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브리핑,4인 선거구 분할, 황우석 교수 사태 관련
지금 부산시의회에서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의 4인 선거구 분할과 관련해서 반대하는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지금 열린우리당은 매우 격강된 목소리로 한나라당에 지방의회 싹쓸이 의도를 중지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4인 선거구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분할하려는 것에는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이 똑같다.
열린우리당은 얼마 전에 있었던 서울시의회에서의 4인 선거구 분할에 대해 방조, 동조 했다. 부산에서는 4인 선거구 분할을 반대하고 있다. 전북에서는 열린우리당이 4인 선거구를 분할해서 역시 또 독식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한나라당은 부산과 대구지역에서는 4인 선거구를 2인으로 분할해서 싹쓸이를 하려고 하고 있고, 호남에서는 4인 선거구를 그대로 유지할 것을 주장하며 분할을 반대하고 있다.
아무리 대한민국 정당의 수준이 낮다고 다더라도 동네마다 당론이 달라서야 되겠는가?
열린우리당이 서울 열린우리당, 부산 열린우리당, 전라북도 열린우리당이 각각 다른 당론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중앙당이 “지방자치를 독식하려 한다, 말살하려 한다”고 매우 격앙되어 비판하려면 얼마 전에 있었던 서울에서의 태도와 부산에서의 태도, 전라북도에서의 태도가 왜 다른지 국민들 앞에 자신들의 의견을 말해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한나라당도 지방마다 다르고 동네마다 다른 당론을 취소하고 원래 입법취지에 따라 지방자치에 소수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4인 선거구 분할 의도를 취소해야 마땅하다.
중앙당에서 한 번만 이야기 하겠다. 부산 가서 한 번하고, 광주 가서 또 한 번 이야기 하지 않아도 되리라 생각한다. 양당에 다시 한번 4인 선거구 분할 음모를, 동네 마다 다른 분할 의도를 즉각 중지해 줄 것을 촉구한다.
서울, 인천은 분할 됐고, 전북은 분할 의도가 분명하고 부산도 분할하려 한다. 서울과 인천의 예로 봐서는 반대의 목소리, 시민단체의 목소리, 비판의 목소리 모두 무시하고 그대로 분할할 것 같아 걱정이다.
황우석 교수 사태 관련
한나라당에서 저희보다 앞서 국정조사를 말해서 반가웠다. 그런데 나오는 이야기로는 한나라당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사과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면 국정조사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
국정조사라고 하는 것은 대충 사과하고 몇 가지 조치를 취하면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 정부의 정책 결정, 집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난맥상을 면밀히 조사해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정조사의 취지다.
그런데 대통령이 사과하고 몇 가지 조치만 취해지면 국정조사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한나라당의 인식이 걱정스럽다.
괜한 엄포용 국정조사를 말하는 것이냐 묻지 않을 수 없다. 법에는 없지만 사실 이번 황우석 교수 사태와 관련해서는 한나라당도 국정조사 대상이 되어야 마땅하다.
따라서 자기 잘못을 가리기 위한 물타기용 국정조사 주장이 아니 였냐 라는 국민들의 비판이 당연이 제기될 수 있다.
한나라당이 국정조사를 계속 주장하고 청와대를 계속 비판하려 한다면, 그에 앞서 박근혜 대표와 이명박, 손학규 두 당원이 자신들의 발언과 행동에 대해 국민들에게 해명을 우선 해야 할 것이다.
정치권이 자기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국정조사니 감사원의 감사니, 이런 것들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기를 당부한다.
21일 16:00 국회 기자실
박용진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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