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차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이번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에 제출된 안건과 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보고안건 2건 >
o「IT중소벤처기업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IT SMERP 2010 계획(안)」
⇒보고 원안대로 접수되었으며, 정책수단의 제약성을 감안할 때, 자원 활용과 정책 지원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동 안건은 부내외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1월경 최종 발표될 예정이다.
o「세계 최고의 IT허브 도약과 RFID/USN 1등 국가를 위한 u-IT 클러스터 구축 실행계획(안)」
⇒보고 원안대로 접수되었으며, RFID 기술개발 관련 부처간 협력과 ETRI의 기술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동 안건은 2010년까지 총 3,772억원(정부 : 3,003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대규모 사업으로서, 현재 2006년도 관련 예산안이 국회에서 심의중이다.
< 심의안건 3건 >
o 하나로텔레콤(주)의 (주)두루넷 합병인가(안) : 원안 의결
o 2005년 하반기 기간통신사업 허가 심사결과(안)
⇒(주)온세통신 인터넷전화역무 허가 신청 : 원안 의결
⇒(주)한국케이블텔레콤 인터넷전화역무 허가 신청 : 통신시장 불공정 우려에 대한 대책 검토 후 재심의
o기간통신사업자 허가 신청요령 및 심사기준 개정(안) : 원안 의결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4조의2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에 관한 주요정책 심의를 위해 1997. 2. 25일 설치되었으며, 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보통신부 개요
정보통신부는 1884년 창설된 우정총국를 모체로 우편, 우편환금, 전기통신, 국민생명보험, 우편연금 및 정부취급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48년 11월에 설립된 체신부가 각 부처에 분산된 정보통신산업을 일원화하여 국가발전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되어 정보화, 정보통신, 전파방송관리, 우편·금융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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