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브리핑, 서울대 조사결과 발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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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23 15:34

서울--(뉴스와이어)--서울대 조사결과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전체적으로 서울대 조사위 중간조사결과에 대해 매우 유감이다. 이는 서울대가 사실상 황우석 사태를 키워온 한 담당자임을 배제한 채, 자신들의 책임은 가리로 황우석 교수 개인에게 모든 것을 떠넘기려는 의도록 중간결과가 읽혀진다.

어느 정도 짐작은 했지만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논문조작이 있었다는 사실은 여전히 충격적이고 허탈한 결과이다.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던 희귀난치병 환자 및 가족, 중증장애인 및 그 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린다.

서울대 당국의 오늘 조사 결과 발표는 매우 유감이다.

황우석팀이 연구를 진행하는 전과정에서 이에 대해 조사, 검증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서울대 당국이 논문이 조작되는 전 과정에서 자기 의무를 제대로 못한 문제점에 대한 자기반성을 전혀 찾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대는 [첨부보도자료]에 나와 있듯이 2005년 논문과 관련한 서울대 수의대 IRB 심의자료와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던 조승수, 최순영 의원의 요구를 거부했다. 그리고 국가연구개발비 결산 내역서를 제출해 달라는 노회찬 의원의 요구도 보안상의 이유를 들어 제출하지 않았다.

게다가 서울대 수의대 IRB 명단은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위원회에 제출한 것이 각각 다르다. 이것은 서울대 수의대 IRB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했다는 생각이다.

이런 전과정에서 서울대의 책임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대가 국가기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자기 의무를 소홀히 하고 거듭된 거짓말과 ‘제식구감싸기’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바람에 국회 차원에서 황우석 문제를 조기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묵살한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국민들이 지금 겪고 있는 혼란과 국가적 재원 낭비 문제를 돌아볼 때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었던 기회를 차단한 서울대의 책임은 결코 작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서울대 조사발표 방향과 이후 처리문제와 관련하여 황우석 개인의 책임지우기로 사건을 몰아가는 것을 이해할 수 없으며, 문제를 키워온 서울대 당국의 책임 회피 태도는 비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

결국 오늘 서울대의 발표에서 언급된 “중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질책은 황우석 교수 개인에게만 향할 것이 아니라 서울대 당국 자신에게 향해야 하는 것이었다.

정운찬 총장은 서울대가 국가교육기관이자 연구기관으로서의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들에게 공식사과를 해야 하며, 논문조작에 공동책임이 있는 이른바 ‘황우석 사단’에 대해서도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서울대 수의대 학장과 수의대 IRB 위원장인 이영순 교수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할 것을 요구한다.

민주노동당은 다시 한번 국정조사와 청와대 및 관계 기관 책임자의 문책을 요구한다. 오늘 발표로 ‘서울대의 조사결과를 기다려 보자’는 정치권의 무책임하고 소신 없는태도는 끝나야 한다. 정치권은 이미 황교수가 자기 논문에 중대문제가 있음을 시인한 후에도 기다려 보자는 이른바 타령만 하고 있었다. 다시 최종결과를 기다려 보자거나 검찰 조사를 기다려 보자고 하는 타령만 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러한 태도는 앞 다투어 황비어천가를 불러대던 그 동안의 모습에 비해 너무나도 무책임한 태도이다.

잠정적이나마 서울대의 발표가 있었으니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국정상의 난맥상을 짚어 보고 국회의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청와대는 정책 결정라인의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것이다.

국민들이 이 문제로 겪고 있는 엄청난 혼란과 자괴감에 대해 대통령과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등 정치지도자들이 아무런 반성과 입장표명도 없다는 것은 우리 정치의 슬픈 현실이고 우리 국민들의 불행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한번 정치권이 자기 과오에 대배 반성과 입장표명을 해줄 것을 바란다.

서울대가 취했던 태도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지난 8월에 조승수 의원을 통해(국회 예결위원 자격) 황우석 교수 2005년 사이언스 논문과 관련해서 서울대 수의대 IRB 심의 자료를 요청했다.

서울대 측은 ‘자료 보안상의 문제로 미공개를 결정했다’는 말을 보건복지부를 통해 전해 왔다. 이어서 최순영 의원이 동일한 자료를 요청했고 이에 대해 역시 보안상 문제로 제출이 곤란하다는 답을 받았다. 정기국회에서 이것을 문제 삼자 정운찬 총장이 자료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이 때가 바로 황우석 교수가 모 일간지를 통해 ‘민주노동당 때문에 연구를 못해 먹겠다’ 라는 발언을 해서, 민주노동당을 국민의 공적으로 몰아 민주노동당이 부당한 비난을 받았던 시점이다.

그런데 서울대가 11월 25일 날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제출한 서울대 수의대 IRB 회의록, 저희가 요청했던 자료를 보면 엄청난 보안을 해야 할 내용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회의록은 단 2장에 불과하고 향후 상세한 연구계획은 없었다.

결국 서울대가 국회가 요구한 자료를 별다른 이유 없이 거짓말을 하며 공개를 거부한 탓에 지금까지 황우석 연구와 관련해서 짚어질 수 있었던 것들이 서울대 당국의 이런 태도 때문에 덮어져 왔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국가 연구비 결산 내역을 제출해 달라는 11월 8일 노회찬 의원이 역시 국회 예결위원 자격으로 요구한 내용이다. 1998년부터 황우석 팀에게 지원됐던 398억에 대한 결산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과기부를 통해 요청했다.

이에 대해 과기부는 사업이 완결된 황교수 연구사업에 대한 총액수준의 결산 자료를 제출했을 뿐이고 세부적인 결산자료에 대해서는 오늘까지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다. 과기부는 미제출 사유에 대해 서울대 측에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서울대 수의대 IRB 명단이 제출할 때 마다 달랐다. 명단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각기 다른데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표를 따로 작성해서 보내드리겠다.

말씀드린 대로 황우석 IRB가 자기 역할을 못해다는 것은 지적이 되었지만, 특히 체세포 제공자의 아버지가 들어가 있다는 것은, 어쨌거나 그분이 황우석 교수의 요청에 의해 위원으로 참여했다는 것은 이해 관계자라는 측면에서 맞지 않다. 또 두 번째로 감시를 받아야 할 측이 감시를 할 측을 위촉하는 웃지 못 할 일을 빗어낸 것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서울 수의대 IRB 구성과 관련해서, 국가 연구개발 결산내역 미제출, 회의 자료 미제출로 볼 때 서울대가 황우석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넘기려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이냐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 정부 관계당국의 면밀한 조사와 책임자 문책을 다시 한번 요구 드린다.

- 23일 14:10 국회 기자실
- 박용진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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