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열린우리당 원내 대표 회담 결과
국회 정상화와 관련해서 좀더 책임 있는 논의, 의제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민주노동당은 5대 의제를 중심으로 해서 열린우리당과 원내 대표 회담을 제안했고 여당이 수용하여 회담이 진행되었다.
민주노동당이 집중적으로 제기한 문제는 먼저, 농민 두 분이 경찰 폭력에 의해 사망을 했는데,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청와대 앞에 5백여명 노숙을 하고 있다, 농민사망 대책, 농업회생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기했다.
두 번째로는 비정규직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계류 중인데 실질적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의 내용을 갖출 수 있도록 사용사유 제한을 포함한 민주노동당의 요구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세 번째로 X 파일 특별법, 특검법 처리가 시급한데, 여당이 계속 특별법, 특검법 처리 입장은 밝히고 있지만 확고한 연내 처리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제기했다.
네 번째로는 황우석 논란인데, 오늘도 1차 발표가 있었지만, 과학적인 지위 규명은 현재 서울대 조사위에서 하고 그것이 미흡할 경우 국가적 차원의 검증차원을 검토해 봐야 하겠지만, 그와는 별개로 황우석 줄기세포, 가공할 만한 사건에 정부의 영웅만들기, 성과주의적 사업작풍이 깊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홍콩에 11명의 농민, 노동자가 구속되어 있고 오늘 재판이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폭동협의까지 추가되어 있고 상당히 어렵게 되었기 때문에 범 정부, 정치권 차원의 석방 노력을 제의했다.
첫 번째, 농민사망과 관련 정세균 대표는 깊은 유감과 공감을 표시했고, 민주노동당은 최소한 경찰청장 파면을 포함한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 져야 한다는 점을 촉구했다. 정세균 대표는 이와 관련 정부와 책임 있게 논의하겠다고 이야기 했다. 농업회생 대책과 관련해서는 국무총리가 약속한 3자 대책기구를 1월 중 가동시키자는데 합의를 봤다.
두 번째,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는 양당의 원칙적 입장만 확인했다.
세 번째, X 파일 특별법, 특검법 문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하자는 의견교환이 있었다.
네 번째, 황우석 교수 논란과 관련해서는 민주노동당은 국정조사를 강력히 촉구했고, 여당은 과학적 조사결과를 보고 판단하자는 입장이었다.
마지막으로 홍콩 시위대 석방 촉구 노력에 대해서는 오늘 여당이 5명의 국회의원을 파견하는 것과 더불어 범 정부, 정치권 차원에서 석방을 위한 모든 노력을 함께 하자고 얘기 되었다.
- 23일 11:45 국회 기자실
- 심상정 수석 부대표, 오영식 공보 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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