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브리핑,의원단 총회 결과
임시국회 정상화 등 현안 문제 관련
시급한 민생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빨리 집으로 돌아오라는 신문광고라도 내고 싶은 심정이다.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진의 논란이 우리 국민들의 가슴을 시커멓게 태우고 있는데, 만약 한나라당, 열린우리당의 정치에 대한 진실성 조사를 한다면 아마도 ‘민생개혁 줄기세포는 0’으로 나올 것이다.
중요한 것은 민생개혁을 풀어 나가고자 하는 진정성이다. 한나라당은 시급한 민생현안에 대해 진실성 있게 임해야 할 것이며, 열린우리당도 내용을 중심으로 확고한 의지를 보임으로써 국회 파행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
어제 열린우리당 측에서 오늘 점심에 4당 원내 대표회담을 갖자고 제안을 했다. 민주노동당은 시급한 민생개혁현안을 중심으로 빨리 국회가 가동되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갖고, 다만 한나라당이 불참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시급한 민생개혁 현안의 내용적 공조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으로 시급한 민생개혁 현안이 뭐며, 어떤 내용으로 국회운영을 해 나갈 수 있을지, 먼저 열린우리당과 1:1 원내 대표 협의를 제안하기로 했다.
5대 의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기로 했다. 모든 정당이 공감대를 갖고 있지만 시급히 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폭설피해에 대한 대책, 두 번째는 비정규직 법안 처리 문제, 세 번째로 경찰의 폭력진압으로 사망한 농민 두 분의 진상규명과 3자 기구 구성을 포함한 농업회생대책을 마련하는 문제, 네 번째는 지난번 검찰 수사결과에 우리 국민들이 실망한 X 파일 공개를 위한 특별법과 특검법을 처리하는 문제, 다섯 번째로 황우석 줄기세포 논란과 관련한 국회의 역할, 이렇게 5가지 시급한 민생개혁 현안을 가지고, 이 현안을 어떻게, 어디까지 풀어 나갈 수 있는지 먼저 열린우리당과 원내 대표회담을 통해 협의를 한 후, 그 협의 결과에 따라 관련 상임위부터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방침이다.
우선 폭설 피해 대책과 관련해서 원내 정책협의회가 제안되어 있는데, 이 정책협의회는 참여할 예정이다. 폭설재해 대책과 관련해서는 민주노동당에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있다. 국고보조비율 상향조성, 농업시설물 피해산출 현실화, 농업재해 복구 산정기준단가 확대, 축산피해 재해복구비를 상향 조정하자는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는 곧 이어서 여론조사 결과 발표될 예정이지만, 비정규직 남용 방지를 위한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을 포함해서 실질적 비정규 보호 대책이 연내 입법화 되도록 협의하겠다.
농민 사망사건과 관련해서 총리가 사과를 했지만, 실제 농민 사망사건의 경위조차 분명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전용철 농민 사망 이후에 경찰청에서는 자체진상조사단을 구성해서 1주 내에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조사결과가 발표되고 있지 않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의 사과, 행자부 해임, 경찰청장 파면, 관련자 엄정처벌, 이런 농민단체와 시민단체의 요구를 중심으로 대책을 협의할 예정이다. 더욱이 이번 홍콩 각료회의에서 개발도상국의 지위가 인정이 되었고, 이 점과 연동해서 농민-국회-정부 등 3자 기구 구성을 조속하게 매듭짓도록 요구하겠다.
X 파일 특별법, 특검법 문제는 여당이 계속 조기에 하겠다, 합쳐서 하겠다 등 계속 에드벌룬만 띄우고 실제 구체적으로 연내에 처리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법안 발의된 지 4개월 동안 특검법을 발의했던 야 4당, 특히 한나라당과 특별법을 발의했던 열린우리당이 이 법안 지연에 공모해 왔다.
국회가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당이 진정으로 의지가 있다면 민주노동당과 함께 연내에 반드시 처리한다는 확고한 입장, 의지를 밝혀야 할 것이다.
황우석 교수 관련 종합적 내용을 담아 오늘 중으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서울대 조사위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민주노동당도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서울대 조사위가 국제 과학계에 부끄럽지 않은 철저하고 분명한 조사결과를 내놓아 줄 것을 기대한다.
민주노동당은 이런 과학적 조사와 별도로 황우석 교수 관련해서는 과학 외적인 요인이 이런 불행한 사태를 불러오는데 주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황우석 영웅만들기에서 국가기관의 역할, BT 산업 전반에 대한 총체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지금 서울대 측의 과학적 검증이 이루어지는 대로 추가로 국가적 차원의 조사기관을 설치해야 할 것인지, 검찰수사,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포함한 종합적인 검증, 진실규명, 책임규명 과정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당장은 2006년 예산에서 황우석 교수 연구와 관련해서 약 1천억대로 추산되는 예산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대해 재검토 작업을 하고, 이에 대한 삭감작업을 할 계획이고 이후 별도로 입장을 내겠다.
그리고 과학적 연구에 대한 진실성에 대해 확인하는 제도적 방안도 현재 민주노동당에서 준비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과 독일에서 제도화하고 있는 과학진실성 조사위원회와 같은 국가적 조사위원회를 상설화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런 5가지 의제를 중심으로 해서 열린우리당과 선 당대당 원내대표 회담을 거치고 그것을 토대로 임시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법안 발의 결정
주민투표법 개정안을 주중에 내기로 되어있다.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해외정보처법 개정안으로 바꾸어서 내기고 했다. 국가정보원의 직무중 해외 정보범위에 대해 한정하고, 기타 나머지 임무를 배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조만간 공식 발의할 것이다.
선택진료제 폐지법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4월부터 암 중증환자 무상진료를 일관되게 주장하며, 특히 빅3(병실료, 식대, 선택진료비)를 해결하도록 주장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우선 병실료, 식대 문제에 대해서는 부분적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선택 진료비 문제에 있어 정부가 내 놓은 것은 선택진료비 수익금을 우선 보전하겠다는 취지로 선택 진료의 대상질병을 축소시키는 대신, 선택진료가 아닌 의사가 없다, 마취, 검사 등에도 선택진료비를 내야 한다, 선택진료비가 비싼지 몰랐다는 민원사유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내 놓았다. 이는 개악가능성이 있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이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와 선택 진료비 폐지 법안을 준비 중에 있다.
4당 원내대표 회담 관련 추가 브리핑
5대 민생개혁 현안을 중심으로 열린우리당과 회담을 제안하는 것으로 했는데, 4당 원내대표 회담 참석 문제에 대한 질의가 많았다.
국회 정상화를 위한 4당 원내 대표 회담 자체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표명한 적은 없다. 다만 의총 진행 과정까지 민주당의 참여의사가 반대로 확인됐고, 또 각 당의 정상화에 대한 입장이 내용적으로 틀리기 때문에 원내 대표 회담에서 정상화 방안을 매듭짓기는 어렵고 민주노동당은 열린우리당과 1:1 원내대표 회담을 통해 분명한 확인, 협의를 거쳐서 어떤 상임위를 중심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정상화 시킬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오늘 4당 원내대표 회담 참석여부와 배치되지 않는 점을 말씀드린다.
4당 원내대표 회담 참석여부는 4당이 참석하는 조건에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 성사 전망을 회의적으로 보고를 받아서 그런 것이고, 그와 별게로 의총에서 논의한 열린우리당과의 회담은 여전히 당이 방침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 선 정상화 상임위를 결정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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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희 부대변인/ 손준혁 언론부장(016-593-27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