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WTO각료회의 참가 결과 브리핑
당초 계획은 19일까지 였으나 11명 한국시위대 구속으로 21일까지 연장됨.
2. 민주노동당은 강기갑 의원을 비롯하여 농민위원장, 국제부장 등 20여명의 당원을 파견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WTO 제6차 각료회의에서 논의하게 될 DDA협상의 내용이 한국의 노동자, 농민, 서민의 삶과 영세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빈곤의 양산, 빈익빈부익부 현상의 심화, 환경의 파괴 등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었다.
- 이미 1994년, UR협상 타결이후 지난 10년간 국가간 빈익빈부익부와 각국내 빈익빈부익부 현상 심화가 목격되고 있으며, 세계 각국에서는 소농의 몰락,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의 경영악화와 도산, 내수침체가 만연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 또한 현재 한국농업의 현실이 이를 웅변하고 있지 않은가?
또한 홍콩 각료회의에 참여하는 각국의 협상대표들과 전세계에 WTO의 부당함과 DDA협상의 문제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정부 대표단의 협상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방문하였다.
또한 ‘WTO가 농민을 죽인다’며 1100여명이나 방문하는 한국 농민들을 지원하고 400여 한국민중투쟁참가단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방문하였다.
3. 강기갑 의원의 홍콩 현지에서의 10일간 주요활동내용은 다음과 같다.
1) WTO 협상 지원
한일의원 간담회 개최(12/14)
- 참석의원 : 한국측(강기갑, 김영덕), 일본측(마쓰오카, 후라타, 오타)
- G10, 관세상한선 반대, 한일의원 농업부분 교류 강화 협의
일본공산당 카이의원 면담(12/15)
2) 정부 협상 감시
정부 협상 과정 매일 파악
통상교섭본부장관 농민단체 대표 간담회
- 12/16 김현종통상본부장과 농민단체 대표 간담회를 통해 농민의 의사를 본부장에게 전달
3) 연행된 농민 구제
홍콩 경찰청장 면담
- 12/17 홍콩 경찰청장과 면담을 통해 비폭력 해산을 투쟁단에게 권고함.
민주노동당 차원의 대응
- 12/18 민주노동당 권영길, 심상정의원을 통해 국회 차원의 대응을 주문
- 권영길 의원은 이해찬국무총리 및 반기문외통부장관에게 긴급하게 대책마련을 주문하였고, 외통부에서 차관파견을 결정함.
정부 및 홍콩주재 영사관과의 대응
- 홍콩주재 총영사과 면담을 통해 연행자들의 인권침해 및 가혹행위 중단을 촉구할 것을 주문.
- 12/19 외통부 차관에게 구체적인 인권침해상황을 설명하고 조기석방을 위한 정부차원의 대응을 주문.
구속 농민 접견 및 대응
- 12/20 홍콩 변호사와 영사관을 동행하여 구속된 11명 전원 접견.
- 뜨거운물 공급, 음식물 의류품 공급, 병원진료, 통역지원 등 시정할 것 요구하여 시정시킴.
- 고무총탄으로 부상당한 구속자 확인 및 문제제기.
- 석방된 한국 참가단의 귀국을 위한 지원(비행기편 마련 등).
4. 강기갑 의원이 현지에서 파악한 한국농민투쟁참가단의 활동내용은 다음과 같다.
1) 1100여명의 한국농민들과 400여명의 민중투쟁참가단은 홍콩의 법과 질서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광범위한 홍콩 시민들의 지지와 성원을 받았다.
한국 참가단의 활동이 시작되기 전 홍콩 언론은 과거 한국 시위대의 폭력성만을 부각시키는가 하면, 있지도 않은 사실을 왜곡보도 하기도 하였다.
- 현지 교민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방송에서 집밖에는 나오지 말라고 하는 등 마치 전쟁이 날것처럼 호들갑을 떨었다고 함.
하지만 한국 참가단이 홍콩의 법과 질서를 준수하며 홍콩 시민들과 함께 하기 위해 노력하자 홍콩의 언론 보도태도에도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특히 삼보일배 행진은 홍콩 시민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이후 한국참가단 숙소에 음식과 물, 선물, 지지 편지 등을 보내는 홍콩 시민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으며, 촛불집회 등 한국참가단의 행사는 언제나 시민들의 축제와도 같이 수많은 박수를 받아가며 평화적으로 진행되었다.
2) 한국민중투쟁참가단의 17일 집회에 대해
17일 한국민중투쟁참가단의 시위 방침은 평화적 투쟁이었음을 분명히 밝힌다.
- 한국참가단은 삼보일배, 촛불집회 등과 같은 행사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였으며, 홍콩 경찰과 물리적 충돌을 빚을 만한 그 어떤 준비도 하지 않았음은 당연하다.
- 한국참가단은 홍콩경찰이 최루액을 분사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물리적 수단을 준비하지 않았으며, 맨몸으로 저항하였다.
17일 홍콩 시위 과정에서의 일부 폭력의 유발은 홍콩 경찰당국의 강경진압에 따른 우발적인 상황이었다.
- 시위 발생 이후 홍콩 영사관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이미 홍콩 경찰당국은 16일 강경대응 방침을 천명하였으며, 이것이 일부 폭력이 유발된 근본 원인이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 행진 초기부터 농민열사(이경해, 전용철 등) 들을 추모하기 위해 마련한 상여조차 가져가지 못하게 막음으로써 시위대를 자극하였다.
- 특히 홍콩 경찰당국이 맨몸으로 저항하는 시위대를 향해 최루액은 물론이고 한국에서는 이미 사라진 최루탄을 발사하였고, 총을 들고 고무탄까지 발사함으로써 시위대를 자극하였던 것이다.
- 이에 홍콩 시민은 물론이고 세계 각국에서 온 수천명이 참여했던 시위 현장이 아수라장이 되었고, 그 과정에 격분한 일부 집회 참가자가 근처에 있던 나무 등으로 홍콩 경찰에 대항한 것이었다.
- 이것은 이후 시위대가 홍콩 경찰의 전원 연행방침에 순순히 응했던 사실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17일 홍콩 시위의 일차적 책임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음은 물론이고, 고무탄, 최루탄까지 사용하며 강경진압에 나선 홍콩 경찰당국에 있다.
-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 NGO들이 홍콩을 방문하기 전부터 홍콩의 언론은 한국의 노동자, 농민을 폭도로 매도했다.
- 각료회의가 열리는 컨벤션센터 주변을 시위 금지구역으로 선포하는가 하면, 인적이 드문 곳에서만 집회를 허용하는 등 참가자들이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권리를 침해하였다.
- 그리고 페퍼스프레이, 최루탄, 전기곤봉, 고무탄, 물대포를 동원하여 시위를 진압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외교통상부장관이 한국참가단의 홍콩 시위 내용을 정확히 확인도 하지 않은 채 홍콩 경찰당국의 말만 듣고 한국 참가단의 시위를 매도하는 발언을 한 것은 정부 외교업무의 총책임자로서 적절치 못했을 뿐만 아니라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할 것이다.
WTO가 그리고 지금 논의되고 있는 DDA협상이 한국의 농민과 농업을 얼마나 피폐화시키고 있는지 알지 못한채 집회과정에서 일부 발생된 폭력성만을 두고 한국의 농민과 민중투쟁참가단을 매도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5. 홍콩 경찰당국의 인권침해 사례
<살상무기인 고무탄 사용>
※ 홍콩경찰은 머리 등에 맞게 될 경우 생명이 위협받게 되는 살상무기인 고무탄을 발사하였고, 현재 구속된 강승규 농민(순천)과 이미 귀국한 농민 3명(나주 임동성씨, 보성 문선주씨, 순천 지영일씨)이 고무탄에 맞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고무탄에 맞은 피해자들의 경우 상처부위가 허벅지 전체로 확대되어 있고, 처음 몇일 동안은 걸음을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함.
※ 연행되었다가 풀려난 참가자들을 통해 확인한 결과, 거의 대부분의 시위자들에게 인권유린이 행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 홍콩 경찰당국의 대표적인 인권 유린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여성참가자들에게 폭언 행사, 속옷을 벗겨 몸수색.
- 병원치료를 받고 나오는 환자들을 수갑을 채워 연행함.
- 경찰견 훈련소 차고 시멘트 바닥에 100여명의 참가단을 5시간 가까이 억류함.
- 팬티까지 벗기고 소지품 검사를 한 경우도 있음.
- 지문날인 및 수갑 거부한 사람에게 구타가 행해짐.
- 시멘트 바닥의 차가운 유치장안에 모포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으며 4명 수용방에 16명을 수용하여 쪽잠을 자는 등 추위에 떨었음.
웹사이트: http://gigap.net
연락처
강기갑의원실 02-784-5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