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브리핑, 한나라당 장외투쟁,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농민 사망 관련
한나라당이 오늘 장외 투쟁을 재차 천명했다.
127석의 거대 야당이고, 그 동안 열린우리당과 함께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해서 거의 독점적 운영을 하는데 한축이었던 한나라당이 갑자기 핏박 받고 소외된 소수정당의 설움을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있다.
진짜 소수 정당인 민주노동당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폭설피해대책, 비정규직 법안, 농업대책, 특별법, 특검법, 황우석 파동 등 국가적, 국민적, 민생개혁현안이 산적함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사학법에 철회에 올인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그간 한나라당이 누차 천명해온 민생정당, 서민정당의 실체를 확인하는 것 같다. 민생정당, 서민정당이 아니라 일부 부패 사학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당으로써의 정체성을 증명해 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위헌 논란도 했고, 색깔논쟁도 했고, 정권 심판도 했기 때문에 할 것은 다 했지 않나 싶다. 빨리 열흘도 안 남은 임시국회에 시급한 민생현안에 관심을 갖고 책임 있게 국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재고를 촉구한다.
어제 4당 대표회담은 사실 내용상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폭설대책에 대해 4당이 합의하고 오늘 정책협의를 통해 구체적 기준을 마련한 것, 행자위, 농해수위를 열기로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되지만, 그 외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민생개혁 현안과 관련한 총론적 합의, 국회 정상화를 위한 총론적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 같은 상황은 이 모임을 제안해서 여당이 뭘 어떻게 논의해서 국회 정상화를 책임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적 검토도 없이 서둘러서 한나라당에 대한 정치적 압박용으로 포토재닉형 테이블만 염두해 두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어제 여당의 원내대표 회담이 행자위, 농해수위 간사 모임 수준의 내용적 합의만 이루어지고 국회 정상화에 대해 동상이몽으로 되었다.
민주노동당은 애초 국회 정상화를 책임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정상화의 방향과 의제에 대한 사전검토, 당 마다 이해관계가 틀리기 때문에 당대당 협의를 통해서, 그런 책임있는 절차를 통해서 명실상부한 국회 정상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기 위해 여당이 한나라당 몽니에 대한 뒷꽁무니 쫓기를 포기하고, 단호한 의지를 갖고 다른 야당들과도 책임있는 협의를 통해 정상화에 대한 실질적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여당의 의지가 안타깝다.
앞으로 내용 없는 그림잡기용 테이블에 민주노동당은 응하지 않겠다. 여당이 한나라당에 대한 미끼로 활용되는 국회 정상화 논의라면 민주노동당은 협력하기가 곤란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민주노동당은 지금까지 예결위는 계속 참여해 왔고, 시급한 개혁민생현안과 관련 빨리 국회가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천명해 왔다. 그럴려면 실제 당대당 내용적 협의와 여당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작년에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있었다. 민주노동당이 열린우리당과 협력해서 몇몇 상임위에서 논의를 다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한나라당이 되돌아오는 시점에서 진행됐던 상임위는 완전히 무시되었던 전래가 있다.
선 당대당 논의를 통해 실질적 국회 정상화에 대한 내용과 협상 과정을 거쳐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촉구한다.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관련
민주노동당은 어제 의총, 오늘 원내 대책회의를 통해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잉여금 문제에 대해 논의를 했다. 현재 행자위, 교육위는 쓰고 남은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잉여금에 대한 나락줍기가 한창이다.
각 당이 겉으로는 격렬한 대치로 비치지만, 언더그라운드에서는 여전히 사이좋게 잉여금 나눠먹기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이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은 이를 집행하는 기관조차 정확한 정의를 내릴 수 없는 공인된 비자금이고 통치자금, 의원 행세용 사업자금 등 이런 오명을 갖고 있다.
이른바 연초 의정 보고서를 가득 채우는 '내가 능력 있어 다리놨다, 내가 똑똑해서 정부돈 따내서 회관지었다,' 이런 식의 실체가 바로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잉여금이다.
행자부나 교육부는 민주노동당에도 좀 떼어 줄 테니 용처를 내놔라 주문하고 있는 상태이다.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내역을 보신 분은 단 한 분도 없을 것이다. 저도 보지 못했다.
자료를 내놓으라 하니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이 왔다. 국민은 그 실체를 전혀 모르고 있다.
행자부의 특별교부금은 재난지역 지원금이다. 4당 정책협의회 때 행자부 장관에게 얼마나 남아 있느냐고 물었더니 다 썼고 내년 예산으로 한다고 하는데, 물밑에서는 잉여금 나눠먹기가 한창이다.
특히 올해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당, 행정자치단체의 돈 잔치가 어느 때보다도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이점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실 것 부탁드린다.
민주노동당은 이미 천명한 대로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사용내역을 공개하도록 촉구하고, 취지에 맞게 축소하고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골자로 해서 전면적으로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의 실체를 밝히고 개혁해 나가겠다.
그런 의미에서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나눠먹기에 일정 참여하지 않기로 의총에서 결정된 바 있다.
농민 사망 사건 관련
농업 재해지역에 폭설재해 대책이 논의되었지만 지금 전용철 농민을 비롯해서 두 명의 농민이 경찰의 폭력에 희생되었다. 전용철 농민은 한달 가깝도록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있다.
지급 농민, 시민단체가 최소한 경찰청장 파면, 행자부 장관 해임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아무런 대처도 없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시위를 하다가 경찰 폭력으로 맞아죽은 사람이 두 명이나 되는데 이 책임자를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다면, 시위자들에 대해 경찰이 폭력을 휘둘러 죽여도 괜찮은 사회라는 것인지, 용인되는 사회인지, 집회, 시위에 관한 권리라든지 시민권이 보장된 국가인지 하는 근본적 물음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정부가 직시해야 할 것이다.
빠른 시일 내에 경찰청장 파면을 포함한 이 사태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다시 한번 촉구한다.
지금 농민들은 민란 직전에 수위라는 점을 정부가 잘 이해해야 할 것이다.
1월 초, 벽두부터 농민들이 대규모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 이유야 어찌됐든 시위대를 폭력으로 진압해서 무고한 농민 2명이 죽은 상황에서 그 어느 사람도 책임지지 않는 이 참여정부가 과연 상식적인 정부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정부가 책임자 처벌 요구에 전혀 묵묵부답으로 일관한다면 민주노동당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
- 21일 12:00 국회 기자실
- 심상정 수석 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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