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논평- 보고누락? 대통령의 책임있는 입장표명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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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18 12:58

서울--(뉴스와이어)--박기영 청와대 보좌관이 이미 1년 전부터 줄기세포 연구의 중대문제점을 알고 있었으면서 대통령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게다가 김병준 정책실장 역시 MBC PD수첩이 의혹을 품고 있는 것이 무언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으면서 역시 대통령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중요국책사업이라며 대통령부터 정부 전체가 나선 줄기세포연구 사업의 결정적 문제점에 대해 정책라인이 보고를 누락했다는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큰 문제이지만 이 사실을 그대로 믿을 국민은 어디에도 없다.

정부가 황 교수 연구에 3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황 교수 사태가 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5일 황 교수 논문의 진위 논란과 관련해 "이 정도에서 정리하자"며 사실상 진실은폐 움직임을 두둔하기까지 했다.

보고해야 할 국정상황을 정책라인에서 묵살한 것이든, 대통령도 아는 상태에서 정부가 진실은폐를 시도한 것이든 청와대와 정부가 책임을 피해나갈 방법은 없다.

의혹이 제기된 뒤에야 중대문제점을 알았다고 뒤늦게 고백하는 청와대 정책결정라인의 책임회피성 발언에 대해 믿어줄 국민은 없다.

또한 이번 사태에서 드러나는 정책보고라인 문제점을 단지 몇몇 인사만의 문제라 생각하는 국민도 없다.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책임있는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

PD수첩의 진실파악 노력을 “짜증스럽다”고 표현해 PD수첩에 대한 국민적 체벌에 앞장섰던 노대통령이 ‘논문조작과 보고누락 사태에’에 대해선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국민적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다시한번, 김병준 청와대정책실장과 박기영 보좌관 등 ‘황금박쥐’ 사단의 경질과 주무부서인 과학기술부 오명 장관에 대한 문책을 요구한다. 또한 국민들은 대통령이 이 사실을 정말로 몰랐는지 대통령 스스로 입장표명을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도 명심하기 바란다.

거짓은 과학이든 정치든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

청와대의 치명적 문제점은 침묵으로 덮어질 수 없을 것이다.

대변인 박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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