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사태와 관련한 민주노동당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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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21 14:37

서울--(뉴스와이어)--기자회견참고자료

<황우석 사태> 관련 오명 과학기술부총리의 책임

1. 현 황

1) 황우석 교수으로부터 연구실 오염사고 발생에 대한 보고받았으나 대처하지 않음

○ 과학기술부 보도자료(2005. 12. 19) : 연구실 오염관련 과기부 보고 여부

― 과학기술부는 줄기세포 오염사실을 과기부가 보고받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황교수로부터 공식보고는 없었지만, 혹 오해가 있을지 몰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었음을 밝힘.

― 오명 부총리는 금년 1월 11일 오후 한국이미지커뮤니케이션 연구원의 '한국 알리기 디딤돌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받은 황우석교수가 100여명의 청중이 있는 자리에서 수상소감 발표중 "연구실에서 사고가 발생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여러분의 성원이 워낙 커서 다시 마음을 잡고 연구에 매진하여 극복하겠다"라는 요지의 말을 들었음.

― 또 수상후 오 부총리에게 "실험실 일부가 오염되었다. 실험실 환경이 열악하다"고 해서, 오명 부총리는 "새 연구동이 이미 설계중에 있으니, 용기를 내어 연구에 임하라"고 격려해 주었음.

2) 논문조작 의혹에 대한 ‘검증’ 요구를 반대하고, 사태 확산에만 골몰함

○ 12월 8일, 오명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도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황 교수를 병문안한 후 "줄기세포 연구를 검증하는 것은 황 교수와 사이언스지 양자 간의 문제이지 제3자가 나설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 분야 전문가들이 다 검증한 문제를 내용도 잘 모르는 제3자가 남의 얘기를 듣고 검증하려 하는 것은 안된다"고 주장하면서, 재검증 요구를 반대함.

○ 12월 17일, 이해찬총리 주재의 긴급관계장관회의에서 오명(吳明)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은 관련 상황을 보고한 뒤 “황 교수의 연구 결과에 대한 의혹은 과학계 등 일부에서 제기되는 것일 뿐”이라며 “성급한 판단보다는 시간을 두고 차분하게 대응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함.

3) 오명 과학기술부총리는 노무현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최고책임자

○ 지난해 5월20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가혁신체계 정립을 위한 과학기술부 개편방안’을 채택해 과기부를 대폭 개편하면서,

― 개별부처에서 추진하던 국가 R&D 사업에 대한 종합조정·기획·평가는 물론, 예산 배분·조정권까지 과기부에 부여하고 과기부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키고 대통령이 위원장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부위원장을 겸직하도록 했음.

― 오명 부총리는 최초의 과학기술 부총리임.

2. 문제점 및 입장

○ 오명 장관은 황우석 교수 연구실의 줄기세포가 오염사고로 훼손되었다는 중요한 보고를 받고도 대통령에게 보고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 해서 문제의 조기해결의 기회를 잃게 했으며,

○ 젊은 생명공학 연구자 및 서울대 소장 교수들의 논문조작 의혹에 대한 검증 요구에 대해서 “내용도 잘 모르는 제3자”의 주장으로 폄하하면서 검증을 반대하고, ‘논문조작’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원천기술’ 보유로 논점을 흐르게 함으로써 문제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 최총적으로 노무현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최고책임자로서 수백억대의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는 국가 핵심 연구사업를 진행하는 황우석 교수의 논문조작이 드러나면서 한국 과학기술계의 신뢰를 돌일킬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것에 대한 도의적·정치적·정채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임.

○ 이에 따라서 오명 과학기술부 장관 겸 부총리는 즉각 사퇴해야 할 것이다.

줄기세포 그리고 희귀난치성 질환자에게 필요한 것

□ 황우석은 환자의 체세포 배아복제 줄기세포 배양을 성공했다고 논문을 조작하여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희망’으로 언론과 대중에 의해 찬사를 받았으며, 이는 바이오 산업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추진하던 정부와 의료의 산업화 · 시장화를 요구하던 재계에 훌륭한 명분이 되었음.

□ 그러나 황우석 연구의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가능성은 과장되어 왔음. 희귀난치성 질환의 종류는 약 5천여종으로 추정되며 그 중 80% 이상이 유전적 문제를 가진 질환임. 즉, 환자 체세포를 복제하는 배아복제 줄기세포 방식으로는 희귀난치성 질환자를 치료하기가 어려움. 정부도 당뇨병, 심장, 신장, 간 질환, 암, 신경조직 손상, 암 등을 세포치료 분야의 전망으로 제시함. 즉, 희귀난치성 질환은 황우석 연구가 성과를 낸다 하여도 그 혜택을 받기 어려움.

□ 정부는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별도의 규정조차 없으며, 단지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 사업 지침에서 질병 종류를 명시하고 있을 뿐임. 정부는 2001년부터 희귀난치성 질환자를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하고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음.

○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 (건강증진기금에서 집행)

/ / 01년 / 02년 / 03년 / 04년 / 05년

질환수 / 4종 / 6종 / 8종 / 11종 / 71 → 98종

지원액 / 226억 / 220억 / 263억 / 285억 / 352.7억

* 05년 건강증진기금 운용계획 중

○ 2005년 의료급여 : 희귀·난치성질환자 (7천명 - 189억)

□ 그러나 정부의 주먹구구식 희귀난치성 질환 대책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드러냄.

○ 의료급여에서 비급여 서비스가 제외되어 의료비 부담이 과다하고,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는 의료비 보상도 ‘급여대상 진료비의 본인부담 + 식대’로 제한하고 있음.

○ 간접비 부담 과다 : 대도시 전문종합병원에서만 처치가 가능한 경우가 많음.

○ 조기 진단을 위한 의료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으며, 진단 후에 치료 및 관리와 요양 · 자활을 위한 지원 체계가 미흡함.

○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규정조차 없어, 관련 통계가 거의 없음.

□ 희귀난치성 질환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이 필요함.

○ 가장 중요한 것은 포괄적(주거, 의료, 재활 등) 지원 체계 구축임. 포괄적 정책이 필요한 이유는 아래와 같음.

· 5천여 종이 넘는 희귀질환(이중 80%는 유전성질환) → 부분적 확대로는 한계

(치료법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 → 의료비 지원만으로는 한계)

· 가족 내의 재발과 대물림을 예방할 필요

·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보장할 필요

· 가정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사회 복지 차원의 지원 필요

(간병인 지원, 요양원 이용, 조기특수교육을 위한 보육원, 직업재활교육 등)

○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기초연구와 통계 구축 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함.

○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신의료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함. 신의료기술(의약품, 장비 포함)은 공공적 개발 및 활용을 전제로 해야 함.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연구는 높은 개발 비용에 비해 성공이 불확실성하고 오랜 연구개발 기간 등으로 민간 투자가 어려움. 민간 주도로 개발할 경우, 신의료기술(의약품, 장비 포함)의 접근이 제한되는 현상이(글리백의 사례) 나타남.

○ 의약품, 영양식, 보장구 등 희귀난치성질환자가 건강을 관리하고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수행할 수 있게 도와주는 필수재 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조처를 마련해야 함.

[ 문의. 홍춘택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2077-0625 ]

바이오산업, 그리고 의료산업화

□ 황우석 연구와 참여정부의 바이오산업 띄우기, 의료산업화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며 서로를 이끌어 왔음.

○ 2003년 초.(노대통령 당선자 시절) 과기부 초대 장관으로 검토

○ 2003년 7월. 차세대 10대 성장동력에 바이오산업 포함

○ 2003년 8월. 황우석,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 2003년 8월. 보건복지부, "경제자유구역에 동북아 중심병원 유치 추진"

○ 2003년 12월. 노대통령, 광우병 내성소 개발 연구소 방문

“동북아 시대, 2만 달러 시대의 가능성과 희망을 발견” 발언

○ 2004년. 세계줄기세포허브센터 걸립 비용 65억 지원

○ 2004년 초. 김화중 장관, ‘참여정부의 개혁과제로서 보건의료의 세계화를

추진’ 선언

○ 노무현 대통령, 의료산업 육성전략 마련 지시

○ 2004. 5. 24. 배아복제기술 활용 관련 방향을 잡을 것

○ 2004. 6. 14. 산업정책적 측면에서 신약개발의 전략적 투자 필요성에 대한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보고할 것

○ 2004. 6. 22. 신약산업과 의료산업 육성전략을 제시하고, 단기적 과제 중 우선순위가 높은 것은 조기 추진할 것

○ 2004. 12. 9. 총리, 의료산업발전종합대책 마련 지시

○ 2004년 12월. 인천 송도 외국 병원에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법안 가결

○ 2005년. 황우석 연구소 설립 결정(총 265억 연구비 중 100억 집행)

○ 2005년 2월. 취임 2주년 국정연설, ‘의료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

○ 2005년 3월. 인천 바이오 메디컬 허브 구축 계획(안) 수립

○ 2005년 3월. 송재성 보건복지부차관(의협신문 창간 38주년 기념식) “올해 복지부는 의료서비스 산업화 방안을 최대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

○ 2005년 5월. 보건복지부 내에 의료서비스육성협의회 구성

○ 2005년 5월. 한덕수 재정경제부장관(재정경제부 간부회의), “사보험 도입이 의료발전의 계기가 되도록 지원하라”

○ 2004년 6월. 황우석, 제 1호 최고과학자 선정. 5년 동안 매년 30억 지원

황우석 연구팀 11명에게 과학기술 최고훈장 수여

○ 2005년 8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정

○ 2005년 10월. 노대통령, 세계줄기세포허브 개소식 참가

“확실하게 밀어주겠다.” 발언

□ “지난 정권을 통틀어 의료를 산업으로 지칭한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밖에 없다”는 박기영 보좌관의 발언(제약협회 주관 제약기업 CEO 조찬강연회)이 아니더라도, 참여정부의 의료산업화 추진 정책은 시간이 지날수록 “레밍(lemming, 우두머리를 따라 떼 지어 몰려다니는 쥐처럼 생긴 동물. 절벽을 만나 떼죽음을 당해도 절대 멈추지 않는다.)”화하고 있음. 그 이유는 의료산업화가 바이오산업 육성과 활성화에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임.

□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은 황우석 연구로 대표되는 생명공학에서 2만 달러 시대의 희망을 찾았으나, 당시 바이오산업은 초기 형성 단계로 매우 취약한 산업 기반을 가지고 있었음. 우선 과학기술 문헌인용색인(SCI)의 2000년 통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논문 발표량은 미국의 1/20, 영국이나 일본의 1/6 수준이었음. 다음으로 2001년 바이오벤처기업 실태 조사에 따르면, 2000~2001년 사이 바이오벤처기업들은 1.5배 이상 늘었으나 자금 사정이 좋다는 기업은 14%에 불과할 정도로 기업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 또한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가장 필수적인 기업형 병원을 허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음.

□ 따라서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바이오산업을 부양할 성공 사례를 개발하여 시중 여유 자본을 바이오벤처 투자를 비롯한 바이오산업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었으며, 이것이 참여정부가 황우석 연구 띄우기에 나선 이유라 할 수 있음. 또한 미국의 바이오산업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기업형 병원과 연구 기반을 결합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을 것임. 여기에 의료시장 개방 압력과 동북아 중심 지대화 구상은 의료서비스를 산업화 할 필요성을 더 크게 했을 것임.

□ 지난 9월 첫 회의를 가진 의료산업 선진화위원회가 ‘산업적 관점에서 의료정책에 대한 새로운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의료산업을 ‘BT, IT, NT 등 신기술이 융합된 지식기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규정하고, 의과대학에 집중된 우수인력을 의료산업발전의 핵심요소로 활용하겠다는 방침 아래, 최근 생명공학분야의 연구 성과 등을 산업화하여 의료산업의 국제적 위상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 가능할 것임.

□ 줄기세포의 산업은 전체 세포치료 산업 시장(2015년 963억 달러)에서 109억 달러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줄기세포 산업이 성체 줄기세포와 배아 줄기세포로 나누어지므로, 배아줄기세포 연구의 한 부분인 체세포 복제 배아 연구를 바이오 산업이나 의료산업화의 핵심 동력으로 보기는 어려움. 특히 상업화를 위한 핵심기술인 조직특이적 분화유도 기술과 신경세포 분화유도기술이 매우 취약한 현실을 고려할 때, 황우석 교수 연구는 의료산업화 추진에서 일종의 환상 · 상징 역할을 해 왔다고 볼 수 있음. 즉 황우석 연구는 ‘세계 최초’‘국민과학자’‘희귀난치성질환자의 희망’ 등 각 종 상징적 언어로 부풀려져 언론과 대중에 의해 각광을 받고 있던 연구 성과는 의료를 산업화 · 시장화를 추진하던 정부나 재계에게 훌륭한 명분이 되었으며, 의료산업화를 추진하고 대국민 설득을 행하는 선봉 역할을 해왔음.

□ 이처럼 참여정부는 황우석 연구에 대해 묻지마 투자를 해 왔으며(지난 3년간 복지부와 과기부가 지원한 줄기세포 연구 투자액인 441억의 절반이 넘는 액수인 295억원을 지원, 2005년에는 젊은 과학자 연구 지원 예산까지 전용), 의료산업화에 가져올 파멸적 결과에 대한 수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의료산업 선진화 위원회를 구성하여, 민간보험 활성화 · 주식회사형 병원 도입을 밀어 붙이고 있음.

□ 의료를 공공산업으로 성장시켜야 함. 의료산업화는 부자를 위한 미국식 영리 의료와 민간의료보험을 확대하는 것을 의미함. 미국에서 나타난 결과는 영리병원이 비용은 더 올리지만 의료서비스의 질은 오히려 하락하기 쉬움을 보여줌. 영리병원은 공공병원에 비해 ‘같은 의료서비스의 가격은 더 높고’, ‘사망률이 더 높고’, ‘교육·연구에 대한 투자가 더 낮음.(감신, 2004) 우리나라도 경영효율성을 높이겠다며 지방공사의료원을 민간에 위탁한 이후에 진료비가 급격하게 올랐음. 민간의료보험 지급률은 2003년 전체 평균 67.2%로 건강보험 116.2%(88~03년 지급률 평균합계)의 절반 수준에, 보장범위도 매우 제한적임.

□ 민주노동당이 제안한 무상의료 정책의 시행과 같은 보건의료의 공공성 강화가 대안임. 의료 이용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본인 부담 수준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비급여 본인부담을 원천적으로 차단해해서 의료이용의 경제적 장벽을 없애야 함. 비급여 본인부담은 신기술 개발에 편승하여 의료비 증가를 불러옴. 또한 공공의료기관을 충분히 확충해야 함. 정부 연구는 지금처럼 과다한 민간의료기관 비율을 유지하면 국민의료비(01년 GDP의 6%)가 2050년에는 GDP의 26% 수준까지 늘어날 것임을 경고하고 있음. 저소득층이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서 또한 의료 서비스의 모델 병원으로서 공공의료 기관을 충분히 확대해야 함. 아울러 저소득층이 공공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질환에 상관없이 본인부담 비용을 면제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함.

[ 문의. 홍춘택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2077-0625 ]

황우석 관련, 정부예산 지원 현황, 문제점 및 민주노동당 입장

1. 황우석 교수 관련 정부예산 지원현황 및 계획

구 분 / 1998년～2005년 / 2006년(안) / 비 고
과기부·정통부 / 380억원 / 65억원 / 복제소, 광우병 소, 이종장기 등
보건복지부·서울대병원 / 63억원 / 40억원 / 세계줄기세포허브
외교통상부 / - / 100억원 / 첨단치료인력개발센터 부지 확보를 위한 KOICA 이전비용
경기도 / 215억원 / - / 황우석 바이오장기센터 12월 8일 착공
합 계 / 658억원 / 205억원

1)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의 국가연구개발비 등 지원현황 및 계획

○ 과학기술부 및 정통부가 지원한 1998년부터 2005년도 10월 현재 연구개발비는 연구사업지원과 연구시설건립지원 등으로 총 380억원에 달한다. (교육인적자원부 등이 지원한 예산은 확인되지 않음)

사업명 / 과제명 / 연구기간 / 연구비 / 비고

○ 연구사업지원 (소계 : 85억원)

- 선도기술개발사업
Somatic Cell을 이용한 고능력젖소의 복제생산
1998. 9～2002. 8(4년간) 8억원 과기부

- 정보통신선도기반기술개발
사업생물정보처리기술을 이용한 광우병 내성소 개발
2001. 12～2004. 11(3년간) 25억원 정통부(IMT-2000 출연금)

- 나노바이오기술개발사업/바이오챌린저
면역거부 반응이 제거된 장기이식용 형질전환 복제돼지 생산
2003. 6～2004. 5(1년간) 7억원 과기부(특정연구개발사업)

- 나노바이오기술개발사업/바이오챌린저
복제 돼지 및 복제기반 연구사업
2004. 5.～2005. 3(1년간) 15억원 과기부(특정연구개발사업)

- 최고과학자 연구지원사업
동물복제 및 줄기세포 실용화연구
2005. 10.～2010. 9.(5년간) 30억원 과기부(과학기술진흥기금)

○ 연구시설 건립 지원 등 (소계 : 295억원)

- 나노 · 바이오사업
의생명공학연구동(황우석 연구동) 설립
2004년도 20억원 과기부(특정연구개발사업)

- 기술료사업
무균미니복제돼지 사육 장비비
2004년도 30억원 과기부

- 최고과학자 연구지원사업
의생명공학연구동 설립 등 4개사업
2005년도 245억원 과기부(과학기술진흥기금)

― 이중에서 연구사업 지원액수는 2005년 현재까지 85억여원이며, 연구시설 건립 등 인프라구축에는 295억원이 지원되었음.

○ 한편 내년부터 4년간 최고과학자연구지원사업의 ‘동물복제 및 줄기세포 연구사업’에 매년 30억원씩 총 120억원이 추가 지원될 예정임

2) 세계줄기세포허브 관련 국가예산 지원현황 및 계획

○ 황우석 교수가 소장직을 맡고 있던 세계줄기세포허브 관련하여 지원된 예산은 초기설립비용 명목으로 서울대병원이 지원한 63억원이며, 2006년도 계획된 예산은 연구비 및 경상운영비 명목의 115억임.

2005년 : 설립비용 63억원
2006년(계획) : 연구개발비 40억원, 경상운영비 75억원
합계 : 178억원
* 이 비용은 서울대병원이 부담하였음. (세계줄기세포허브 10월 19일에 설립)

○ 2006년 예산 중에서 40억원은 국회 보건복지위 예비심사 중 보건복지부 일반회계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되었으며, 75억원은 보건복지부가 내년 초 ‘줄기세포연구지원법’을 제정하여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추후에 별도 반영할 계획임.

○ 한편 정부는 세계줄기세포허브의 연구성과를 실용하기 위해서 ‘첨단치료인력개발센터’를 설립하면서 현재 대학로에 있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부지에 건물을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 이에 따라서 KOICA를 이전하는 필요한 예산을 국회 예결산특위에서 2006년도 외교통상부 신규예산 100억원을 책정함

3) 차세대성장동력사업 중 바이오신약·바이오장기사업 관련 국가예산 지원현황 및 계획

○ 정부는 2003년 8월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을 선정하면서, 그중에 하나로 ‘바이오신약·장기’를 선정하였으며, 2004년 1월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에 바이오신약·장기 실무위원회(위원장 : 황우석 서울대 교수)를 출범시킴.

○ 2바이오신약·장기분야의 5개 제품분야에 대해서 2004년도에서 2005년도까지 각 부처가 투자한 예산은 673억원이었으며,

― 이중에서 황우석 교수의 집중 연구분야 중에 하나인 이종장기 이식분야에 투자되거나 계획된 예산 현황을 보면 아래와 같음.

○ 이종장기 생산용 복제돼지

- 과제명 : 장기복제 이식기술 개발
주관부처 : 과기부
2004년-20억, 2005년-25억, 2006년(안)-35억
주관연구기관(연구책임자) : 서울대학교(안규리 교수)

- 과제명 : 바이오 이종장기개발
주관부처 : 보건복지부
2004년-38억, 2005년-37억, 2006년(안)-38억
주관연구기관(연구책임자) : 서울대학교 병원(김상준 교수)

- 과제명 : 바이오장기(무균돼지)생산연구
주관부처 : 농림부
2004년-20억, 2005년-45억, 2006년(안)-60억
주관연구기관(연구책임자) : 축산연구소(윤상기 교수)

- 예산합계 : 2004년-78억, 2005년-107억, 2006년(안)-133억

4) 경기도 ‘황우석 바이오장기연구센터’ 관련 정부 및 지자체 예산 지원 현황과 계획

○ 과학기술부와 경기도는 2005년 12월 8일 수원 광교 테크노밸리 부지에 ‘황우석 바이오장기연구센터’ 착공식을 갖고, 총 295억원을 투자하기로 함.

― 과기부는 최고과학자연구지원사업에서 연구시설 건립 명목으로 ‘무균미니 복제돼지 개발시설 국제기준화 지원’에 책정된 8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으며, 경기도는 나머지 215억원을 투자하기로 함.

2. 황우석 교수 관련 국가예산 책정 및 집행의 문제점

1)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황우석 교수 관련 예산이 책정된 사례

○ 과학기술부의 2005년도 신규사업인 ‘최고과학자연구비지원사업’, 보건복지부의 2006년도 신규사업인 ‘세계줄기세포허브 연구비지원사업’, 외교통상부의 2006년도 신규사업인 ‘한국국제협력단 신청사건립비’

― 신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처 내에서의 충분한 검토없이 급작스럽게 예산안이 마련되어서, 국회 상임위 혹은 예결산위원회에서 예산이 편성되는 경우임. 황우석 교수에게 졸속적으로 대규모 예산이 배정된 사례들임.

2) 무리한 예산전용의 사례

○ 2005년도 최고과학자연구비지원사업 예산부족을 메꾸기 위해서, 박사후 3년 이내의 젊은 우수 연구자 10명에게 지원하기로한 국가특별연구원제도 예산 10억이 전용되어 황우석 교수에게 지원됨. 황우석 교수에게 연구를 몰아주기 위해서, 미래 연구역량에 대한 투자를 희생시킨 사례

* 최고과학자연구비지원사업 졸속 편성·집행 및 국가특별연구원사업 예산 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첨 1 자료> 참조

3. 민주노동당의 입장

1) 2006년도에 배정된 황우석 교수 관련 정부예산 계획 철회 및 재검토

○ 논문조작으로 최고과학자 및 정부연구개발비 지원 자격을 잃은 황우석 교수 및 관련 연구자에 대한 연구비 지원 철회가 필요하며, 또한 불투명한 배아복제 줄기세포연구 상황에 따라서 세계줄기세포허브 및 관련 사업비 지원을 중단하고 면밀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연구비 지원 철회와 사업 재검토가 필요한 예산은 아래와 같음.

사업명 / 소관 부처 / 예산안 / 비 고
최고과학자연구비지원 / 과학기술부 / 30억원 / 연구책임자 : 황우석
장기복제이식기술개발 / 과학기술부 / 35억원 / 연구책임자 : 안규리
세계줄기세포허브 연구비 / 보건복지부 / 40억원 / 서울대병원
한국국제협렵단 신청사건립비 / 외교통상부 / 100억원 첨단치료인력개발센터 부지 확보를 위한 KOICA 이전

예산안합계 : 205억원

2) 이미 지원된 예산 중에서 미집행 예산에 대한 회수

○ 황우석 교수 연구팀에게 지원되었거나 시설 건립 등으로 해당 기관에서 지원된 예산 중에서 미집행 예산 부분을 회수할 필요가 있음.

3) 기 계획된 예산은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과 기초과학 연구원 처우 개선으로 집행되어야

[ 문의. 한재각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2077-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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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과학자연구지원사업 졸속 예산 편성 · 집행 및 국가특별연구원 육성지원사업 예산 전용 사례 분석

1) 개 요

○ 과학기술부는 2005년도 과학기술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신규사업으로 ‘최고과학자연구지원사업’ 계획안을 제시하였음. 여기에 필요한 예산으로 265억원을 제시함

○ 과학기술부가 제시한 이 사업의 목적은 다음과 같음.

― 세계적인 국내외 우수과학자 육성과 연구촉진 및 연구성과의 체계적인 관리는 국가의 과학기술 위상과 미래경쟁력을 좌우하므로, 국가적인 관리가 필요한 최고 과학기술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국가적 자산가치의 극대화 및 기술경쟁의 우위 선점
― 세계최고의 연구성과 발표 또는 대한민국 최고 과학기술인상 수상자 등 우수성이 세계적으로 입증된 국내외 과학자에 대해 안정적인 연구비 지원과 원활한 연구환경 조성 및 경제적·사회적 지원보상체계 확립으로 연구 활성화 및 연구성과의 극대화

○ 그런데 지원대상으로 ‘세계 최고의 연구성과를 낸 국내외 과학자’로 제시하면서도, 실제 2005년 예산안의 세부내역은 황우석 교수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음. 최고과학자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와 과정도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황우석 교수를 최고과학자로 지정하고 세부적 예산안까지 제시하고 있는 것임.

2) 진행 현황

○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최고과학자연구지원사업’은 애초(2004년 5월)의 예산(안)에는 없던 사업이었으나, 10월 초 청와대 박기영 정보과학보좌관이 직접 이 사업계획을 언론에 발표하면서 11월의 예산(안)에 반영됨.

○ 민주노동당은 이 예산(안)에 대해서 ‘황우석 퍼주기’라며 비판을 하면서, 최고과학자에 대한 정당한 선정과정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하였음(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보도자료]황우석 교수 퍼주기, 265억 예산 삭감해야’, 2004. 11. 15).
― 이후 국회 과기정위 변재일 의원도 ‘황우석 교수를 시작으로 과기부가 노벨상 후보자 및 과학기술에 기여한 공로자를 선정키로 한 최고과학자 선정 사업이 수백억원의 예산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지표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함(전자신문 2005. 2. 22)

○ 2005년도 6월에 과학기술부는 최고과학자선정위원회에서 제1회 최고과학자로 황우석 교수를 선정하여 5년간 매해 30억원씩 총 15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는 발표를 하였음(과학기술부, ‘[보도자료]2005년도 “최고과학자”로 황우석석좌교수 선정’, 2005. 6. 24.)
― 2005년 지원액 중에서 20억원은 이미 책정된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최과과학자연구지원사업’ 예산에서 충당되었으며, 나머지 10억원은 과학기술부 일반회계의 ‘국가특별연구원육성지원사업’에서 전액 전용된 것임

3) 문제점

가. 선정위원회는 거수기, 최고과학자 후보들은 들러리?

― 과학기술부의 발표에 의하면 올해 지원할 30억원 중에서 20억원은 이미 지원되었기 때문에, 10억원만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발표를 하였음. 즉, 최고과학자선정위원회(위원장: 임관 삼성종합기술원 위원장)이 최고과학자 선정이전에 황우석 교수에게 해당 연구비 20억원을 지원하였다는 것임

― 황우석 교수가 최고과학자로 선정되기 전에 이미 20억원이 지원되었다면, 만약 황우석 교수가 최고과학자로 선정되지 않으면 이미 지원된 20억원을 회수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던 것인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

― 또한 최고과학자 심사를 위해서 과학기술관련단체들로부터 추천된 20명의 후보, 전문분야심사를 위해서 참여한 31명의 각 분야 전문가, 그리고 최종후보에 오른 황우석 교수 이외의 4명의 저명한 과학자들이 짜여진 각본에 따라서 진행된 일에 들러리를 섰다는 이야기가 됨.

* 황우석 교수 이외의 4명의 최고과학자 최종후보 명단
― KIST 신희섭(생명분야),
― 서울대 김진의(수리분야),
― 서울대 노태원(수리분야),
― 포항공대 김기문(화학/화공분야).

나. 황우석교수 위해, 젊은 과학자의 연구비를 전용

― 또한 최고과학자에 선정된 황우석 교수에게 추가적으로 지원된 10억원은 과학기술부가 2005년도 신규사업으로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국가특별연구원육성지원사업’의 예산을 전액 전용한 것이었음.
― ‘국가특별연구원육성지원사업’은 “박사학위 취득후 2년 이내의 연구인력을 국가특별연구원(NRF: National Research Fellow)으로 선발하여 5년간 지원하여 우수인력의 이공계 진출유인 및 우수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하였음. 이에 따라서 2005년도에 10명의 젊은 과학자들에게 대략 1억씩 총 10억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하였음(과학기술부, 2005 예산안 설명자료, 2004. 11).
― 과학기술부는 올해(2005년) 2월에도 보도자료를 통해서 ‘국가특별연구원육성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했을 뿐만 아니라, 2월 17일에는 과학재단에서 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공청회까지 개최하였음. 또한 4월에도 언론을 통해서 이 사업에 대한 홍보를 진행하였음.
― 그러나 과학기술부는 올해 6월에 황우석 교수 지원을 위해서 젊은 과학자들에게 지원될 예산 전용을 결정하였으며, “05년 들어 10억원으로 5-10명의 신진과학자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세계적 연구성과를 낸 최고과학자를 집중지원하면 국가발전을 선도해 나갈 뿐만 아니라, 동사업의 목표인 최고 핵심인력양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 전용을 하게 되었다고 국회에 보고함(과학기술부, ‘국가특별연구원육성사업비가 최고과학자연구지원사업으로 전용된 사유?’, 2005. 9)

[ 문의. 한재각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2077-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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