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논평-금융감독 당국이 만든 소녀 가장 은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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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21 16:20

서울--(뉴스와이어)--21일자 한 언론에 난 대전의 11세 소녀 가장 은진이(가명)네의 사연은 정부의 카드사용 활성화 정책이 가정파괴의 주범 가운데 하나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카드 빚에 시달리던 아빠가 지난 5월 집을 나간 후, 한 달 뒤엔 엄마마저 아이들을 떠났다는 아이들의 증언은 추심원들의 불법적인 추심이 이들이 가정을 버려야 할 정도로 위협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반증한다 할 것이다.

열한 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정부의 지원금도 받지 못한 채 보일러 꺼진 방에서 두 동생과 사는 은진이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의 직접적인 희생자임을 웅변하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가정을 떠날 수밖에 없는 과중채무자들을 외면하면서 ‘양극화 해소’라는 구두선을 외쳐서는 안 된다. 적어도 한 나라의 정부를 맡았다는 긍지가 있다면, 이들이 가정을 버리지 않아도 되는 국가의 법적 보호장치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전달해야 하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노무현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불법추심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

둘째, 상환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들에게 국가가 마련한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적극 홍보할 것.

셋째, 파산신청비가 없는 신청자들에 대한 법률구조를 강화할 것.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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