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브리핑, 황우석 교수 관련, 현안 문제에 대해
너무나 혼란스러워서 사실 논평 자체도, 논평하는 입장에서도 매우 혼란하다.
한마디로 참담하다. 진실게임으로 치닫고 있는 이 사태와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의 심리적 공황상태가 대단히 걱정된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이 상황에 대해 냉정을 유지하면서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이 공방이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나든 간에 국가에 의해 주도된 영웅만들기의 처참하고 비극적인 사건이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무고한 국민이, 맞춤형 배아줄기세포로 희망을 가졌던 난치병 가족들이 이렇게 우롱 받아도 되는가 하는 참담한 생각이 든다.
우선 진실이 반드시 정확하게 밝혀져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모든 것을 떠나서 진실이 빠른 시일 내에 투명하고 정확하게 공개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
오늘 공방 과정에서 최종적 진실은 좀더 지켜봐야겠지만 몇 가지는 분명해 진 것 같다.
첫째, 전부든 일부든 황우석 교수의 배아복제 연구에 거대한 음모와 조작이 개입되어 있다.
둘째, 정부가 이 조작을 인지했든, 인지하지 못했든 간에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투입하고 이에 대한 관리, 감독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 안한 심각한 임무 회피가 있었다는 것이다.
세째, 이 문제는 이제 단지 전문가들의 과학적 진실규명으로 제한된 문제가 아니다. 결국 국민을 담보로, 국익을 볼모로 심각한 게임양상으로 번지고 있다는 것이다.
넷째, 황우석 교수를 정략적으로 사적으로 활용하고 영웅만들기에 적극적으로 나선 집단, 사회 지도층이 모두 이 사건의 잠재적인 공범이라는 것이다.
다섯째, 여전히 사태의 책임을 져야할 사람들, 진실을 밝히고 국민 앞에 그 책임을 드러내야 할 사람들이 아직 사태를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당한 대가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현재 국민을 극도의 혼란상태에 빠뜨리고 나라 전체를 나락으로 추락시키는 이번 사건이 투명하고 신속하게 엄정하게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신속한 검증, 조사이다. 전문적 영역이 존재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있지만, 오늘 이 시간부터 일부 전문가들의 영역을 넘어선 국가의 문제, 국민의 문제가 되었음을 분명히 한다.
따라서 황우석 교수의 연구에 대한 서울대 검증은 국가적 검증과 재조사로 격상되어야 하고, 모든 검증과정이 과학자, 전문가들 뿐 아니라 국민과 언론에 한 치의 여지도 없이 공개되어야 한다.
서울대 측은 검증결과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우리는 서울대 측에 온 국민을 정신적 공황상태로 몰아넣고 진실게임 공방으로 치닫고 있는 이 사태의 본질이, 이미 맞춤형 배아줄기세포 진위논란을 넘어선 국가적 과제가 되었음을 분명히 인식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노동당은 재조사와 검증을 국가적으로 투명하게 하기 위한 방법에서 여야 논의 테이블을 구성하도록 제안한다. 오늘 중으로 여당, 야당에 통보하고 협조를 구할 것이다.
현안 문제
오전 의총에서 국회 정상화와 X 파일 특별법, 특검법을 포함한 긴급한 개혁 민생법안 처리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오늘 오후에 여당과 원내 수석 접촉을 통해 다음 주 초에 국회 정상화를 위한 각 당 대표 회의를 제안했다. 특히 X 파일 공개를 위한 특별법과 특검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법사위부터 우선적으로 가동하는 방안, 종부세와 학교급식법 등 민생현안이 걸려있는 상임위부터 우선적으로 가동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주초에 공식 논의 테이블을 통해 입장 정리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16일 16:50 국회 기자실
- 심상정 수석 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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