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학년도` 선택교과 중심 대학 입시' 파행 우려
교육부는 선택형 수능의 방향으로 “고교교육 정상화와 대입전형의 공정성 보장을 위해 최소한 제한이 필요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학생선발에 있어 대학의 자율성을 적극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최소 제한사항에 ‘논술고사외 필답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를 두고 있다. 하지만 선택형 수능의 맹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지정과목 이수 및 가산점제는 놓치고 있다.
실제, 대학교육협의회에서 최근 발표한 2005학년도 각 대학별 전형계획에만 실려있는 사항만 살펴봐도 심각한 상황이 닥칠 것으로 우려된다. 예를 들면, 건양대 의학과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화학Ⅰ,Ⅱ, 생물Ⅰ,Ⅱ을 들어야 함. 하지만 현실적으로 학교에 과학교사는 한정돼 있으므로 지구과학과 물리만 개설돼 있거나 화학이나 생물 중 하나만 개설돼 있는 곳이 있다. 이런 학교 학생은 3년동안 정상적으로 열심히 수업을 듣고도 건양대 의학과에 지망하려면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과탐영역은 심화 선택과목인 ‘Ⅱ’가 있는데다 다른 과목 교사가 가르치기 힘든 영역임. 덕성여대 약학부처럼 특정과목(생물Ⅱ, 화학Ⅱ)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전형계획도 비슷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서울대 공과대학에 들어가려면 수리 영역 중에서도 미분과 적분을 이수해야 하지만 ‘미분과 적분’을 개설하지 않은 학교도 많아 별도로 수업을 들어야하는 부담이 발생한다. 예를 들자면 경상북도에는 112개 일반계 고등학교가 있는데,(3학년까지 있는 학교) 미분과 적분은 81개 학교에서만 개설된 상태여서 31개 학교 학생들에게는 서울대 공대는 가고 싶어도 가기 힘든 곳이 되어버린다.
또한 성균관대(의예과)나 한국정보통신대와 같이 특정과목(지구과학Ⅰ,Ⅱ)을 제외하는 대학도 있음. 서울에서는 현재 지구과학Ⅰ을 개설한 학교가 189개교중 175개교, 지구과학Ⅱ를 개설한 학교가 109개교임. 3년 과정동안 지구과학 수업을 열심히 들어온 학생들은 부랴부랴 다른 과목을 공부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하며, 심지어 원하는 대학의 학과를 포기해야하는 경우도 예상할 수 있다. 이런 경우가 빈번하게 되면 그동안 자신이 다니던 학교에 개설돼 공부해오다 입학전형 계획이 발표되고 나서야 선택과목을 다시 정하는 학생이 있게 된다.
현재까지 교육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16개 대학 29개 모집단위(과, 계열)별로 선택과목을 지정하거나 특정 선택과목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대학교육협의회가 발간한 각 대학별 전형 계획은 2004년 1월에 발행된 것으로서 최근 입수된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뿐 아니라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등 다른 대학의 경우에도 지정과목 또는 가산점 제도가 추가되고 있으며,(6개 대학 6개 모집단위) 입시요강이 확정되기 전까지 지정과목 여부는 유동적이어서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위와 같은 문제는 이미 예견돼 왔던 것으로 지난해 영남대학교 김재춘 교수 등이 교육부의 위탁연구를 수행한 보고한 ‘제7차 교육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Ⅱ) 결과(2003년 말 전국 80개 학교 표집)
“소규모 학교의 72.7%, 군·읍·면에 소재한 학교의 53.8%가 1개 과정만을 편성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이 인문사회계열이나 자연계열 중에서 원하는 계열의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해 장학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그만큼 교원, 교실 등 학교여건이 제7차 교육과정에 맞게 조성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또한 “학생이 소속한 학교에서 개설되지 않은 과목의 경우, 그 과목이 개설된 타 학교에서 이수하도록 하거나 공공성 있는 지역사회 학습장에서 이수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국가 교육과정 지침은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94.2%)의 학교에서는 학생이 속한 학교에서 개설되는 다른 과목을 이수하도록 요구하고 있었으며, 타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관련 과목을 이수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학교는 한 곳도 없었다”는 충격적인 증언을 하고 있다.
2003년 4월 전교조 참교육연구소에서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400명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학교에서 과목선택의 기회는 부분적으로만 보장(67.5%)되거나 전혀 보장받지 못한다(19.4%)는 의견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나있다.
또한, 자신이 선택한 과목이 학교에 모두 개설됐다고 답한 학생은 35.3%에 불과했으며, 2005 수능에서 본인이 선택하고 싶은 과목이 학교에 개설되지 않아 별도로 학습하고 있는 학생도 30%에 이르렀다.
교육부가 집계한 일반계 고등학교 2005 수능 선택과목별 개설 및 이수 현황 중 문제가 되는 ‘미분과 적분’을 보자면 서울 등 대도시는 가장 많이 개설된 과목의 학교수와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미뤄 개설되지 않은 학교가 별로 없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지역 도 광역단위 일수록 미분과 적분이 개설되지 않은 학교가 많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7차 선택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한 결과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구조가 형성될 것으로 보이며 대도시에 소재한 학급수가 많고, 교원수가 많은 학교는 선택중심 교육과정이 별 무리가 없을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소규모 학교 학생들은 원천적인 불이익에 불만이 쌓일 것이라고 판단된다.
집중이수제나 순회교사제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으나 수능을 앞두고 집중적인 학습을 실시할 기회가 지정과목이 개설된 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약되고, 수업시간 외에는 다른 방법에 의존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그렇지 않아도 여러 교육환경의 차이가 대도시와 지역간의 교육 차별을 불러일으키는 마당에 이번 2005년 선택형 수능은 또다른 차별과 문제점을 양산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대학에서 지정한 과목이나 가중치 부여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학과특성을 고려해 과목을 지정하거나 가중치를 부여하는 대학을 두고 비난을 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교육당국과 교원수급과 대학측의 과목지정에 따른 사전대비책을 치밀히 준비하지 못한 피해를 학생이 입어서는 절대로 안될 것이므로 교육당국은 책임지고 대학을 설득해 과목지정(또는 특정과목 가산점제) 자체를 폐지하든지, 해당과목이 개설이 안된 학교에 한해 한시적으로 다른 과목으로 대체하는 방안 등을 2005학년도 대입전형에서 관철시켜야할 것이다. 각 대학의 입시요강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은 단계로서 현재는 전형계획이 수시로 조금씩 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정부의 의지가 최초로 시행되는 선택중심 교과형 수능시험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요건이라고 판단된다.
비단 대학별로 지정과목을 전형계획에 포함시키지 않았더라도 지역의 소규모 학교의 과목선택권 제한 문제는 99년, 2000년 7차 교육과정 도입 당시부터 문제제기가 되어왔다. 고등학교에 7차 교육과정 도입이 2002년부터 시작됐는데 선택과목 문제에 대한 보완책을 충분히 정착시키지 못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교육청별로 순회교사제 운영, 지역별 교육과정 연계체제 운영, 교육시설 풀(POOL)제 운영, 부전공연수 확대, 파트타임 강사 활용 등 각종 자구책을 모색하고 있으나 때늦은 감이 있다. 전북교육청의 지역별 교육과정 연계를 통한 교육시설 풀(POOL)제 운영 방안은 나름대로 체계적인 대안일 수 있겠으나 2003년부터 시행했다.
한편, 부전공연수나 순회교사제, 파트타임 강사 활용 등은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거나 해당교과 교사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는 경우가 발생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기 힘들다. 따라서 각 지역별, 학교별로 선택중심 교육과정을 고려한 교원수급에 총력을 다한 뒤 여러 보완책 중 가장 적합한 제도를 하루 빨리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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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3월 16일 1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