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 중앙위 회의 결과
성원보고
총원 402명 중 재적 384명, 사고 18명(홍콩 12, 입원 5, 상중 1)인데 오후 3시 5분에 참석 234명으로 과반 193명을 넘어 회의가 성립되었다.
안건 1. 당 쇄신에 대한 전당원 토론자료 채택의 건
당 쇄신안에 대한 전당원 토론자료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중앙위에서 제안, 토론된 사항을 첨가하여 전 당원에게 공유하기로 하였다.
제안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핵심사업>에서 ‘산별노조 건설 경로를 민주노총에 적극 제안하고, 관련 법 제정계획을 수립한다.’를 추가한다.
2. <중점 사업 1>에서 ‘당의 대의기구의 민주적이고 쇄신적인 운영방안’을 추가한다.
3. <중점 사업 3>의 대외적 대책에서 타조직과의 관계 내용을 구체화, 명시화하는 것은 부적절함으로 2항과 3항을 삭제하고, ‘진보진영 자정운동, 정풍운동’을 추가한다.
4. <중점 사업 3>의 첫 번째 항도 일상적 정치활동이고, 대중단체와 정당은 다르기 때문에 이를 명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따라서, ‘대외적 대책’을 전면삭제한다.
안건 2. 비정규법안 관련 결의문 채택의 건
정부의 비정규직 개악저지에 역점을 둔 결의문 채택이 안건으로 발의 되었다. 그간 민주노동당은 비정규직 투쟁에 대해 비정규직 개악저지와 비정규직 권리보호 입법쟁취라는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해 왔다.
먼저, 보고 2. 의원단 총회 보고 중 비정규 법안 관련 보고가 있었다. 단병호 의원이 비정규 법안의 환노위 법안 심사소위 과정에 대해 설명이 있었다.
재석인원 237명 중 찬성 48명으로 부결되었다.
안건 3. 지방 선출공직자 지원방안 및 월정수당 확대에 따른 당 방침의 건
지방 선출 공직자의 급여와 지원 방안에 대한 4개의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나 모두 부결되고 원안이 재석인원 210명 중 143명으로 가결되었다.
지방 선출직공직자는 (지역구 의원은 20%, 비례의원과 단체장은 30%) 월정수당의 일정비율을 특별당비로 낸다.
특별당비 외의 월정수당 중 지방 선출공직자의 급여는 해당연도의 노동자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기로 하였다.
의원이 있는 경우는 최대한 의원활동과 지역위원회 활동을 결합시키는 방향에서 1인 이상 역량을 배치하고 사업을 전개한다.
안건 4. 당헌 제3장 대의기관에 관한 당헌 개정의 건, 안건 5. 2006년 중앙위원·대의원 정수 조정의 건(부문 할당 관련 안건)
민주노총과 비대위의 안건 반려안이 제출되어 재석인원 201명 중 찬성 108명으로 안건 반려되었다.
안건 5. 직권상정안 - 노동, 농민을 제외한 부문에 대한 중앙위원, 대의원 할당비율
① 빈민 2%, 학생 2%, 장애인, 성소수자, 청년, 여성, 청소년에 각 0.5%를 배정하며, 문화예술, 환경, 중소상공인, 학계, 보건의료에 최소 배정(중앙위원 1명, 대의원 4명)한다.
② 노동부문에 비정규직 노동자 배정을 권고한다.
③ 노동, 농민의 2%를 장애인에 할당한다.
④ 각 비율에 따른 세부 배정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서 정한다.
재석인원 201명 중 찬성 120명으로 가결되었다.
안건 6. 당규 24호 선거관리 규정 개정의 건
만장일치로 개정안 가결되었다.
안건 7. 전북도당 기초의원 출마예정자 당권부여 심의의 건
안건 발의자(익산위원장)가 안건을 철회하였다.
보고 1.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보고 중 ‘황우석 문제와 관련한 내용’ 보고, 기타안건. 황우석 문제에 대한 비대위 대응에 대한 토론의 건.
총선 공약과 현재 당론에 대해서 비대위원회가 정책위원회, 환경위원회 등 관련 부서와 토론하여 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안건 8. 2006년 1-2월 가예산 심의의 건
비상대책위원회로 위임하기로 했다.
안건 9. 당면 쌀 투쟁 및 농민열사투쟁에 대한 특별결의문 채택의 건
전농과 실무적으로 협의하여 처리할 것을 비상대책위원회에 위임하기로 하였다.
처리하지 못한 안건이 있지만 7차 중앙위는 폐회하기로 하고 폐회를 선언하였다.
- 19일 10:45 국회 기자실
- 박용진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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