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 - 비대위회의, 인권위농민사망관련조사, 정태수탈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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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22 14:14

서울--(뉴스와이어)--비대위 16차 회의

호남지역 폭설 피해에 관하여

당은 이미 전남지역을 방문하여 농가피해의 심각성을 확인하였고 청와대와 정부당국에 피해복구를 위한 건의문을 제출한 바 있다.

오늘 회의에서는 재해지역 선포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인 보상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정부당국이 이미 밝힌 것처럼 현실성 없는 재해보상법의 조항들은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비대위는 정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한 지원방안 마련 촉구했고 당 차원의 협조도 적극 진행할 것임을 밝혔다.

권영길 대표는 내일 전북지역을 방문하여 전북도지사와 만나 피해현황을 파악하고 피해 현장을 방문하여 농민들을 위로할 예정이다. 또한 부안 폭설 피해 복구 작업도중 숨진 공무원 이모씨를 조문할 것이다. 또한 권영길 대표는 김제에서 열리는 전북민중대회에 참여하여 쌀협상 비준안 강행처리한 정부와 거대양당을 비판할 예정이다.

민주노동당은 피해 지역 당 조직과 충청 및 경남 등 인근 광역시도당이 이번 주말을 이용해

폭설피해 복구지원 결정하였다. 민주노동당의 재해복구 지원활동은 영동지역 등에서 진행되었던 바 있다.

정태수 탈세

국세청이 밝힌 바에따르면 정태수씨의 개인 체납액이 무려 2493억에 이른다고 한다.

정부당국은 노동자와 월급쟁이들의 쥐꼬리 소득은 유리지갑처럼 꿰뚫고 있으면서 재벌들의 탈세와 탈루에는 윤난히 약한 모습던 게 사실이다.

정태수씨가 올해에도 공공연히 자신의 사업 재기 의지를 밝히고 한보철강 인수하고 싶다는 의사를 언론을 통해 밝히는 등 최근 모습을 볼 때 밝혀내지 못한 종잣돈이 있을지 모른다는 국민적 의혹이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태수씨가 거액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고 정부당국이 아무런 조처도 하지 못하고 있다면 국민들의 비난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당국은 조세범 처벌법에 의한 의한 처벌이 가능한 것인지 검토해야 할 것이다.

혹시 삼성봐주기처럼 사법당국과 관계당국이 몰락한 재벌도 봐주는 것이라면 국민적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사법당국이 국민의 법감정과 조세형평성을 생각한다면 철저한 징세와 이를 위한 숨겨놓은 재산 찾기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진실은 너무나 명백하다. 책임자를 처벌하라.

. 인권위, 고 전용철씨 사망사건 “경찰폭력에 의한 사망” 잠정 결론, 현장지휘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 검토중 (심상돈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조사1과장)

정부는 더 이상 발뺌하지 말고 현장지휘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경찰청장의 해임을 통해 진실된 사과의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더 이상 문제를 덮어 두어서는 안될 것이다.

정부가 계속 상황을 오판한다면 점점 전두환 정권과 비슷한 처지로 몰리게 될 것이다. 다시한번 대통령의 진솔한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

그것만이 흉흉해진 민심을 추스릴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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