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참여자치연대 성명-한나라당은 사학법 무효 인천대회와 근거없는 색깔공세를 즉각 중단하라
오늘(12/23), 한나라당은 <사학법 원천무효 및 전교조로부터 우리아이지키기 범국민운동대회>를 인천시청 앞 광장에서 개최한다고 한다. 지난 9일 사학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 한나라당은 사학법 무효를 주장하며 국회 일정을 거부하며 장외투쟁을 계속해 오고 있다.
인천참여자치연대(상임대표 박종렬)는 사학법 무효를 주장하는 한나라당의 장외투쟁이 명분이 없을뿐더러 그 내용이 전교조에 대한 근거없는 악의적인 색깔공세만을 일삼고, 치졸하기 그지없는 논리로써 선동하고 있음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전교조에 학교를 넘겨주게 되었다거나 폐교를 하겠다는 등 비이성적이고 반교육적인 선동을 하는 한나라당과 사학재단의 행태를 더 이상 묵과 할 수 없다. 더구나 국회는 새해예산을 처리해야 하며 긴급한 폭설대책과 산적한 민생법안들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더 이상 명분없는 장외투쟁을 중단하고 즉각 국회로 돌아갈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사학법의 개정을 전적으로 환영한다. 이는 교사, 학생, 학부모 등 교육주체만의 염원이 아니라 교육계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국민들의 요구가 이제야 실현된 것이라 본다. 또한, 사학법의 개정은 학교운영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민주적 절차가 확대되는 참여민주주의의 절차와 과정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사립학교를 세운 건학이념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학교를 설립한 후에는 이미 개인의 재산이 아니라 공적, 사회적 자원이 되는 것이다. 사립학교들은 정부, 지자체로부터 예산의 90%를 지원받고 있다. 그럼에도 사유재산 운운하며 기득권만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 말인가.
한나라당에게 묻겠다. 개방형 이사의 문제가 무엇인가? 단 한명의 개방형 이사를 두기가 그렇게 두려운 무엇이 있는가? 또한, 이미 행정기관은 다 공개하고 있는 예결산을 공개하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사학의 족벌경영을 방지하기 위해 친인척의 이사를 줄이는게 무슨 문제인가? 부정부패 재단이 학교로 다시 돌아오는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무슨 문제인가? 이사회 회의록 공개와 외부감사 1명을 추천하고자 하는 것이 학교를 망하게 하는 조치인가? 교장의 임기제를 도입과 신임교사의 공개채용이 무슨 문제인가? 이러한 개정된 사학법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국민은 한나라당의 극단적 행동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한번 촉구한다. 한나라당은 즉각 장외투쟁을 중단하고 국회로 돌아가라. 전교조에 대한 근거없는 색깔공세를 중단하라. 우리는 한나라당이 국회로 들어가기를 계속 거부한다면 지역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자격없음을 주장하며 퇴출운동을 벌여갈 것이다.
2005. 12. 23 인천참여자치연대 (상임대표 박 종 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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