야 한다.
□ 건의 3. 농업재해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 공종 확대
문제점에 있듯이 피해액을 산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품목이 있어,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며, 또한 근거가 있는 품목일지라도 일률적인 잣대의 피해액 산정이 아닌, 실질적인 피해액, 즉 묘목을 언제 심었는지, 또는 지금 수확기인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금 호남지역에 계속해서 폭설주의보가 발효중인데 복구가 된 시설에 또다시 피해가 있을시, 처음과 같은 피해액을 산정하여 지원하여야 하며 자부담에 대한 가중치를 두어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 건의 4. 축산 피해 재해복구비 상향 조정
축산피해 재해복구비 상향조정은 건의 내용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현실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상향조정을 해야 하며, 또는 농가와는 상관없이 시설에 대해서는 업체에 지원을 하고 업체는 농가에 시설을 하는 형식도 생각할 수 있다.
<사학재단의 신입생배정거부 결의에 대해>
어제 국회에서는 진지한 정책과 논의가 사라진 가운데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난데없는 여론조사 논쟁으로 하루를 보냈다.
국민들은 어제 두 당의 여론조사논쟁을 보면서 정책과 미래가 사라진 채 수치와 조작론이 난무하는 한국보수정치의 현주소를 보았을 것이다.
일부 사학재단들이 신입생 배정거부 결의를 한 것은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 교육권과 학습권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이른바 재산권을 비도덕적, 반사회적으로 발동하겠다는 경악스러운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수준미달의 사학법 개정안에 대해 한나라당이 장외투쟁과 색깔론을 일삼는 태도를 비판한다. 황우석 박사 논란에 “충격”이라는 단어만 되뇌일 것이 아니라 책임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기 바란다. 추운날씨가 밖에서 고생하는 것도 힘들겠지만 한나라당이 합의 통과시킨 쌀협상 비준안의 충격에 이어 폭설피해로 절망하고 있는 농민들의 마음도 헤아리기 바란다.
<황우석 교수 관련 조선일보 왜곡 보도에 대해>
조선일보는 며칠 전 <민노당 도대체 왜>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민주노동당 장애인위원회가 황우석 연구팀의 생명윤리정책 등에 대해 각을 세우고 있는 정책위에 반발했었다는 내용과 황우석 교수가 민주노동당 때문에 연구를 못할 지경이라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니다.
먼저 민주노동당 장애인위원회는 황우석 교수의 연구와 관련해서 정책위원회에 반발한 적이 없으며, 장애인위원회 역시 당론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두 번째, 황우석 교수가 민주노동당이 요구한 자료 때문에 연구를 못할 지경이라는 보도에 대해서는 이미 <조선일보>가 첫 번째 보도를 냈을 때부터 국감시 민주노동당이 요구한 자료에 황우석 교수가 직접 대답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담당기자에게 상기시켰던 바 있다. 그런데 이번 기사를 쓰면서 이를 또 인용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민주노동당 대변인실은 이와 관련해 지난 8일 조선일보 측에 정정보도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조선일보 측은 이틀 뒤에 정정보도를 내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아직까지 정정보도를 하지 않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조선일보가 약속을 지키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 이를 이행치 않는다면 법적 절차를 포함한 다른 방식을 검토할 것임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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