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브리핑, 경찰청장 파면, 1001 부대 해체에 대해
두 명의 농민이 사망했고 지난 몇 년간 과격 진압을 일삼았던 경찰에 대한 책임을 겨우 서울 경찰청장 한명에게 물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현장에서 과격 진압을 일삼았던 부대가 ‘1001 부대’라고 하는 서울 기동단이고, 이 기동단의 소속이 서울경찰청이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책임을 서울청장에게 묻겠다는 것 같다.
그러나 지금 제시하는 사진에서도 알 수 있지만 1001 부대의 폭력진압은 서울 경찰청장의 책임이 아니라 정권차원에서의 책임이다.
이 사진은 2004년 부안 핵폐기장 사태때 사진이다. 시위 참여자에게 방패로 내려찍는 사진이다.
이 사진은 2005년 7월 평택 사진이다. 당시 이종우 기동단장은 시위현장에서 1001 부대를 강력진압으로 내몰며 고무하던 일이 있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해산위주의 진압이 아니라 시위자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있다.
2005년 농민대회 사진이다. 현장에서 무방위 상태인 시위 참가자,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는 시위 참가자들에 대해 날을 간 방패를 휘두르고 있다. 전용철 농민이 쓰러졌던 여의도 문화마당사진이다. 쓰러진 농민들에게도 폭행을 가하고 있다.
겁에 질려 도망가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연세가 60~70대다. 홍덕표 농민 역시 68세의 고령자다. 시위에 참여해서 그분이 몽둥이를 휘두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노인들에게 어떻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민주노동당은 서울 기동단 해체를 주장한다.
서울 기동단 전경들이 열어 놓은 미니 홈피를 가보시면, 지금은 폐쇄가 되었지만, 어떤 식의 진압이 이루어 졌는지 알 수 있다. 기동단 전경들은 시위 참여자들을 쓰레기, 적이라 표현하고 있고 폭력 진압을 즐기는 듯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정말 안타깝다.
정훈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는지에 대해 2003년 서울 기동단장 강영규 경무단장이 쓴 진압후 치하문을 보면 짐작할 수 있다. 내용은 ‘역시 믿을 것은 서울 기동단 여러분 밖에 없다. 진압을 잘 했다. 진압능력 향상을 위해 평소 갈고 닦은 훈련 덕분에 가능했다고 해도 과은이 아니다. 앞으로 꾸준히 틈새 훈련을 통해 기량을 향상 시켜 주기 바란다.’ 라는 것이다.
무리한 진압을 하고 나서도 안전 위주의 진압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갈고 닦은 기량들을 잘 발휘했다고 치하하고 있다. 키가 크고 체격 조건이 좋다는 이유로 착출된, 아버지가 농민이고 노동자인 젊은이들을 국방의 의무라는 이유로 불러서, 정권 안보를 위해 강경진압 부대로 육성하여 국민들을 향해 폭력을 행사시키는 것이 서울 기동단이다.
정부가 전경들에게 인생의 오점을 남기고 국민들에게 경찰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을 중지하도록 강조한다.
경찰은 시위 진압 문화 변화를 이야기 했다. 여경배치, 폴리스라인 등 이른바 시위 문화변화를 위한 경찰의 변화는 있었으나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은 없었다. 시위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것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정치권의 귀가 없고 정치권의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런 근본적 태도 변화 없이 시위 문화를 변화시킨다고 여성경찰을 우선 배치해도 이런 악순환은 계속 될 수밖에 없다.
내일까지 청와대 앞에서 노숙농성이 계속 진행될 것이다.
정부가 이러한 국민의 주문을 제대로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의 진솔한 사과와 책임자, 경찰청장의 해임을 촉구한다. 검-경 수사권 갈등 문제 때문에 허준영 경찰청장을 내칠 수 없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러나 소탐대실이다.
이런 식으로 사실상 형사책임을 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감싸고돌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리라는 것은 전두환 정권 때 보았을 것이다. 과거 대통령이 부산에서 터뜨렸던 울분을 지금 국민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 23일 09:50 국회 기자실
- 박용진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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