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 폭설피해 대책 정책협의회 결과 브리핑
오늘도 호남지역에 눈이 내리고 있다. 지금 현재의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기가 어렵다.
우선 오늘 정책협의회에서 협의된 4가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첫째,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관한 문제이다.
이 부분은 여야 28명이 국회에 법안을 제출해 놓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현재의 기준, 12월 17일까지 피해지역 규모로는 법사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시군 당 6백억이 기준액이지만 전라도 나주의 경우 피해액이 420억으로 집계되고 있다.
현재 집계가 농작물이나 가축피해에 대한 집계가 빠져있기 때문에 좀더 정밀조사를 하고, 12월 31일까지 추가로 눈이 오는 피해를 집계하게 되면 법적 요건이 충족되겠는가 하는 것은 12월 31일에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12월 31일까지 정밀 조사 후에 결정한다는 것으로 합의됐다.
만약 그때 가서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문제는 어제 4당 대표단 회의에서 결정한 대로 그에 준하는 지원을 하겠다고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에 맞게 추진하겠다.
두 번째로, 농업재해 지원 기준에 관한 문제이다.
지금 현재 2ha 미만의 지역에 대해서만 지원하기로 되어있다. 2ha 이상의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금이 전혀 없다. 이 규정이 2006년 1월1일 기준으로 개정되어 있다. 이번의 경우 12월 31일까지 조사하게 되고 실제적 지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지원이 되기 때문에 개정된 지원규정을 적용할 수 있겠다. 그래서 2ha 이상의 농가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정부와 협의 마쳤다.
세 번째, 이번에 피해가 큰 대상이 비규격 비닐하우스, 무허가 축사 등이 대단히 피해가 크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정부와 협의가 되었다. 다만 선복구 후지원 원칙에 따라 충남지역의 사례를 보더라도 이렇게 가는 것이 원칙이다.
넷째, 특별교부세 지원 문제이다.
특별교부세를 3백억 정도 우선 생계지원용으로 요구했다. 정부에서는 지방비 부담액이 결정되는 대로 특별교부세 규모를 결정해서 신속히 지원하는 것으로 합의 됐다.
- 21일 11:50 국회 기자실
- 심상정(민주노동당), 원혜영(열린우리당), 김효석(민주당) 의원
웹사이트: http://www.kdlp.org
연락처
손준혁 언론부장(016-593-27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