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브리핑-당면현안,국회재가동,삼성채권 검찰수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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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19 16:33

서울--(뉴스와이어)--1.15차 비대위 회의 결과

황우석 고수 논란 관련

황우석 교수의 연구 논문 및 성과에 대한 진위 공방 계속되고 국민적 의구심 증폭되고 있다.

청와대 박기영 과학기술 보좌관, 김병준 정책실장은 상황을 알고도 제때 보고 하지 않았다. 막대한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BT 산업에 대한 정부의 안일하고 주먹구구식 대응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국가적 의혹에 대한 사태파악 및 정부 책임과 진실규명을 위해 국회차원의 ‘국정조사’를 요구하기로 하고 세부 방안은 의원단에 위임하였다.

고 홍덕표 농민 사망 관련

지난 12월 18일 경찰의 폭력진압에 의해 사경을 헤매던 홍덕표 농민이 끝내 사망했다. 홍덕표 농민의 죽음은 국가공권력의 무자비한 폭력에 의한 타살임이 명백하다.

정부는 경찰의 폭력에 의해 전용철 농민이 죽음에 이르렀음을 인정하고도 책임 있는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노동당은 홍덕표 농민의 죽음을 계기로 다시 한번 정부에 분명한 조치를 촉구한다. 노무현 대통령의 분명한 사과 및 행자부 장관, 경찰청장 파면을 촉구한다.

민주노동당은 각계 대표 및 원로가 참가하는 비상시국회의를 제안할 것이며 시국회의 성사 와 시국선언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12월 21일 경 시국회의를 개최할 것이고, 진행 및 내용 등 세부사항은 범대위와 협의할 것이다.

시국선언의 내용은 ‘현 시국의 엄중함’, ‘국가공권력에 의한 살인 책임규명 및 처벌’, ‘노무현 대통령 사과 촉구’를 기본으로 할 것이다.

노무현 정부가 대통령 직접 사과 및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참여정부에 대한 전면적 부정’을 선언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그리고 민주노동당은 12월 20일 광화문 촛불집회에 집중하여 국민들과 함께 현 시국의 엄중함을 공감하고 정부의 진실성 있는 대책을 촉구할 것이다.

한편, 권영길 대표는 오늘 오후 4시 고인에 대한 조문을 위해 현지로 떠날 계획이다.

홍콩 원정 투쟁단 연행 관련

12월 18일 홍콩에서 투쟁 중이던 한국 투쟁단 700여명 연행되었고 19일 오전까지 여성들만 석방되고 나머지는 조사 중이다. 일부는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식의 홍콩 경찰 입장 나오고 있다.

강기갑 의원, 배준범 국제부장 등 당 관계자 현지에서 연행자 석방을 위해 활동 중이다. 정부는 12월19일 제 2차관을 현지 파견할 계획이다.

민주노동당은 연행자들에 대한 정부의 신속한 석방 노력을 촉구한다.

민주노동당은 권영길 대표가 주한 중국대사를 면담하여 양국 시위문화에 대한 교감을 나누는 방안, 국회의원과 국제변호사 등이 포함된 당 대표단을 추가 파견하는 방안 등에 대해 검토 중이다. 그리고 이후 전농, 민주노총, 민중연대 등과 함께 공동대처해 나갈 것이다.

비정규직 법안과 관련

민주노동당이 주도적으로 민주노총, 한국노총, 전비연 등 비정규직 관련 단체들에 제안하여 이후 비정규직 대응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의견을 듣고 힘을 모으는 자리를 가질 것이다.

내일 오후 2시, 황우석 사태로 드러나 정부정책시스템의 부실과 대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것이다.

2. 국회 재가동에 대한 입장

오늘 하루 종일 국회 재가동 문제에 대해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다. 그런데, 국회가 지금까지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은 한나라당이 밖에 나가 있는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당이 그다지 국회 개원의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여당이 이제 와서 민주노동당과 민주당과 함께 국회 일정을 진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한나라당에 대한 압박전술일 뿐 아닌가하는 의심이 든다.

민주노동당은 민생현안, 특히 폭설피해지역에 대한 국회차원의 지원 논의를 위해 국회 일정의 재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고 한나라당이 국회로 들어오지 않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여당이 이번 참에 함께 처리하자고 생각하는 “파병연장동의안” 등 말도 안되는 안에 대해 응해줄 생각은 없다.

국회 재가동과 관련해서 “공조”라는 단어를 쓰는게 적절한지 모르겠다. 국회의원이 국회법에 따라 자기 임무를 다하겠다는데 무슨 공조라는 말까지 쓰나? 공조라는 말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좀 우습다. 기자가 기사쓰고 공무원이 업무보는데 직장 동료끼리 의논하고 협의하는 걸 공조라고 까지 말하지 않는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보고 국회들어오라고 노래부를 시간에 국회의원 역할 잘 하면 된다.

3. 삼성채권 검찰수사.

흘러간 노래가 될지 모르지만 아무도 이야기 하지 않아 한마디 해야 겠다. 삼성채권과 관련된 검은 돈 받지않은 정당이 민주노동당밖에 없기 때문이다.

황우석 쇼크로 온 국민이 정신없을 때 좋았을 사람들은 엉터리 수사해놓고도 슬쩍 넘어갈 수있게 된 검찰밖에 없을 듯 하다.

정치적 독립을 주장해 왔지만 재벌과 권력앞에 스스로 부복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강정구 교수 사건때 불구속 수사 지시를 가지고 총장이 사퇴하면서까지 주장했던 검찰의 독립 아닌가? 그런데 재벌앞에서는 너무나 약하고 작아지고 있다.

그래서 묻는다. 검찰총장은 이번 엉터리 수사발표에 대해 국민적 책임을 지고 사퇴할 의향은 없는가?

또한,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 전반에 대해 감찰 촉구 및 재수사 지휘 할 용의가 없는지 확인하고 싶다.

웹사이트: http://www.kdlp.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